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14시에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림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사업법인 등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우 극심해 올해 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목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 또한 현재 소나무류의 모두베기가 완료되어 올해 편백나무 숲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이다. 편백나무는 천연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으로 병충해에 강해 특별한 방제가 필요 없으며 수익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편백나무가 식재될 지역의 입지환경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산림복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과 특별방제구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단 1%의 가능성에도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차세대 재생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에 사활을 건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발표심사를 앞두고 있다. 바이오 의약품과 오가노이드 2개 분야로 추진되는 산업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는 전북을 비롯해 강원, 인천, 대전, 전남, 경북, 충북, 경기 등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정부는 2조1천억원(2024년~2030년)의 예산을 지원해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바이오제조 혁신전략’(4월1일)을 발표하는 등 주요국 간에 이뤄지는 바이오제조 선점을 위한 경쟁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요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은 격차를 보이는 실정으로, 오가노이드 고도화 및 활용기술의 경우 미국과 유럽이 최고 기술보유국으로 꼽힌다. 세포 기반 질환 모델 기술, 세포 기반 신약 개발 응용 기술, 오가노이드 고도화 및 활용 기술 등에서 70%가량의 기술을 독점하고 있을뿐더러 3년에서 5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전남소방본부가 2023년 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소방은 소방행정·예방안전·현장대응 등 7개 분야 15개 항목 43개 세부 지표에서 타 시도에 비해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하게 평가됐다. 특히 민원 불편을 해소한 3개 행정 경계구역 소방민원처리 기관 일원화, 전국 최초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 주택화재 안전시설 보급이 높게 평가받았다.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청이 2010년부터 정부 업무 평가의 하나이며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된다.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도민의 화재예방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실이었다”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남소방본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아산시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전국 청년마을 워크숍’에 참석해 전국 청년마을 페스티벌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청년마을 워크숍’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지역을 새로운 명소로 만드는 전국 청년마을 구성원들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33개 시군 청년마을 대표자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청년마을 워크숍에서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계획 설명 ▲청년마을 지원단 소개 및 위촉장 수여 ▲청년마을 간 네트워킹 ▲청년마을 협의체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경귀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28년간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아산시마저도 역내 불균형 현상을 겪고 있다”며, “지방소멸의 시대, 위기의 대한민국을 청년마을 여러분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2025년 청년마을 페스티벌 행사 아산 유치를 희망한다”며, “아트밸리라는 멋진 공간과 뛰어난 접근성, ‘전국청년페스타’를 치른 경험을 토대로 전국 청년마을 여러분들에게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아산시는 25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사)대한미용사회 아산시지부 주관으로 ‘2024년도 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미용업 영업자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통해 미용인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령 교육 ▲업소 경영을 위한 소양교육 ▲새로운 미용기술 교육 등이며, 이날 집합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영업주들이 법정 의무교육을 수료할 수 있게 됐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민선8기 들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목표를 추진 중”이라며 “미용업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박 시장은 이어 “지금 아산시는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가 한창이다. 미용업 영업주들께서 아산시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잘 알리는 관광 홍보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미용인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맞아 ‘제1회 이순신장군배 전국 거북선 노젓기대회’가 25일 곡교천 특설 경기장에서 열렸다. 거북선 노젓기 대회는 통영한산대첩축제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로, 통영시 협조하에 올해부터 곡교천에서 열리게 됐다. 아산시에서는 처음 열리는 대회였지만, 총 86팀(기관단체 46팀, 읍면동 35팀, 여성부 5팀) 1,118명이 참가 신청을 마쳐 일찌감치 뜨거운 열기가 기대됐다. 기관·단체부 경기가 열린 25일 오전, 곡교천 세월교 일원에 설치된 특설 경기장에는 46개 기관·단체팀 선수들과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모인 시민 등 3천여 명이 모였다. 아산시경찰서와 소방서, 평택해양경찰서, 호서대 사회체육학과, 유도회, 태권도협회, 아산시체육회, 부여군체육회 등 단체명에서부터 기합이 느껴지는 팀부터, 통영시와 아산시 우정의 상징인 아산시-통영시 새마을회 연합팀, 동료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출전한 아산시 주택관리사모임(다하리), NH농협 아산시지부, 아산시 직장운동부, 호서대·선문대 교직원팀 등은 각 기관·단체 이름을 걸고 승리의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