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한 반복적 침수 피해 현실을 반영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기존 ‘주택’에서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건물’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한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나 비용 일부 지원이 가능하고, 소규모 상가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최정훈 의원은 “침수 피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직결된 심각한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이 영세 소상공인과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이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12년 계약전력 1,000kW 이상 사용 농어가에 산업용을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온 것에 이어, 올해 하반기 중 300kW 이상 사용 농어가까지로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계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3.9%에 불과하고 이번에 인상하려하는 300kW 이상 사용 농어가 또한 전체 농사용 전기 소비자의 0.5%로 매무 미미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주장은 자신들의 적자 해소를 위한 비겁한 변명이며, 이번 인상 시도는 점진적으로 전체 농민들에게 자신들의 적자를 전가하려는 속내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한춘옥 의원은 “농어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국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자 생명산업이다”며 “정부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남 섬지역 학교의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근무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섬지역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섬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제목을 보완하고, 섬지역 교직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새롭게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에는 교육감이 섬지역 교직원 관사의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책무가 새롭게 담겼으며, 또한 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여건까지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교직원의 생활 안정은 물론, 섬지역 학교에 대한 장기적 관심과 근속 유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섬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미국의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중단 조치와 관련하여, 향후 전남 수산업 전반에 미국발 수입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전라남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4월 30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 농어촌 외국인 노동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라며, “전남의 핵심 수출 품목인 김, 전복 등 수산물뿐 아니라 농･수･축산물 전반의 ‘신뢰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재가 확산될 경우 어민과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전수조사 ▲ILO 기준 부합 고용관리 체계 마련 ▲‘대미 농수축산물 수출 제재 대응 TF’ 신설 등 세 가지 대응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전남 농수축산업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전라남도가 세계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화재ㆍ재난 등 위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나서며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출동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재, 재난, 응급의료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출동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진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물류 추가운임 지원 조례'가 4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섬 지역에서 거주하는 도민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추가운임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정책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또는 수령할 경우 즉각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도록 명시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섬 지역 주민에게 부과되는 택배 추가 배송비를 도비로 지원하면서 섬 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조례심사 전 제안설명에서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섬 주민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륙지역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24년 기준 전남의 274개의 섬에 약 16만 명 도민이 거주하는데 이들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교통, 교육, 의료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불편함을 겪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전과 이용 조화 △해양레저관광 전문인력 양성 △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의 설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의 44%에 해당하는 6,873㎞의 해안선과 전국의 64%에 해당하는 2,165개의 섬을 보유한 지역으로, 해양관광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해양관광 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전남이 가진 풍부한 해양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해양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산시의회와 청도군의회가 30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기부에 나서며 지역 상생의 모범을 보였다.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두 기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고, 서로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타 지역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미경 경산시의회사무국장은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두 기관 간 우의를 더욱 다지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산시의회와 청도군의회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산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9일 궁평항 일송정 조성부지에서 열린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 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시의회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김상균·명미정·위영란·이용운·조오순 의원이 참석해, 시의회가 화성시 미래 관광 비전의 핵심 주체로서 함께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황금해안길은 단순한 도보 길이 아니라, 화성의 자연과 바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로 잇는 상징적인 길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황금해안길이 안전하게 조성되어, 화성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서는 국악 공연을 비롯한 식전 행사, 시삽 세레머니, 오솔길 플로깅 체험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관광·문화·생태를 아우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30일 농업기술센터 햇살마당에서 열린 ‘2025학년도 그린농업기술대학(원) 체육대회’에 참석해 농업교육 공동체의 화합을 응원하고, 농업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배현경·이은진·최은희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116명의 재학생과 100여 명의 총동문회원이 함께하며 농업교육의 현장 열기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린농업기술대학(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화성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이끄는 동반자”라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땀과 웃음 속에서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는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활동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팀워크를 다지는 응원전과 OX 퀴즈, 과별 대항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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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