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삼성1·2동·대치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미래 도시 전략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은 도시 디자인 정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여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구청이 시행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여 정책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했고, 심의 대상 시설물 항목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더욱 구체화됐다.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 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 조례에 명시된 ‘지역계획’이라는 용어를 상위계획 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25년 5월 1일 열린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관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 및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해왔던 의류수거함에 대해 강남구 차원의 관리·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향후 의류수거함의 설치는 허가 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위치에만 가능하게 되며,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훼손됐거나 방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개선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수거함 운영 주체에 대한 지정과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하여 민원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의류 수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인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수거함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환경과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방형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누구나 안심하고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운영 목적을 ‘복지증진’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개정해 정책의 핵심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개방화장실에 비상벨과 CCTV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정일 의원은 “개방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단순히 개방성을 넘어 도민들이 실제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민 일상 속 안전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출산지원정책에 있어 소득기준 설정으로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부산은 0.68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17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시민들이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2024년 기준). 정 의원은 특히 “출산지원정책의 수혜 조건으로 소득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득 분위가 실제 가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겪는 문제”라며, 현재의 소득기준이 오히려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구를 차별하고, 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부산시에서 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령군의회는 5월 1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11건과 현안 5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931억 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362억 원(약7.93%) 증액된 내용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중심으로 예산 타당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계수조정을 통해 10억 1,800만 원을 삭감하고, 해당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한 뒤 최종 의결했으며, 5월 1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성원환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군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현안사업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이월되는 사업 없이 철저한 집행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천시의회는 1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김상호,이영우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상호 의원은 최근 대구 시내버스 노선개편에서 폐지된 금호-대구간 808번 버스와 관련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으며, 이영우 의원은 최근 선정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추가적인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조례안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어졌으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18건, 25억 8,597만 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각 1건, 20억 원을 감액했다. 그 밖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경남도의회 행정통합 특위 허용복 위원장(양산6, 국민의힘)과 우기수 부위원장(창녕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경남도의회에서 부산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박대근 위원장(북구1, 국민의힘)과 이준호 부위원장(금정구2, 국민의힘)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진현황 공유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시도의 특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를 가진 것으로, 행정통합에서 주민대표기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특위의 그간 활동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정보교류, 주민 소통전략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허용복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양 시도의 특위가 행정통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 시도 지역민의 여론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4월 30일 여수국가산업단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을 위해 전남도 관계 공무원과 함께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인해 여수국가산단의 사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연관 협력업체,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급감하며 노동자들이 실업상태로 있거나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는 훈련연장 급여, 직업훈련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에 여수국가산단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여수국가산단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 및 유관기관, 지역 정치권 등과 합심하여 여수국가산단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종섭 의원은 전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1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임형욱 지도담당관을 초빙해 △공직선거법 용어 정의 △주요 개정사항 △각종 제한·금지행위 △의정활동 홍보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회 공무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등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의문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다운2공공주택지구 내 다운동과 서사리를 잇는 신설도로의 이름이 두 지역의 정체성을 고루 담아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기호 의원은 1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다운2공공주택지구 내 중구 다운동을 시작으로 울주군 서사리를 잇는 도로의 명칭은 두 지역의 정체성을 모두 담아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우리 중구와 울주군이 각각 제안한 지명 가운데 ‘다운서사로’가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다운2공공주택지구 내 남북을 관통해 신설되는 도로는 중구 다운동 64-7 일원에서 시작돼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1066-6 일원까지 총연장 2,634.9m, 폭 27m 이하의 광역도로다. 울산시는 지난 3월 도로명 제정을 위해 중구와 울주군에 각각 예비도로명 제출을 요청해 중구는 ‘다운서사로’를, 울주군은 ‘다운서사로’와 ‘신서사로’ 두 개 안을 제출했다. 울산시는 최근 2개 이상 구․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에 나서 공통적으로 제안된 다운서사로를 1안으로, 울주군만 제안한 ‘신서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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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3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