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하여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하여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행안부는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에 대해 2019년부터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112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야외무대 일원에서 '2023년 청년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로컬낭만주의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청년마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마을이라는 브랜드를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 자리에는 지방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조성된 35개 청년마을이 부스를 운영하며, 수도권 청년 등 2,0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한다. 청년마을 성과발표, 청년마을 공연, 청년마을별 홍보부스 운영, 이벤트 존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먼저, 청년마을 대표들이 6개 주제별로 청년마을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타지역 청년들과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청년마을 공연 코너에서는 태안 오락발전소 버스킹, 홍천 와썹타운 k-pop 댄스, 의령 홍의별곡 장구독주 및 조선팝 보컬 공연 등을 통해 서울에서 만나는 로컬 청년들의 끼와 멋을 만나볼 수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중개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를 양성하고자 10월 13일부터23일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거래사는'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및 알선, 거래의 수요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4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3기(’23.11.20~11.24)와 4기(’23.11.27~12.01)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교육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정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정 이메일(datatrade@kodi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이달 13일 발령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총 23,471건이 발생하여,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0년 10월 9일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95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방청은 공동주택 맞춤형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등 적극행정을 통하여 각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여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전용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림청은 12일 2023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6곳과 모범도시숲 인증 11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 결과, 최우수에는 경북도(경북도청신도시 천년숲)와 대구 동구청(각산동 경안로 가로수길), 충남 금산(금성농공단지 차단숲)이 선정됐다. 2007년부터 시작한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사업은 도시숲·가로수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사업 품질 향상하고, 도시숲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숲법 시행(’21. 6)으로 본격 시행한 모범 도시숲 인증은 올해 인증 관련 세부 기준 및 심사 방법·절차를 마련했다. 인증기관인 (사)산지보전협회의 서류심사와 도시숲 등 분야별 전문가인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와 도시숲 관련 일반인으로 구성된 ‘모범 도시숲 현장심사단’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 결과, 김포 모담공원 등 도시숲 8곳과 완주 명품 가로수길 등 가로수길 3곳이 인증을 받았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도 도심의 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 농업기술 보급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애즈티스, ASTIS)’ 운영체제(플랫폼) 구축과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애즈티스는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영농현장에서 생산된 전자·비전자 형태의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농업과학기술정보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요자는 애즈티스를 통해 이러한 농업기술 정보, 과학영농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보거나 이용할 수 있고, 개인별 정보 이용 이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도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 행정 자동화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비대면 교육 확대, 데이터 집계 자동화 등으로 업무시간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구축에 들어간 애즈티스는 현재 각 농업기술센터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영진 1차관은 10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개혁안과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1차관은 “지난 20년간 정부 연구개발(R&D)을 연 8% 이상씩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2위지만, 많은 전문가가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혁신정책 검토(리뷰)('23. 8.)'에서 우리 연구개발(R&D)이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 번은 누적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시점이 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개편은 방만해진 연구개발(R&D) 투자를 재조정하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장웅성 전략기획단장은 “기업에 대한 소규모 뿌려주기식 투자와 개별 쟁점(이슈)에 따른 분절적 사업 등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혁신과 괴리되어 있다”라고 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기술형 입찰에 대해 단독 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ㆍ절차를 신설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9.14~10.4)를 거쳐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ㆍ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유찰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수 업체에만 적용하던 차등 평가방식 외에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경쟁업체 간에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배점을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도 스마트 턴키는 BIM(Building Informat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천호)에 이어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천호에서 1만 5천호로 확대하여 모집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천만원씩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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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