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26일 오전 제8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5일에 구성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포항시의 시유재산 매각업무 과정에서 비위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및 인사, 감사 분야 등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활동은 해당 비위사건에 대한 경과 및 조치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 관련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과 조사위원회에서 직접 제출 요구한 자료들의 검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는 △시유재산 매각 과정 불투명 △시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미이행 △보통예금 계좌 관리 부적정 △사업예정지 관리 부실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부적정 △일상감사 미실시 △조례 및 규칙 정비 소홀 △인사관리 부적정 △실효성 없는 감사목록 작성 △공인관리 부적정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적사항과 후속조치 요구사항들이 담겨있다. 박희정 위원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특별위원회가 다음 달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인천의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동참을 호소했다. 26일 APEC정상회의 인천유치특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통해 유치 지지 열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각 정당에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공약화 등 정치력을 결집해 힘을 보태주기를 요청했다. 인천시는 APEC이 지향하는 3대 목표인 무역 투자, 혁신·디지털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도시로서 경제·산업 분야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고 인천시의회는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3년), OECD 세계포럼(2018년), 인천아시안게임(2014년) 등 국제행사 경험이 풍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전시회 인증을 획득한 송도컨벤시아 등 세계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위원장은 “인천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로서 모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산구의회가 26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일반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6억 원 증액된 9,622억 원 규모로 원안가결했다. 강한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구민 일상과 밀접한 사업들이 집중 편성된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했다”며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예산집행이 시기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강한솔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민간위원으로 나진수 공인회계사, 조희훈 세무사, 신승룡 세무사를 선임했다. 이들은 오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광산구의 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김은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자로 나서 ‘민간위탁 노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은정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운영이 빠르게 확산됐지만,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미비하다”며 “그로 인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과도한 이윤 추구와 횡령 등의 문제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2019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운영,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이행 여부 점검 등의 권고사항이 담겼다. 그러면서 “광산구도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조례를 개정했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25일 인천남중학교 1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역할을 알리는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미추홀구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강의 수강과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한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본회의를 직접 진행했다. 끝으로 배상록 의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활동에서 느낀 점 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배상록 의장은 “우리 청소년분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희망한다”며, “청소년 시기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성장한다면, 미추홀구를 발전시키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추홀구의회는 연중 미추홀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 전화상담 후 서면 신청을 받고 있다. [뉴스출처 : 미추홀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022년 11월에 출범해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양정책포럼이 22일 8차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고양시 대중교통 이해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백주현 박사(고양시정연구원)의 발제에 이어 참석자 간 토의가 이어졌다. 백주현 박사는 고양시의 버스노선, 정류장, 이용객수 및 환승율, BIT 구축 실태 등 고양시 대중교통의 일반현황에 관한 설명을 시작으로, 차내 혼잡, 정류장 시설,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의 문제점을 환기했다. 또한 대용량 버스 및 친환경 저상버스, 스마트 버스정류장 도입 확대 등에 대해 소개하고, 시민 친화형 버스노선 체계개편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민영제의 효율성과 공영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각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버스운영 제도로서 ‘준공영제’에 대해 설명하며, 버스 운영회사는 민간으로 사유재의 영역인데, 노선 조정 및 증·배차 조정 등 그들이 투여되고 운영되는 현장은 대시민을 위한 공적 영역인 만큼 양가(兩價)의 요구와 수준 간 균형을 맞추어 궁극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최선책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더불어, 포럼의 회원인 추봉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건강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의 관리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 2월 15일 주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먼저 구청장은 수생태계의 오염·훼손을 억제하고 하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야 하며, 구민은 관련 시책에 참여고자 노력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원사업과 재원 조달, 시민참여 방안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에는 하천환경 보전활동과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캠페인, 연구·조사, 온실가스 흡수능력 개선 활동 등이 해당하며,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 주도의 하천환경 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을 하천지킴이로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계획 및 사업 등의 심의를 위해 전문가와 하천지킴이 대표가 포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여 구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 조례에서 인센티브 제도, 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관용자전거 비치 및 운영 등의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먼저 공무원과 구민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로는 헬멧·전조등과 같은 안전용품, 조끼·깃발 등의 홍보용품을 비롯해 등록된 자전거에 대한 1만 원 이하의 부품·수리비용 등이 지급된다. 또한 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는데, 광산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 원 이내로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용자전거를 비치하여 공무원과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국강현 의원은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정재봉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사회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실직·질병·자연재해 등의 위기 상황이 다양해지면서 복지부 기반의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상으로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구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발굴 대상, 신고 의무 ▲대상자 관리 및 지원, 포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견 시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도록 했다. 또한 위기 요인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자원 통해 지원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방안 연구」은 26일 11시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 김희영 대표를 비롯한 4명의 의원이 참석해 2024년도 연구활동 목적 및 방향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은 김희영 대표를 중심으로 유진선, 신민석, 신현녀, 안지현 의원 총 5명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지원을 목표로, 올 한해 동안 ‘청년, 김대건길’을 비롯해 용인특례시 내 역사·종교문화 유적지를 활용한 관광사업 활성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희영 대표는 “김대건 신부는 용인의 골배마실과 은이성지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그곳이 사목활동의 주무대였던 만큼,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스토리텔링하여 용인시 지역종교문화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교황이 방문하는 역사·종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7년 서울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