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출산지원정책에 있어 소득기준 설정으로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부산은 0.68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17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시민들이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2024년 기준). 정 의원은 특히 “출산지원정책의 수혜 조건으로 소득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득 분위가 실제 가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겪는 문제”라며, 현재의 소득기준이 오히려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구를 차별하고, 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부산시에서 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상~하단선 건설공사 땅꺼짐 사고와 같은 건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VE(Value Engineering) 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재정 건전성과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VE 제도의 대상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설계VE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소 비용으로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다. 박철중 의원은 “100억 원 이상으로 제한된 현 제도는 더 많은 공공시설물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이미 다른 7대 특·광역시에서는 100억 미만의 사업에도 설계VE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예산 절감과 사업 품질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부산시의 50억 원 이상 공사 113건을 분석한 결과, 총공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제3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39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안 4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55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시민 생활 개선과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했다. 이 중 50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 했으며,'2025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1건은 보다 면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반 침하 등 대형 안전사고에 각 상임위원회가 신속히 대응하며, 시민 불안 해소에 힘썼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4월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도로침수·침하, 선박 침몰, 대형 화재 등 도시 전반의 안전사고 대책을 논의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전인 4월 10일,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새벽로 구간 지반침하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임시회 중인 23일에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행위제한,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에 해당 지역 환원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효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 2․3동, 재송 1․2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부산시의회 제32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23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협상 과정에 시의원이 참여토록 한데 이어 다시 한번 공공기여의 지역 환원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구․군에 그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조례 개정 배경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납부받은 설치비용을 그 구역 밖 다른 지역(부산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데 있다. 또한 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교무상교육 실시로 고등학교 단계의 학부모부담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지만,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사립특목고 및 자사고(자율형사립고)는 학비 부담으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강주택 의원(중구)은 5.1. 제32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 평등 실현’을 위한 무상교육 정책 확대를 주장했다. 2019.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제10조의2)을 신설했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사립특목고’ 및 ‘자사고’ 등에 대해서는 무상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 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이 허용되고 있으나, 문제는, 높은 학비 부담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접근을 제한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해 부산시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규모 계획도시는 조성된지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과 주택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도시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제정하고 24년 4월에 시행했다. 사업 대상지는 수도권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인천 등 여러 광역시의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산도 해운대 1・2지구,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등 6개의 지역이다. 정비가 이루어지면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 제한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 그리고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의 다양한 특례를 받아 노후된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임말숙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체계적인 준비와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하면서 네 가지 제언했다. 첫째,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되, 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제언하며, 동남권 경제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승우 의원은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이라며,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방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산과 경남이 이미 산업적·지리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물류, 교통, 해양관광 등 주요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행정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부산 중심의 일방적인 통합 구도에 대한 경남 지역의 우려를 언급하며,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여론조사 결과, 경남도민의 48.5%가 통합에 반대 의견을 보였고, 이는 졸속 추진에 대한 불신과 창원특례시 통합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부산시의 시정 기조가 실상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시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했다. 반 의원은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 사태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국가 상황 속에서도, 부산시는 과연 시민을 위한 ‘비상’의 정신으로 움직였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부산시가 자랑하는 50여 차례의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실제로는 민생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존 사업을 재포장한 형식적인 회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회의 결과로 발표된 내용은 경제‧산업 관련 부서의 기존 사업을 단순 나열하거나 시장 공약 등에 맞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 것처럼 포장하기에 급급하고,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하는 정책 발굴이라 보기 어렵다며 회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90분 남짓의 일정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직후, 미리 준비된 브리핑 자료와 보도자료를 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은 5월 1일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명절 기간 동안 부산시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매년 명절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해왔다"며, "부산시도 같은 취지로 교통복지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부산이 선도적으로 교통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4년 명절 기간 부산시 대중교통 통계를 보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모두 이용객과 수입이 평일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며, "명절 하루 대중교통 수입이 약 12억 원에 불과해, 이 정도 비용이면 무료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명절 대중교통 무료화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첫째, 시민과 관광객, 귀향객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혜택이 될 것"이라며, "둘째, 자가용 이용을 줄여 도심 교통정체 완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5월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산 갈맷길의 운영 부실함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명품 걷기 여행길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배영숙 의원은 2025년 상반기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주간 선포식에서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계획을 언급하며 갈맷길이 코리아둘레길의 중요한 시작점인 만큼, 부산의 갈맷길 정비와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갈맷길의 홍보 실태가 매우 미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갈맷길 이용자의 85.9%가 부산 시민이라는 점에서, 갈맷길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배 의원은 “전문 해설사, 걷기 안내자 양성, 교육 등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현재 갈맷길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해 수준 높은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배영숙 의원은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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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