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특허청은 4월 30일 독일 뮌헨에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청장 António Campinos) 및 독일 특허상표청(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청장 Eva Schewior)과 각각 청장회담을 갖고, 양 청간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과 캄피누스(Campinos) EPO 청장은 사용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제도 개선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2023년 6월에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제도에 대하여 한국 사용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국제 산업계에서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양 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새싹 기업(스타트업)의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정보 매칭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식재산 사업화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한 양 청의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개최된 한·독일 청장회담에서는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4월 29일~4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개최됐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우리나라가 인권 협약 중 처음으로 가입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78.8월 동 협약에 가입한 이후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아왔으며, 금번 심의는 지난 2018.12월 심의 이래 7년만에 개최됐다. 정부는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17명으로 구성된 합동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심의에 참여했다. 권 조정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이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 증가해 총인구의 5%인 26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고, 포용적인 외국인·이주민정책 수립은 한국 정부의 핵심적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제정된지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인종차별 철폐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공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외교부는 4월 30일 김은정 신임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및 하태욱 주알마티 총영사에 대한 임용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김은정 총영사는 주태국공사참사관,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을 거쳐 아프리카중동국장을, 하태욱 총영사는 주태국공사, 주선양부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조태열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 내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활동은 물론, 효과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외교부는 4월 30일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발대식을 정병원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우호증진단으로 선발된 30명의 양국 청년들은 약 4개월 동안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한중 우호감정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호증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양국 청년들이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근거지와 국내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를 방문하여 한중간 우호와 연대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양국관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이 문화‧인적교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우호정서 증진이라며 우호증진단이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한중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주한중국대사관에서는 팡쿤 공사가 참석하여 우호증진단의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중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양 국민 간 상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전 '존 펠런(John C. Phelan)'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여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평가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하여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고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 유지·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이러한 우리 노력의 대표적 예라고 소개하면서, 펠런 장관에게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美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조선소가 美 조선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펠런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펠런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캐나다 자유당의 총선 승리와 관련하여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에게 “최근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축전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60년간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올해는 양국 공동번영의 상징인 한-캐나다 FTA 발표 10주년이자, 양국 모두 APEC과 G7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특별한 해”이니 만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총리님의 건안과 캐나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는 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와 공동 발굴한 '무흐산 문서 컬렉션(Collection of Documents from Mount Mugh)'이 지난 4월 10일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 컬렉션은 7~8세기 소그드(Sogd)인(스키타이족 또는 사카족을 의미)의 실크로드 활동을 기록한 문자 및 문서 80점이다.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은 비정부기관 간 국제협력의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네스코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관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기록유산센터는 2022년 3월 해당 컬렉션의 등재를 위해 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제기록유산센터는 협력의 중심축으로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전문가 연구그룹을 통한 기록물의 가치 분석, 소장국 현지 교육, 공동신청 등 3년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12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 연찬회(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워크숍, Digital Society Initiative Workshop)을 개최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국제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및 민관 협치 체계(거버넌스) 논의 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작년 5월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을 한국이 부의장으로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정책 위원회(Digital Policy Committee, 이하 DPC)에 신설한 바 있다.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은 포용, 안전, 신뢰를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인공지능‧디지털 심화 대응 정책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국제 정책 체계(플랫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날 연찬회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정책위원회의 95차 정례회의와 연계하여 특별 분과 형태로 개최됐다.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 연찬회(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워크숍)에는 제리 시한(Jerry Shee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체결한 생물다양성협약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서명식을 4월 28일 부산 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의 대표적인 환경분야 협약 중 하나다. 지난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를 채택했다.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는 국제포럼 개최, 해양 당국자 초청 또는 방문 연수 및 지역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군소 도서국의 해양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여수선언의 정신에 따라 SOI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공표하고 2015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SOI 사업 지원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의 약정기한이 금년 말 도래함에 따라,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국 교통부와 제1차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수석대표: 최성용 해사안전국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회의는 2023년 11월 해양수산부와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간 체결한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의 후속조치이다. 양국은 동 의향서에 따라 국제표준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기회의를 교차 개최하기로 했으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4.28~30) 기간에 제1차 정책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국제항해선박 보안 강화 및 사이버보안 협력, △자율운항선박, △선원 정책, △항로표지 기술 교류 등 국제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3차 회의(4.7~11)에서 승인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의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해사분야의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