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이 지난 4월 24일, 화성시 남양초등학교에서 열린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참가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모의의회 활동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남양초등학교 학생들은 모의 조례 제정, 토론 및 의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명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소중한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민주주의와 참여를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토론하며 상상하고 도전하는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응원한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대해 “경기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라고 소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29일 제27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장 궐위에 따른 행정 공백과 공약 이행 현황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시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복아영 의원은 질문에 앞서 "시장직 공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부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정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회는 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와 점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천안시가 시장 궐위 후 지방의회에 권한대행 사실을 공식 통보하지 않은 점, 사무 인계가 법령에 따라 즉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질의했다. 특히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법령상의 인수인계 과정을 진행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복 의원은 천안시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에 대해 질의를 하며 "시장 궐위 시 임용권자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nb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 28일, 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특례시 곳곳의 교통 사각지대와 그로 인해 고립된 시민들의 일상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마 위에 올랐다.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식사동‧풍산동‧고봉동, 건설교통위원회)은 본회의에서 마을버스와 똑버스(DRT)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고양형 천원택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의원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라며, “교통 복지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제도 내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18개 마을버스 업체 중 15개가 적자 상태다. 시는 이 적자의 97%를 보전하고 있으며, 연간 보조금만 100억 원이 넘는다. 고 의원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교통 소외지역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지역이 13곳, 10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곳도 3곳이나 된다”며, “버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판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지난 28일 진행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환영하며 공원에 소재한 궁도장을 안전한 대체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토당제1근린공원은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토지 매입비 등 예산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다가 2020년 이후 행정절차 등을 거치며 속도가 붙게 됐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도시공원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주민 의견 청취를 했으나, 당시 공원 내에 소재한 궁도장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과 궁도장 관계자 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면서 시는 ‘주민-궁도장-고양시 등 3자 협의체’를 구성한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도시공원법⌟ 제2조의4를 보면 ‘마’목에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이 공원시설에 포함 기재되어 있어 공원에 있는 것이 법령상 문제는 없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도장이 문제가 되어 이전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전을 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행주, 대덕, 행신1 ․ 2 ․ 3 ․ 4)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양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을 촉구했다. 지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이나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고양시의 경우 이에 발맞춰 2023년 10월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규진 의원은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이의 없이 통과될 정도로 전체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라며, “하지만 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 내 특례시 중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롯해 특례시가 아닌 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제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행정광고 집행계획 중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언론 광고 배제 기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광고 계획 수립이 의무임에도, 고양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랴부랴 수립된 2025년 광고 집행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중 광고 배제 항목이 법적 기준과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가 ‘불균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 보도를 지속한 언론사’에 대해 1년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그리고 ‘조정 신청’만으로도 광고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배제하는 것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 지자체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조정 결과가 성립된 경우에만 광고 배제를 적용하며, 배제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산시의회는 29일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4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9건, 의원 협의사항 5건 등 총 14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서산시-엘리자베스타운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및 선진정책 벤치마킹 기획연수 추진계획(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안전총괄과),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자원순환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등 총 9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동이IC(인터체인지) 신설의 필요성과 그간의 검토 과정을 설명하고, 실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옥천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동이·이원면 일대에는 대형 택배 물류기지가 밀집해 있어 매일 수백 대의 대형 화물차가 옥천IC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옥천군 전체 교통량 중 화물차 비율이 24.3%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며 “이로 인한 도심 내 교통 혼잡, 소음, 도로 파손,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동이IC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18년 옥천군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정규IC 설치 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도출됐지만,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설치 시 비용을 전액 또는 대부분 옥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며 “2027년 이후 옥천군 청사가 이전되면 도심부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옥천군의회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군정 주요 현안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의사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활동을 필두로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심사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별위원회는 집행부 18개 부서로부터 총 77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하며 군정 각 분야의 정책 추진 현황과 행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석탄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치유농업관 건립, ▲스마트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 ▲군북 방아실생태자연공원 조성,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 등 관내 주요 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추복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정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추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의정활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치매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관련 예산과 정책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치매 지원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와 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부산지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약 7만 명에 달하며, 그 수는 물론,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23년 69,139명(9.51%) ▲’24년 66,323명(8.72%) ▲’25년 70,470명(8.88%), 상세내용 : 붙임 참고자료) 또한,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와 독거노인 등 치매 고위험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부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3억 원 감소해(’24년 143억원 → ’25년 130억원)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환 의원은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 부족과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로 인해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관리와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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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