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025 제7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당진시의회가 전국의 지방기초의회 가운데 최다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내며, 지방자치 혁신과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거버넌스센터 주최로 주민 참여와 협치를 기반으로 한 우수한 지방정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열리는 정책 경진대회로, 관련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공동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하여 면접심사와 현장실사까지 거쳐 엄정하게 평가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4월 2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당진시의회 소속 김명진, 최연숙, 한상화 의원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큰 주목을 받았다. 김명진 의원은 “당진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은 당진시의회의 협치 기반 의정활동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당진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지난 30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2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가 지난 17일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다면, 이번 2차 회의는 경기도의회 내 별도 회의 공간에서 진행됐다. 참석 인원도 늘었다. 1차 회의 당시 보건의료정책과와 노인복지과가 참여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민사회정책과와 평생교육과가 추가로 합류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에서도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1차 회의 때 확인된 추가 현안 검토를 위해 더 많은 부서가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며, “의료정책, 비자, 교육과정 등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제도 마련을 위해 검토해야할 추가적인 현황을 파악했고,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채널 확보 필요성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제도안(案)을 마련할 때까지 간담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고 협조해주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과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최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밝혔다.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이번 감단회에는 김동규, 이채명 의원을 비롯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상무 부회장, 이시정 기획위원장이 참석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제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의 이행, ▲ 의무화된 보수교육비의 지원,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추가 설치, ▲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재추진 등을 제안하며,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4조에는 처우개선 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마,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동규 의원이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며 확대 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가 오는 5월 8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비롯한 고립·은둔 관련 조례 및 정책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장년층과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빈집을 활용한 공동생활 공간 마련 등 실질적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특정 세대의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장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고립·은둔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의왕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왕시 도시재생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 : 철도관사 보존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개회사에서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는 철도에 있어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의왕시의 지역 유산으로서 철도관사 보존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제언 마련을 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토론회를 통해 철도관사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 보존을 위한 실질적 활용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은 “철도관사가 중요한 문화유산 및 상징물로서의 의미가 있다.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고, 이동수 의왕문화원장은 “1949년 철도관사 53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부곡에서 살아오고 있다”면서 “철도특구로서 의왕만의 철도역사와 문화 보존을 위한 발굴과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b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2일,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ㆍ군ㆍ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관심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별도 정책 지원이 부재해 종합적이고 중ㆍ장기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관심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공약했고,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연수구의회(의장 박현주)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기타 안건 등 총 18건을 처리했다. 구의회는 4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5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방안 제시(박정수 의원) ▲위기에 처한 중장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안(정보현 의원) ▲아암대로 및 제3경인고속도로 교통혼잡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기형서 의원) 이상 4건의 5분발언을 통해 연수구 현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후, 5월 1일 2차 회의에서 제27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처리하며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복구 및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총 5개의 사업, 총 201억 3,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를 위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으며, 향후 유사 재난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안동 지역은 대형산불로 인해 총 9,896ha의 산림이 소실되고, 3천여 채에 달하는 주택 및 주요 기반시설이 전소‧반전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형동 의원은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직접 강조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담당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관련 예산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00억원, ▲농기계임대 23억 9700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9억 4천만원, ▲산불방지대책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사천시의회 김규헌 의장은 1일 진주시의회 백승홍 의장의 지명을 받아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를 슬로건 아래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프로젝트다. 김 의장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며, “작은 실천이 모여 변화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 릴레이 주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복 사천지사장과 한국농어촌공사 박균환 사천지사장, 사천상공회의소 황태부 회장을 지목하며 지역 사회 리더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사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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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