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정병원 차관보는 3월 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알렉산더 흡티시아쉬빌리(Alexander KHVTISIASHVILI)' 조지아 외교차관과 제9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한국과 조지아가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왔으며,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양 국민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등 양국관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치, 경제, 문화·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에너지·인프라, 교통물류, ICT, 환경, 관광·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흡티시아쉬빌리 차관은 조지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에너지 및 물류 운송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중이라고 하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희망했고, 정 차관보는 한국기업이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주 초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3.26)한 데 이어, 아세안 제2위의 경제 대국인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개시하여 핵심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벨트 확장을 본격화했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품탐 웻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은 3.28.(목) 방콕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경제협력·디지털·정부조달 등 상호 관심분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체결된다면 ①자동차·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관심품목 수출 증대, ②건설·시청각·제조업 등 신규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창출, ③디지털규범 도입을 통한 아세안 한류 확산, ④공급망·바이오·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b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외교부는 3월 27일 오후 인도 진출 기업인들 및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 논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업종별 구체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인도는 가치를 공유하는 아태지역 내 핵심파트너이자 많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므로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계기 및 재외공관을 통해 정부가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김정곤 대외정책연구원(KIEP) 인도·남아시아팀장은 전반적인 인도 경제동향 및 한-인도 경제협력 현황을 설명했다. 유재호 지방시대위원회 대외협력관(前 Invest India 코리아 플러스 담당관)은 인도 근무시 현장에서 경험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대응사례, 인도 중앙 및 지방 정부 정책 특성 등을 소개하며 정부, 기업 차원에서 인도측과의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을 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27일'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참석을 위해 귀국한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주재 공관장과 각각 업무협의를 갖고, 현지 방산시장 동향 및 수출수주 여건을 확인하고 방산수출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월 27일 오전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접견하고, 작년 10월 우리 정상 국빈방문 이후 긴밀히 진행중인 양국간 국방․방산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최 대사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천궁-Ⅱ) 수출 계약 등 양국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우리 국방장관의 사우디 방문, 사우디 국방차관 방한 등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최근 활발한 정상 교류를 통해 도출된 경제 성과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 대사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이준호 주카타르대사를 접견하고, 작년 10월 국빈 방문 계기 체결한 방산․군수협력 MOU를 바탕으로 진행중인 양국간 국방․방산 협력 현황에 관해 논의했다. 이 대사는 지역 정세와 카타르의 방산 수요를 설명하고, 최근 우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서귀포시는 일본 자매도시 기노카와시에 2024년 공무원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월부터 기노카와시에서 본격 근무를 시작한 서귀포시 파견자(지방해양수산주사 강문규)는 ▲국제교류업무 지원 ▲다문화공생사업 지원 ▲타실과 교류업무 지원 ▲그 외 지역창생과(교류업무담당부서) 관련사업 지원 ▲한국어교실 운영 ▲일본어 학습 등을 하며 12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기노카와시 기시모토 시장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제교류원으로서, 기노카와시 직원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파견직원인 강문규 팀장은 “ 양 시 교류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기노카와시 시장님과 직원들에게 4.3 동백꽃 뱃지를 나눠주며 제주 4.3 사건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또한 기노카와시에 근무하는 동안 4.3사건을 널리 알리는 데도 힘쓰겠다고 했다. 서귀포시와 기노카와시는 공무원상호파견합의에 따라 2008년부터 행정․관광․농업 분야 등 각종 교류사업 추진, 우호협력 증진 및 현지 각종 우수시책 연수 등 글로벌 행정인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명씩 1년 단위로 파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가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강화된 차단 T/F’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자금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미는 제1차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그러나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올해 3.21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다양한 수법과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측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 Lyn Debevo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25일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영 킴 의원 등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과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4월 우리 대통령님의 국빈 방미 이후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코리아스터디그룹이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결집하고 친한 기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또한 방한 의원들이 미 의회 내 북한문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통일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러북 협력이 군사분야 뿐만아니라, 정치‧경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미국 부에나파크시 대표단이 청소년 문화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서울 성북구를 방문했다. 부에나파크시 대표단은 수잔 소네 시장, 조이스 안 부시장, 조종권 자매도시위원장을 비롯해 부에나파크 고등학교장·교감 및 청소년 대표단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2014년 성북구-부에나파크시 간 우호 교류를 맺은 지 10주년을 맞이해 의미가 남다르다. 두 도시는 2017년 8월 본격적인 자매도시 결연 협약을 맺고, 2018년 3월에는 청소년 업무 협약을 체결해 상호 청소년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에나파크시 대표단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만나 자매도시 교류 협력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성북구 스마트통합관제센터 등 우수 행정기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성북구의회 개회식 참석 및 의장단 접견했으며, 국민대학교 명원박물관 다례교육 및 한국가구박물관 등 성북구 명소를 방문하며 성북구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시간을 보냈다.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에나파크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