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낙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제당업계(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가 설탕 가격안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 설탕 가격은 인도·태국 등 상반기 주요 생산국의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3.5월말 현재 역대 가장 높았던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제당업계, 설탕수입업계, 식품업계 등과 순차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설탕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설탕가격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부는 설탕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로 5.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설탕 할당관세 잔여 물량에 대한 적용세율(현 5%)과 원당 기본세율(현 3%)을 각각 0%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번 조치로 제당업계는 하반기 작황 호조가 예상되는 브라질 등으로의 원당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그동안 국제가격이 높아 더디게 들어왔던 설탕 할당관세 물량도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게 됐다. 제당업계는 금번 정부 조치를 환영하면서, 업계도 설탕 소비자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대일(對日) 한국 김 수출 입찰‧상담회(5. 23.~24., 일본 도쿄)’에서 전년보다 61.5% 증가한 1,05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역대급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일(對日) 한국 김 수출 입찰·상담회는 (사)한국수산무역협회(회장 배기일)와 전국가공해태협동조합연합회 등 일본 김 관련 5개 단체가 주관하며, 올해는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면서 예년보다 많은 바이어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입찰·상담회에서는 지난 몇 년간 대일 수출이 감소했던 마른김의 계약 증가가 눈에 띈다. 올해 마른김 계약액은 475억 원으로 작년보다 109.3% 상승했으며 계약량은 5억 6천만 장으로 작년 대비 52.5% 상승했다. 이는 지난 겨울 일본의 김 양식 작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김 양식·가공업계의 꾸준한 품질 개선 노력으로 한국 김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무당조미김과 김 조제품의 계약액과 계약량은 575억 원, 5억 8천만 장으로 작년보다 각각 35.9%, 14.4%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에 일본에서는 외식이 줄고 가정 내 식사가 많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하는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5월 3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예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4월 24일부터 한 달간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시범운영했다. 235명의 국민이 가입하여 211건을 신청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신청이 많은 품목을 총 40개 선정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40개 품목 모두 세슘과 요오드가 불검출되면서 ‘적합’으로 판정됐다. 시범운영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해양수산부는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게시판 화면을 일부 개선하고 5월 30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청절차 및 검사과정 등은 시범운영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게시판 시범운영을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들을 면밀히 추진해 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지속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49건(26%)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0건(11%) ▲ 거짓․과장 광고 9건(5%) ▲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이다. 일반식품에 ‘면역건강’, ‘항산화작용’, ‘관절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만·당뇨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마신날은 좀 덜 필요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와 위생등급 지정을 준비하는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 30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 고시)을 일부개정·시행한다. 먼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음식포장 공간 지정과 청결 관리, 식품용 포장 용기의 사용여부 등 위생등급 평가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직접 조리하거나 조리한 음식을 로봇을 이용하여 제공(서빙)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식점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등급 평가를 위해 식품과 접촉하는 로봇 부위에 식품용 재질의 사용 여부, 로봇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아울러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당·주차장 청결, 덜어먹는 기구 제공 등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소분한 양념통마다 제품명을 표시하는 등 과도한 기록 의무를 삭제·완화하여 영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산을 위해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5월 30일 가루쌀 생산단지 대표 등과 함께 ‘2023년도 가루쌀 안정생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는 올해 새롭게 조성한 38개소(2천 ha)의 가루쌀 생산단지 대표, 지자체 공무원, 현장기술지원단, 컨설턴트 등 100여 명이 함께하며, 본격적인 가루쌀 파종에 앞서 “안전하고 품질좋은”가루쌀 생산을 다짐한다. 행사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대강당에서 개최하며, 파종·이앙 실습, 가루쌀 생육상황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상재해 대응 교육을 겸해 안정적인 가루쌀 생산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결의대회는 올해 가루쌀 생산단지의 도별(충남, 전북, 전남, 경남) 대표 농업인이 식량주권을 위한 가루쌀 생산자 선언문을 낭독하고 다 함께 가루쌀 안정생산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캠페인 등으로 이뤄진다. 가루쌀은 지난 10월에 파종한 밀을 수확한 후에 이모작으로 재배할 수 있는 품종으로 6월 상순부터 싹틔우기에 들어가 6월 25일부터 본격적인 모내기에 들어간다. 가루쌀은 밥쌀과 달리 식품가공 원료로써 안전성과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농식품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한기(漁閑期) 물가안정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18일까지 24일 동안 정부 비축수산물 최대 4,772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이번 방출 품목은 가격이 올랐거나, 생산 등 수급이 다소 불안정한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4개 품목이다. 해양수산부는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명태 3,647톤, 고등어 70톤, 오징어 700톤, 참조기 355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수산물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시중 도매가격보다 최대 30%~40% 할인하여 판매한다. 아울러, 중소·영세 가공업체 등을 위해 도매시장, 기업간 거래(B2B)로 판매처도 확대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5~6월은 금·휴어기로 수산물 수급이 감소하는 어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지속 및 물가안정을 위해 매년 정기 방출을 실시해 왔다.”라며, “수산물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나 아직 안심할만한 수준은 아니기에, 가격 상승품목을 중심으로 방출하고, 조업이 재개되기 전까지 수산물 가격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나 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외품의 식품 오인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부적합 사례를 담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소비자와 업계에 안내한다. 부적절한 표시·광고로 판단하는 기준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 제품의 용기‧포장에 1)식품업체의 상호, 상표, 제품명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2)원재료 향, 맛,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주로 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용기를 사용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각 판단 기준별 부적합 사례도 함께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 업계에서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준과 사례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했으며. 개정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준·사례는 ‘의약외품 광고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약외품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아울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와 손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25일 18시30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김맥(김+맥주)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김맥데이’에는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맥데이’는 주로 밥반찬용으로 소비된 김이 김 스낵과 같이 간식용, 안주 등으로도 훌륭하다는 점을 홍보해 소비형태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수요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김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을 이끌고 있는 1등 품목이다”라며, “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김의 소비형태를 다양화하고 우리 김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7일 17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