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위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을 취소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선관위 인사 비리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선관위가 특혜 채용과 불공정 인사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 내부 자정만으로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 외부 독립 감시체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채용 비리 ▲면접 점수 조작 ▲묵시적 전출 동의 등 인사 운영상의 광범위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성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의됐다. 특히 2023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포함하도록 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대상만이 우선 설치대상이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기존 조례의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근거로 현재까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지원한 차상위계층 가구는 최근 4년간 총 16,808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려한 박 의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안전을 담보하여 주거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박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도 많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30일 유치원과 학교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 및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치원과 학교,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서울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하고 있는데 관리 법규인 조례에 안전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TV)설치에 대한 내용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와 저학년 학생들에게 발생한 사고 피해는 통상 CCTV에 저장된 자료로 검증을 하고 있고 실시간 화면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소관 1,274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433개소(약 34%)만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 음란물이 손쉽게 유통되고 스마트폰에서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 치료보호 및 감호가 종료된 사람들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마약류 사범의 수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 사범 재범률 또한 2022년 35%, 2023년 32.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마약류 치료보호 또는 감호 종료자에 대해 사회복귀 및 재활을 지원하는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마약관리센터의 운영 범위에도 이를 추가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마약류 중독은 치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독자들이 재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건강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20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45건으로, 2020년 대비 5배 가량 증가할만큼 급식노동자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 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 조정으로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설비 등의 설치 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환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업위기 대응 없이, 지역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인증사진을 게시하며,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챌린지에 동참했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직면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조동식 의장은 서산상공회의소 유상만 회장의 지목을 받아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 서산농협 이상윤 조합장을 지목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서산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수) 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실현을 목표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교사와 관계자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주시민교육 추진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단체 활동을 이끌어온 교사 및 관계자에게 표창 수여가 가능하도록 표창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해 보다 현장 친화적인 조례로 개선했다. 또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규정된 성별 고려 문구와 보궐위원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로써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청소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에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학교의 청결한 교육환경 조성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정철 의원은 “그간 학교 청소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란과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청소용역과 미화원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습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학교’와 ‘미화원’의 정의 명시 ▲교육감의 청소 정책 수립 책무 부여 ▲학교 청소 지원계획의 연간 수립·시행 의무화 ▲청소용역 및 미화원 운용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청소 지원체계를 통해 전라남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4월 30일에 열린 제390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식품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제정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전라남도의 푸드테크산업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진호건 의원은 “푸드테크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를 거쳤다”라며,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을 통해 전라남도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 성장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진흥계획 수립과 함께 기술개발, 창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구 5만 6천명의 순천 해룡면에 6천 세대 규모의 선월지구가 추가로 조성·입주할 예정이지만 면내 고등학교는 여전히 한 곳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8)은 지난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해룡면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고등학교 추가 설립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정이 의원은 “해룡면은 인구 5만6천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면 지역이지만 고등학교는 단 한 곳뿐이고 여전히 많은 학생이 매일 10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어렵게 등·하교하고 있다”며 “선월지구 내 고등학교 개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룡면 선월지구 개발은 현재 공정률이 50%를 넘었고 중흥그룹은 2026년까지 약 6천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교육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입주가 시작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더 큰 혼란을 겪거나 학업을 위해 이주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미 2020년에 실시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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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