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라남도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기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전부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및 체계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의했다. 전서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납세·복지·고용·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ㆍ처리하는 만큼 더욱 안전하고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제공한 만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는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사전에 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 범위를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고, 2명 이상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신청하였을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진주·사천시의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 등을 고려한 소각시설의 추진을 제안하고자, 23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의원, 관련 전문가 및 도 관계자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도의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되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적용·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조치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소각시설에 대한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4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다. 특히 진주시의 경우 현재 소각시설이 없어 대부분의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고 있고, 사천시 또한 소각시설의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유계현 의원은 토론회에서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비용, 운영비용 등 지자체 사업예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중구 3, 국민의 힘)이 회장을 맡은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가 23일 소통실에서 2024년 연구회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회원 5명(민경배, 박주화, 송활섭, 이병철, 이재경 의원)을 비롯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종선 의원이 참석해, 2023년 연구회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정책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배 의원은 “작년 연구회 활동으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며 “올해는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해, 실업팀과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방안 및 전문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연구회 회원들은 학교 운동부 지원과 엘리트 체육 인재의 타 시도 유출 방지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전문체육지도자들의 직업안정성 확보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전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재민(국민의힘, 원주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원주시 봉화산 택지지구의 초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재민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4월 22일) 도정질문에서 “봉화산 택지지구 초등학생들은 최대 2.1 km 떨어진 학교까지 등교하는데, 어린이 평균 도보 속도로 계산하면 최대 55분 걸리는 거리”라고 지적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학생들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2택지 지구의 학생들이 평원초등학교까지 가려면 최대 7개의 횡단보도, 1택지 지구의 학생들은 3~4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이에 학부모들이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마음을 졸여야 한다.”며 통학 안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가 신설될 때까지 보다 나은 등ㆍ하교가 가능하도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해 택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복기왕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아산시 갑)은 4월 2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 선정 및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복기왕 당선인은 기재부 담당 국장을 만나 “550병상의 상급종합병원급 아산 경찰병원의 조기 건립은 총선의 1호 공약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이며 “중부권 재난전문병원이자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으로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재부 오상우 재정관리국장은 “복기왕 당선인께서 말씀해주신 아산 경찰병원의 필요성과 특수한 사정에 공감하며,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사업을 잘 챙기겠다”고 밝혀 신속예타 대상 선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복기왕 당선인의 이번 기재부 방문은 당선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4월 중에 있을 기재부의 신속예타대상 선정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정부의 예타조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아산 경찰병원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예타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진행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2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하버파크 호텔에서 개최된 장애인의 날 기념 어울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을 비롯한 정동준 부의장, 이종호, 윤효화, 손은비 의원과 김정헌 중구청장,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안병옥 회장, 안영수 중구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강후공 의장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오신 장애인 여러분들의 용기와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그동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장애인의 불편에 대해 이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공감하는 뜻깊은 행사임을 전했다. 더불어 “중구의회도 장애인 여러분의 불편 개선과 재활 지원 등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재활 의욕 고취를 위한 복지증진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중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운영 내실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박상영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광주시정을 되돌아보면 시정 운영 방향이 상징적인 정책에 편중 되어있고, 각종 사업 또한 단기 성과에 집중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시정운영 로드맵과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행정 내실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했다. 이어 광주시 방세환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청 앞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교통체증 및 예산 낭비,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예산 증가, 남한산성 항일운동 기념탑 이전 문제 등을 추가로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더라도 시급해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있는데 시정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봐야 하고, 보여주기식 행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고 광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신속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보충질문을 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23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54호’를 통해 고양 도시관리계획(삼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로 덕양구 동산동 339번지(11,621.1㎡)는 339-1번지(5,810.0㎡), 339-2번지(5,811.1㎡)로 획지분할됐다. 시 도시계획정책관 관계자는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했다”고 변경 사유를 전했다. 동고양세무서는 현재까지 덕양구청 인근에 소재한 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을 비롯한 관계자들까지도 사무·주차 공간의 협소로 적지 않게 불편함을 겪고 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삼송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신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향후 339-1번지를 기준으로 세무서 측에서 건축허가 심의를 시에 넣을 예정이고, 경관심의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인허가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선출했다. 혁신특위는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한 혁신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특위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간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에서 활동한 추진 경과 및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혁신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우식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및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운영 검토,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경기도형 정책지원관 제도 수립 등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통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본 혁신특위에서 제안된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회부되는 만큼 의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24년 4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총 12명의 위원(강태형(더민주, 안산5), 김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