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김성제 의왕시장의 종합병원 공약 축소와 부실한 답변내용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오전 열린 의왕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의왕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했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 공약을 번복하고, 250병상 이상의 병원 유치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 “150억 원에 달하는 종합병원부지 할인 매각 결정 과정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도시개발업무지침과 맞지 않는 등 동문서답 형태의 답변이 이루어져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할인 매각 결정이 의왕도시공사 관계자가 다수 포함된 백운PFV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는 의왕시민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혜택 또는 192억원이 소요되는 부곡커뮤니티센터와 유사한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규모를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시장이 스스로를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칭하면서도 관련 지침과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25일 진행된 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님,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하십니까?”라고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하지 않는 고양시를 규탄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2024년도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배정해 진행하다가, 2025년부터 재정부담과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최성원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 37억원은 고양시가 본예산에 삭감된 지 3개월 만에 어떠한 보완도 없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요청하는 139억원에 비하면 부담되지 않는다”며 재정부담의 문제를 반박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 문화, 바쁜 일상 속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성원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의 비영리단체가 2021년부터 약 3년간 21~40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28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포천시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포천시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시용 공동단장, 윤충식 의원, 김종훈 포천시 부시장과 소관 국·과장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포천 지역의 8가지 정책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담회의 핵심 안건은 일동면 기산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 추진을 비롯해 수해지역 하천정비사업, 지방도 368호선 도로확포장 추진, 신북면 119 안전센터 건립 등으로, 포천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중심이 됐다. 이외에도 지방도 360호선 마산–하송우간 확포장, 산정호수 주차장 연결 통로 설치 등 지역 인프라 개선 과제들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기산저수지 둘레길 정비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하천과 도로 정비로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특히 일동면 길명1리 일대 하천은 집중호우에 취약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정비계획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여성가족평생교육, 국민의힘·의정부1), 이영봉(안전행정, 더불어민주당·의정부2), 최병선(경제노동, 국민의힘·의정부3), 오석규(문화체육관광, 더불어민주당·의정부4) 도의원은 지난 4월 22일과 25일 의정부시 교통국 관계자들과 연이어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핵심 현안인 102정거장(장암역) 운영비 부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는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암역이 섬식 승강장으로 변경되고 역사 신축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장암역의 관리 및 운영 주체를 놓고 서울교통공사와 의정부시 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시는 이 자리에서 “장암역 운영 비용을 서울교통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초 계획 수립 시 운영비 부담 주체 명시 누락, 장암역 부지 및 차량기지 소유, 운영 책임을 근거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에 “▲서울시의 기피 시설 운영 책임 전가에 대한 직접적인 협상 요구 ▲7호선 연장 구간의 부분적인 단선 구간 문제 해결 및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합천군의회는 4월 28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정봉훈 의장은 진주시 교육지원청 김경규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인구문제는 전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며, 되도록 많은 사람이 이 캠페인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자로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을 지목했다. 또한 정봉훈 의장은 “합천군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총 60세대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다자녀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의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광교고등학교 학생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교고등학교 학생과 지도교사 등 총 27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의회 체험, 모의 본회의 진행, OX 퀴즈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의미를 직접 체험했다. 이오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경험이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의회의 역할, 의원의 일상, 도민과의 소통에 대해 직접 설명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오수 의원은 “도의원은 지역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에게도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시민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이 지난 28일‘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주관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정부 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신현광 의장은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영동군체육회 황정하 회장을 지목했다. 신현광 의장은 “인구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영동군의회도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문제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영동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4월 28일,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충청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금융·투자 지원 기관인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공 투자기관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본과 지원체계를 지역으로 분산시켜, 충청권만의 산업 특성과 신성장동력 산업군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 공급·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 금융지원 체계로 인해 충청권 소재 기업들이 겪어왔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주도의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총 3조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다. 정부,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구성된다. 장 의원은 "충청권은 과학기술 R&D, 공공행정, 첨단산업 등이 집약된 국가 전략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체계의 수도권 편중으로 성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구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체계화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으로 설정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흥군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장흥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기본소득당은 28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제안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발표한 7대 정책 의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활성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회연대경제 투자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주거 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의 의제는 우선순위가 높은 구체 과제 2개씩을 포함하고 있어 총 14개의 과제가 제시됐다.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한 것“이라며 ”이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