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3일 제41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4개 부서(보건복지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충북 영상자서전 거점 기관 운영과 관련해, “거점기관을 민간이 아닌 출자출연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위탁하기로 한 것은 공공성 및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혁신원 내 충원되는 팀장급 인력은 업무 총괄 외 홍보ㆍ편집 등 실무를 수행하는 다기능의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에 대해 “추진 과정에서 충북대병원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북 의료진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해달라”며 “전공의 부재로 사업 대상자가 없어 예산이 불용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난해 영상자서전 촬영 만족도가 82%인 것은 긍정적인 결과인지 의문”이라며 “영상자서전 사업이 양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자율소방대 구성, 등록, 지원, 자율소방대 운영 및 운영협의회 등에 필요한 사항, 자율소방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자율소방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도지사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시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위임된 관할 소방서장의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자율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제41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농업기술원, 과학인재국 등 5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박경숙 위원장(보은)은 “K-유학생 유치 홍보사업과 K-유학생 추진 홍보물 제작 사업은 중복 사업으로 별도 예산 집행은 낭비”라며 “차분하고 신중한 예산 편성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K-유학생 기본계획 미수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수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K-유학생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다”며 “충북인재평생교육원 정관 변경 등을 통해 기금을 활용한 재정보증금 마련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업 수행을 위한 적극성을 강조했다. 이양섭 의원(진천2)은 K-유학생 국외업무여비와 관련해 “K-유학생 사업은 충분한 논의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한 후에 진행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니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 싱가포르, 타이, 말레이시아로 공무 국외 출장을 나선다. 이번 출장은 광주광역시 민선 8기가 추진하는 층수 제한 폐지 정책에 발맞추어, 지역 내 우수디자인 건축물을 폭넓게 유치하여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등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노잼 광주’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익사이팅 도시 광주’로 거듭나기 위해, 서구의회는 이번 출장에서 레저, 관광,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 서구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주목할 계획이다. 출장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우리 지역의 문화 콘텐츠 개발에 외국의 우수․선진 사례를 접목하는 것이다.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서창 억새축제, 양동 통맥축제, 서창 만드리풍년제 등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인구와 소비의 외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라남도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기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전부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및 체계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의했다. 전서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납세·복지·고용·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ㆍ처리하는 만큼 더욱 안전하고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제공한 만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는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사전에 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 범위를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고, 2명 이상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신청하였을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진주·사천시의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 등을 고려한 소각시설의 추진을 제안하고자, 23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의원, 관련 전문가 및 도 관계자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도의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되었다. 유계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적용·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조치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소각시설에 대한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4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다. 특히 진주시의 경우 현재 소각시설이 없어 대부분의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고 있고, 사천시 또한 소각시설의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유계현 의원은 토론회에서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비용, 운영비용 등 지자체 사업예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중구 3, 국민의 힘)이 회장을 맡은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가 23일 소통실에서 2024년 연구회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회원 5명(민경배, 박주화, 송활섭, 이병철, 이재경 의원)을 비롯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종선 의원이 참석해, 2023년 연구회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정책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배 의원은 “작년 연구회 활동으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며 “올해는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해, 실업팀과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방안 및 전문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연구회 회원들은 학교 운동부 지원과 엘리트 체육 인재의 타 시도 유출 방지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전문체육지도자들의 직업안정성 확보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전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재민(국민의힘, 원주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원주시 봉화산 택지지구의 초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재민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4월 22일) 도정질문에서 “봉화산 택지지구 초등학생들은 최대 2.1 km 떨어진 학교까지 등교하는데, 어린이 평균 도보 속도로 계산하면 최대 55분 걸리는 거리”라고 지적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학생들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2택지 지구의 학생들이 평원초등학교까지 가려면 최대 7개의 횡단보도, 1택지 지구의 학생들은 3~4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이에 학부모들이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마음을 졸여야 한다.”며 통학 안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가 신설될 때까지 보다 나은 등ㆍ하교가 가능하도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해 택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복기왕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아산시 갑)은 4월 2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 선정 및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복기왕 당선인은 기재부 담당 국장을 만나 “550병상의 상급종합병원급 아산 경찰병원의 조기 건립은 총선의 1호 공약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이며 “중부권 재난전문병원이자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으로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재부 오상우 재정관리국장은 “복기왕 당선인께서 말씀해주신 아산 경찰병원의 필요성과 특수한 사정에 공감하며,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사업을 잘 챙기겠다”고 밝혀 신속예타 대상 선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복기왕 당선인의 이번 기재부 방문은 당선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4월 중에 있을 기재부의 신속예타대상 선정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정부의 예타조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아산 경찰병원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예타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진행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