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1일 자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郭順華) 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2월 21일부터 2027년 2월 20일까지 3년이다. 곽순화 신임 이사장은 금속공예가로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거치고, 1983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퇴직 후에는 공예 전문 갤러리 ‘금채’를 개관해 한국공예가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를 지원하며 한국공예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케이-컬처의 뿌리인 공예와 디자인, 전통문화, 한복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관 학계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케이-컬처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외교부 국장 인사 국제경제국장 김 지 희 (현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뉴스출처 : 외교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최근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GTX를 통한 ‘수도권 내 30분대 출퇴근 구현’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통한 ‘지방권역별 1시간 생활권 조성’은 광역경제 생활권 구축의 첫걸음이 되는 막중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국가기간망인 철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 건설되는 GTX-A, B, C는 착공과 준공 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 A,B,C의 연장노선과 더불어 GTX-D, E, F 신설노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고,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 x-TX를 지속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대전-세종-충북 간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권 외에도 부울경 등 다른 지방권의 신규노선도 꾸준히 발굴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적극적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최다선이자 경남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인 김영선 의원을 만나 최근 선거 준비 상황과 계획에 대해 물었다. - Q1. 국민의힘 최다선 국회의원으로서 그간 국가와 당에 기여한 바는? ▷ 1988년 사법시험 합격 때부터 8년간 YMCA 시민중계실에서 봉사하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입안하면서부터 경실련 환경운동 연합 참여연대들의 봉사활동과 기부행위를 꾸준해 해왔다. 또한 1996년 “젊고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발탁되어 제15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16ㆍ17ㆍ18대까지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공정거래법상하도급 제도의 개선, 2005년 KHP 군용헬리콥터 사업, 2007년 과학방송법안 발의를 통해 과학방송 채널을 선정, 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 신용보증재단 및 기술신용보증재단의 통폐합 방지로 금융위기를 극복케 했고, FTA 때에는 농협은행 자본금을 4조 원에서 7조 원으로 늘렸다. 10년간 야인생활을 하면서도 주부들의 영상만들기 교실, 금융아카데미, 자원봉사 등을 꾸준히 해왔다. 윤석열 대선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치밀한 기획으로 음악교과의 분리의 당위성과 대안제시로 교육정책을 추궁한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 국회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환영의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예술을 통한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교육전문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정은경(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정은경 교수는 지난 40여년 초등학교 1~2학년에 음악교과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음악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의 누락과 정서와 정신 건강에 있어서 음악교과 역할의 외면 등을 알려 음악교과의 분리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음악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세미나 개최의 당위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1세션부터 달아올랐다. 원로 음악교육학자인 이홍수(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교수는 ‘바로 보고 바로 잡자’라는 발제에서 즐거운 생활은 음악, 미술, 체육의 기본 · 기초의 습득 기회를 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최슬기 상임위원 위촉장 및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의료실비보험은 각종 질병, 상해 등에 의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까지 대처할 수 있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매우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21년에는 4세대 실비보험이 출시돼 기존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 및 보험료 계산 방식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 4세대 실비보험의 보험료 차등제는 총 다섯 단계로 나뉘며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이 결정된다. 1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없는 가입자로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된다. 2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로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3단계는 100만~150만 원 사이인 가입자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내년 보험료가 100% 할증된다. 4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150만~300만 원 사이인 가입자로 200% 할증을 받는다. 5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로 300% 할증을 받는다. 다만 중증 질병을 앓는 가입자라면 차등제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4세대 실비보험은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보험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2월 14일 자로 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영주 장관 취임 후 국정과제 성과를 끌어올리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세계적(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혁신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남·여 성별과 입직경로에 기울지 않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인재상을 우대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형 인재를 발탁하여 중용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입직경로와 무관하게 역량 보유자를 발탁했다. 지난 2024년 1월 1일, 7급 공채 출신을 장관 비서관에 임용했고,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주로 고참급 5급 공채 출신 과장을 배치하던 정책과장에 7급 공채 출신 저연차 과장급을 중용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5급 공채 1명을 제외한 4명의 입직경로가 5급 경채, 7·9급 공채로 고루 분포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 알림말(메시지)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케이에너지세이브 주식회사(회장 박기훈/대표이사 강유주)는 지난 1월 네팔 정부는 물론 네팔 자파시장, 하마스틸 공업주식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네팔에 최고의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네팔에서 테스트 결과 전기 절감율은 대한민국(약 8~10%)보다 다소 높은(19%)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네팔 정부는 케이에너지세이브에서 제작한 전기 절감 장치 설치 후 약 19%의 절감율을 보임에 따라,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만족해 500억원의 수주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설치 테스트 업체와 기관은 네팔 자파시(관공서)와 하마스틸 공업주식회사로 전기절감 장치의 놀라운 성능을 토대로 네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기로 했으며, 수주 계약 조건 등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케이에너지세이브(주)는 네팔 총리와 면담을 통해 ▲정부지원 및 법적지원 ▲전기 절감기 설치 ▲공장부지 제공 ▲세금혜택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케이에너지세이브 주식회사는 친환경 전기 절감기를 통해 탄소중립의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위한 비전과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이란 질병,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실비보험 가입 시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관련 비용 청구 역시 가능하다. 다만 치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의료실비보험 가입자라고 해도 의료비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해진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차감된 후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기부담금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의미하는데 급여 항목에는 20%, 비급여 항목에는 30%가 적용된다. 실비보험은 출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지난 2021년 7월 1일에는 4세대 실비보험 상품이 출시돼 수요층 이목을 집중시켰다. 4세대 실비보험은 입원비, 통원비, 조제비 등의 주 계약과 도수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등의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4세대 실비보험은 갱신형으로 매년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포인트다. 따라서 가입 후 5년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