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9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예방접종 대상자를 관내 주소지 거주자로 하는 사항이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뉴스출처 : 아산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에 통과되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마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기애 의원은 실제 관내 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업용 수중모터로 인한 심각한 감전사고를 겪었던 과거 일화를 접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농어촌의 안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무척이나 중요한데, 감전사고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재해를 입을 수 있고 과거의 무재해 건수가 현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해당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노후된 농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지원으로 전기화재 및 감전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재해 예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아산시의회는 29일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관리를 감리 업무 점검단 구성 운영으로 강화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완공되기 전 안전성 검토가 더욱 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 등 품질점검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골조공사 철근, 배근 점검 내용 ▲감리자에 대한 실태 점검 항목을 신설하여 공무원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공동주택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았으며, ▲품질점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또한, 우수 시공자 감리자 등을 포상하는 수당 지급 근거와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했다. 윤원준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내실화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아산시 또한 시공·품질 분야 점검 강화가 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2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청년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청년정책위원회’ 명칭을 ｢청년기본법｣에 맞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년위원회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부위원장 직책을 명문화함으로써, 운영 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박효진 의원은 “청년위원회는 1년의 짧은 임기동안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매년 반복되는 위촉으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위원회의 2회 연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1~8기 동안 위촉된 236명 중 2회 연임을 한 위원은 55명으로 전체 위촉 인원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지정 기준 중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해 해당 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제 상인들의 참여와 신청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상권이나 상점 수가 부족한 지역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영 의원은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존 농막과 유사하되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컨테이너 등 유사 구조물)’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하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뿐만아니라, 귀농·귀촌인의 일시적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촌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희영 의원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아산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2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천철호의원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을 기존 0.6%이상에서 1.2%이상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차 공간을 확충해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또한, 아산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율을 0.3%로 규정하여,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이는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29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아 진행했으며, 경북 전통발효식품의 역사적 가치와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통발효식품 디지털 아카이빙 및 계승 방안, △전통발효식품 연구개발(R&D)센터 설립, △전통발효식품 명인 인증 및 청년 전수 프로그램 운영, △전통발효식품 웰니스 힐링캠프 개최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연구회를 대표하는 이춘우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의 잠재력과 미래 비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김치학교 설립 등 권역별 거점을 마련하고,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전통발효식품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 발효식품은 경북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제시된 정책 제언을 적극 반영해 전통발효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26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임헌호·유승용·김지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임헌호 의원은 “영등포구 유관기관 부설주차장 주말 개방 촉구”, 유승용 의원은 “기부채납부지의 자치구 우선 소유권 확보 필요”, 김지연 의원은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필요 촉구”를 주제로 지역 현안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우경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9일 오후 2시 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성숙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한국인재양성연구소 박미애 소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다양한 사례와 실태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원인과 심각성,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 및 올바른 대처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3월 21일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로써 올해 4대 폭력 예방 교육 과정을 모두 완료했다. 정선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영등포구의회가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 속에서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4대 폭력 예방에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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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