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8일 박정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 파주시을)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대선 공약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임무를 ‘기술창업 중심의 혁신국가’로 재정립하는 공약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대통령 직속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동수·김주영·민병덕·이병진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정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라며 “기술과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통 전 KC인증부터 유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19.3%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1.9% 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재시험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정기시험 주기를 1년으로 권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안전인정대상 품목은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위해 어린이제품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다자녀가정 어린이들의 안정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태준(경기광주시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세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가정이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일반 5인승 차량으로 자녀 모두를 카시트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최근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가정의 필수품인 차량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커졌지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예방과 동시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인 월패드의 해킹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이진환 운영위원장, 왕숙신도시 조성 시행사인 GH와 LH, 삼성SDS 보안업체 관계자들과 담당부서 직원들이 참석했다. 월패드는 아파트 내 조명, 난방, 도어락 등을 제어하고 다른 세대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기로, 최근 이를 해킹해 촬영된 사생활 영상이 다크웹에서 유출되어 거래되는 사례가 확인돼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조성대 의장은 “전국 700개 아파트에서 발생한 2021년도 월패드 해킹 사건 중 우리시도 10개 공동주택 단지가 해당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는 28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미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식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미래 재정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영등포구의 재정 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구성됐다. 연구회는 유승용 의원을 대표로, 우경란(간사)·남완현·이성수·이예찬·정선희·차인영·최봉희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 용역을 맡아 세입·세출 구조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성, 주요 과업 내용 등이 발표됐으며, 향후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 자치구의 우수 정책 벤치마킹, 조별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산구의회는 4월 28일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 구정 질문을 통해 황금선 의원은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인공지능(AI)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했고, 김형원 의원은 ▲청년정책 실효성 강화 ▲주민참여예산 제도 내실화 ▲구청 내 공간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과 해당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일문일답 형식의 구정질문에 나선 백준석 의원과 함대건 의원은 싱크홀 및 지반 안전 관리 문제, 장애인 생활체육 등 다양한 구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소관 국장으로부터 각각 답변을 청취했다.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거치고, 마지막 날인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두성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회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벽제관지의 장기적인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홀로그램 IT 기술 등을 접목한 국가유산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양동 벽제관지는 조선시대 중국과의 대외교섭을 수행한 객관 벽제관이 있었던 장소로 1625년 건축됐으나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그 원형이 훼손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유일하게 남아 있던 정문인 삼문(三門)마저 불에 타 현재는 빈터만 남아있다. 벽제관지의 복원은 단순한 문화시설의 확충이 아니라 고양시의 역사를 아우르는 고양동 주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길이고, 나아가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그간 벽제관지 복원사업에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 의원은 선출직 의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주축이 되어 벽제관지 복원을 위한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발굴사업을 하고 서둘러 정비계획을 만드는 등 민간과 전문가가 함께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포상 수여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포상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에 따른 부상 수여 시 상한 규정('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공적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규정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 등으로, 전반적인 심사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미성 의원은 “포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위에서 부여될 때 진정한 동기부여가 되며 아산시의회의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포상으로 성실한 공직 수행으로 인한 의정발전과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시민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이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 제2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조직 내 근무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고, 이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무주택 공무원 중 저연차 및 신혼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공무원의 주거안정이 곧 행정의 안정이고, 안정된 삶의 기반 위에서 더 나은 공공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더욱 신경써서 공무원의 삶을 지키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아산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24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록물 생산량 증가로 문서로 공간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학교의 기록물 관리 소홀 등으로 기록물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발의했다. 강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기록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록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7일에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