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함안군의회는 2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조만제 의원의 “농로의 현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건의”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만제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로환경 개선사업이 주민숙원사업 등 우선 순위 사업에 밀려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농로의 확포장과 개선을 위해 ‣ 차량 및 농기계의 교행이 가능토록 일부 구간이라도 농로의 폭 확장 ‣ 농로 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의 마련과 추진 ‣ 담당 부서의 예산확보 노력과 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7건(의원발의 2), 일반안건 4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1억원이 증가한 8,13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곽세훈 의장은 2024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주민자치회 간사수당 16,800천원이 정당한 사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제346회 임시회에서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농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 도내 농산업분야별 체계적인 작물 육성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경상북도 기후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품종ㆍ재배 기술연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비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경북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폭우와 폭염을 비롯하여 이상기후, 기상이변 발생 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업은 기후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최근 전국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가 지속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8월 영덕군에 완공 예정인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로,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 따라 국내 풍력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2020년 8월 산업자원부 고시로 지정되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에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관리·운영, 에너지관련 기업·연구기관 유치 및 육성 지원 등 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신설 규정했으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 출자·출연 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황재철 의원은 “종합지원센터가 풍력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거점 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최의원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화재 발생 위험성 또한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및 세부 설치기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발생 대응매뉴얼 수립,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사항과 설치비용 지원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배터리의 급격한 연소확대로 인해 신속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조례 제정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도내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4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정권한을 가진 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는 지역 중 산업단지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일반산업단지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활환경 개선․주민 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 발표한 ‘제3기(18~22) 국가산단 지역 주민 환경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일부 산단 주변(포항, 울산 등)의 대기 중 중금속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농도가 대기환경기준보다는 낮으나 전국 평균 보다는 다소 높아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건강영향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희 의원은 “그동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4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불용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배출처리 등 각종 세부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했다. 김대진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환경 조성, 무단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진엽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도내 원전 인근 지역(봉화․포항)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비율을 정하고자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3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월, 그동안 원전 소재 지역에만 배분되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반경 30㎞ 내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20%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 2024.4.1.)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교부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2024년 5%에서 매년 5%씩 확대해 2027년부터는 20%를 교부하는 것으로 정했다. 김진엽 의원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위험인식과 지역개발 저해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의 과세이다”라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2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특화도시 활성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우청 의원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에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에 관한 혁신, 제도계획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됐지만,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내용은 법률에 누락되어 있어 경상북도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안을 통해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의성군에 모빌리티 산업 지원과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경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해운대구가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부산시 지원계획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 2·3동, 재송 1·2동)은 이번 임시회(제320회) 기간 중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심사에서 부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당초 부산시의 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사업 완료시점이 2026년 12월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4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갑자기 2028년 12월로 2년간 연장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사업완료 예정 시점 2027년 다음해인 2028년에야 총지원금액의 60%가 교부되어 예산지원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변경된 계획대로라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달 신청사 건립공사가 착공하는 상황에서 금년도 시의 지원예산액이 전무한 것으로 돼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원예산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24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신혼부부, 청년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청년신혼부부 월세, 층간 소음방지물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범 의원은 “주거안정은 저출생 문제만큼 현시점에서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국가 어젠다와 도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대출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층간 소음방지물품 지원을 통한 경상북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면,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