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사)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6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5월 2일 오후 2시,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을 축하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지역 박물관 참여 확대, 홍보대사로 박시은·진태현 부부 위촉 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선정한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The Future of Museums in Rapidly Changing)’를 주제로 진행한다.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박물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과 지역 박물관·미술관을 연계한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전국 곳곳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해 적극 알린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최근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박시은·진태현 부부를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정부는 외교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 중남미 방산협력 사절단을 파견하여 남미지역에서 K-방산 세일즈 활동을 수행했다. 사절단은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를 방문하여 FAMEX(멕시코), SITDEF(페루) 참석, K-방산설명회 개최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외교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KOTRA, 방위산업진흥회 및 주요 방산기업으로 구성된 중남미 방산협력 사절단(단장: 방위사업청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의 방산협력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방문국별로 K-방산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절단은 또한 국가별 주요 방산 관계자들과 면담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및 협력 의지를 피력하고 주요 방산기업의 주력 무기체계를 홍보했다. 사절단은 4월 21-23일 멕시코를 방문하여 FAMEX 개막식에 참석하고, 멕시코 군 관계자와 주멕시코 외국 무관 등이 참석한 K-방산설명회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강점과 정부간(G2G) 수출계약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개최된 중남미 방산수출협의회에서는 우리 정부 관계자와 주중남미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5월 1일, 국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15개 사업, 9,814억원으로 확정됐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으나, 이미 기본관세와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품목관세가 예고되는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 2대 분야를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에는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기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6,70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전용으로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88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무역보험기금 3,000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방산, 조선 등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비관세장벽인 해외 기술규제를 분석하고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에 74억원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2일,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ㆍ군ㆍ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관심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별도 정책 지원이 부재해 종합적이고 중ㆍ장기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관심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공약했고,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장기 배전계획(2028년까지)’을 수립하고 이를 하반기에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장기 배전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수립되는 최초의 법정 배전계획으로 3년 이하 단기 중심이던 기존 계획과 달리 지역별 전력 수요와 분산에너지의 향후 장기 보급 전망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다. 한전은 이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전국 173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약 26GW(전체 발전원의 17%) 수준이던 분산에너지가 2028년에는 약 36GW(전체 발전원의 20%)로 약 40% 증가하여, 기존의 전기사용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발전사업자도 배전망을 이용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의 약 95% 이상은 태양광으로 주로 호남권에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는 영남권 등 전국적으로 확산 되면서 이를 고려한 전력망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지역별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광주광역시는 1일 시청 무등홀에서 ‘제12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제12기 청렴시민감사관 50명 등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 활동기준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앞서 공개모집을 통해 제12기 청렴시민감사관 50명을 선발했다. 교통, 문화, 환경, 도로·건설, 보건·복지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 간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모니터링 및 비위·부조리 등 제보·제안 ▲종합·특정감사 등 참관 ▲중앙 및 타 자치단체와 교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워크숍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제12기 청렴시민감사관부터는 분야별로 5명을 선발해 ‘청렴암행어사대’를 운영한다. 청렴기동반과 함께 공공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응하도록 현장에 적극 투입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은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감시하고, 시정발전에 소중한 제언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과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해 영호남이 하나되자”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또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추진과 정부 기관의 지역 분산 배치를 건의했다. 이날 협력회의는 지난 3년 간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호남 간 연계 사업들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 8개 시도 대표와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력회의는 ▲영호남 협력회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차기 의장 선임 및 협력·현안 과제, 공동성명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해안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민 누구나 복지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안내서 '한눈에 보는 서구복지'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생애주기별‧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민들이 각자의 삶의 시기와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는 출생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영유아·아동·청소년·성인·노인 대상 복지정보 202건이 수록돼 있으며 ▲지역의료돌봄 ▲착한나눔실천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 ▲자활지원 ▲여성·아동·청소년복지 ▲교육복지 ▲보건·건강관리 ▲일자리 지원 ▲문화·체육복지 등 11개 분야별 서비스와 서구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함께 담겨 있다. 책자는 서구 관내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유관기관 등에 비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서구청 누리집(정보공개'기타'공개자료실)에서도 전자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한눈에 보는 서구복지'는 주민 누구나 복지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5월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한 공원 놀이터가 문을 열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치평동 운천초등학교 인근의 운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되는 3일부터 공원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1994년 처음 조성된 운천어린이공원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낙후되며 리모델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구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고 2023년부터 주민‧전문가‧공무원‧공원 디자이너로 구성된 ‘공원 디자인단’을 꾸려 본격적인 재정비에 나섰다. 이번 리모델링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이들이 공원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다. 서구는 운천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어린이공원’을 주제로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을 열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아이들의 대표적인 소원이었던 ‘서구에서 가장 큰 미끄럼틀’과 ‘27미터 길이의 짚라인’이 실제로 설치됐으며, 달리기‧점프‧매달리기 등 다양한 신체 활동이 가능한 놀이공간도 함께 마련됐다. 주민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를 비롯해 전국 34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가 지난달 29일과 30일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안성시 LS미래원에서 2025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2015년 출범해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의 혁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3개 광역자치단체(인천, 대전, 제주)와 31개 기초자치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지자체 관계자 및 한국마을연합,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정책 방향과 우수사례 공유, 협의회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책제언 강의자로 나선 (사)마을 송문식 이사장은 광주 서구의 ‘행정혁신을 통한 마을의 변화’와 충남 청양의 ‘행정 칸막이 해소’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선진형 지방자치 모델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안성시의‘마을공동체의 도농 복합도시 활성화 사례’, 안산시의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례’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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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09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