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7월 1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됐다. 특히,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AI가 발생했습니다.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며,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그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톤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입물량 추천・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과 체결한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15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6월 30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 FDA는 우리나라 패류 생산해역, 가공공장에 대한 방한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패류의 위생관리체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총 4차례(1993, 1998, 2003, 2015)에 걸쳐 유효기간이 5년인 양해각서를 갱신·연장해 왔다. 가장 최근에 갱신된 2015년 양해각서는 당초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미국 FDA의 방한 점검이 늦어지며 양해각서 유효기간을 2023년 6월 15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패류 생산해역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육·해상 오염원 및 수출·가공시설을 집중 점검·관리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패류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6년 만에 실시된 미국 FDA 점검단의 현장실사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신선패류를 지속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30일, ‘복령’의 대량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3개 지자체 연구소(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와 협업하여 전국 4곳에서 지역 적응성 시험 재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령은 소나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는 임산물로 이뇨작용과 부종 감소, 항암 등의 효과가 있어 한약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복령의 새로운 기능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뼈 건강 개선을 위한 골 대사 조절 기능이 뛰어난 복령 균사체를 발굴한 바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뼈 건강 증진 기능성 물질이 함유된 복령의 대량증식 연구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시험연구지 3곳을 추가 구축했다. 이번 복령 시험재배는 내년 9월까지 수행하며, 권역별로 복령 생산량을 분석하여 대량증식에 적합한 환경 조건을 구명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복령이 임업인을 위한 새로운 소득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복령의 건강 증진 물질 탐색과 대량증식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6월 29일 발표된 통계청 '2023년 맥류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밀 재배면적은 11,600ha로 전년 8,259ha 대비 40.5%(3,341ha)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밀 자급률도 ‘21년 1.1%에서 2.0% 수준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밀 재배면적이 11천ha 이상을 넘은 경우는 2011년 13,044ha 이후 12년 만이다. 시도별로는 전북(4,618ha), 전남(4,572ha), 광주(1,133ha), 경남(658ha)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밀 재배면적 증가 원인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밀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국산밀 산업육성을 위해 2021년 ‘밀산업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국산밀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생산단지 조성(‘22, 51개소 →‘23, 73), △농기계․시설 등 시설·장비 지원(’22, 14개소 → ’23, 25), 정부비축 확대(‘22, 17천톤 → ’23, 20), △식품기업 제분·가공지원(‘22, 4천톤/16억원 → ’23, 5/20)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6월 29일 발표된 통계청 '2023년 봄감자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감자 재배면적은 14,699ha로 전년 13,017ha 대비 12.9%(1,681ha)증가했다. 시도별 재배면적은 충남(2,562ha), 경북(2,440ha), 전남(2,373ha), 강원(1,811ha), 경남(1,348ha), 충북(1,230ha)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재배면적이 증가한 시도는 충남(429ha↑), 충북(384ha↑), 전남(323ha↑), 경북(173ha↑) 순이다. 통계청은 봄감자 재배면적 증가 원인을 전년 감자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분석했다. 감자 가격은 2022년산 봄감자 및 고랭지감자 생산량 감소로 저장감자가 부족함에 따라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 2023년산 시설감자가 출하되는 4월 중순을 기점으로 하락했으며, 6월 봄감자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현재까지 봄감자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362천톤 규모로 전망하고 7월 시장 출하량도 전년 대비 18.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8~1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9일 인천항에서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정식 수출되는 한우의 선적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한우 수출은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5월 10일 청주 소재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된 즉시, 말레이시아 정부에 세부상황과 관리 현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으며, 정황근 장관이 직접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모든 한우는 이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우리 정부의 신속·투명한 정보 공유에 사의를 표하며 한우 수입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정식 수출에 앞서 지난 6월 8일, 소 3마리를 시범적으로 우선 수출하여 운송, 검역·통관 등 전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첫 정식 수출되는 소 10마리는 현지 호텔과 식당에서 한우고기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 시식 행사를 개최하여 한우가 생소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에게 우선 선보일 예정이다. 한우를 먼저 시식해 본 현지 호텔과 식당의 요리사들은 특유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말레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림청은 우리 임산물의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3년 뉴욕식품박람회(2023 Summer Fancy Food Show)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67회째를 맞는 뉴욕 팬시푸드쇼는 북미 최대규모의 해외 바이어 전문 식품 박람회로 전 세계 50여 개국 1,800여 식품기업이 참여했으며, 차세대 식품 흐름을 이끌어갈 20만여 상품이 관람객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한국관 내에 설치된 임산물 홍보관에서는 대표 수출 품목인 밤, 감, 표고버섯 이외 산나물, 대추, 산양삼, 오미자를 전시하는 등 13개 업체의 33개 수출 유망상품을 선보였다. 또한 임산물 수출기업인 담우, 서가, 달람하리가 현장에 참석해 생산제품에 대한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 기회를 가졌다. 산림청은 건강과 기능성식품을 선호하는 미국의 최신 식품 경향에 따라 오미자콤부차, 표고버섯커피 등 건강음료와 아이스홍시, 맛밤 등 웰빙간식, 나물비빔소스와 같은 가정간편식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소개해 수출임산물의 맛과 우수성을 뽐냈다. 특히, 불면증과 기관지 질환에 좋다는 도라지를 활용한 정과 제품, 취나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달리 적용된다. 또한, 흔히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년 내내 잡을 수 없으며, 수컷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잡을 수 없다. 이 외에도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의 금어기가 7월부터 시작된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일년 내내 금지된다. 갈치는 항문장을 기준으로 18cm 이하, 참조기는 전장 길이 15cm 이하인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침출차(잔류농약 항목)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 침출차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대만 등 26개국산 33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7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6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7월부터 ‘우리흑돈’ 씨돼지 300여 마리를 지자체 축산 진흥기관, 종돈장(씨돼지 농장), 돼지인공수정센터(AI센터), 양돈 농장에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우리흑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보급 수요를 조사한 결과, 돼지인공수정센터, 민간 종돈장, 지자체 축산 진흥기관 등에서 씨돼지 300여 마리를 신청했다. 올해 국립축산과학원은 ‘우리흑돈’을 신청한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와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 가축 배부 규정에 따라 씨돼지 50마리(암 40마리, 수 10마리)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지역에서 ‘우리흑돈’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흑돈’ 정액을 취급하는 돼지인공수정센터가 올해 1곳 추가돼 총 4곳으로 늘어 3원 교잡으로 돼지를 생산하는 양돈 농장에서 육질 개선을 위해 ‘우리흑돈’ 정액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신청 수요를 고려해 보유하고 있는 씨돼지의 능력을 검정하고, 유전능력을 평가해 씨돼지를 선발하고 있다. 7월에 씨돼지 180여 마리를 1차 보급하고, 12월에 120여 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