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영식·이상욱·박병민 의원을 비롯해 김기준 전 시의원,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회원, 이희용 세무사, 조현덕 회계사, 주용범 세무사, 진광옥 전 용인시청 행정과장 등 총 9명이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가 종료되면 위원들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게 되며, 용인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사기간 동안 위원들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가 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결산지침을 충실히 준수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용인시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결산검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영춘 부여군의회 의장은 지난달 24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뜻을 함께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요즘, 인구문제는 한 지역만의 문제나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부여군의회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층은 물론 어르신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의장은 전은혜 광진구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과 조용훈 논산시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부여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의왕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학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과 의회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와 통합으로 성매매·가정폭력을 중심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직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정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폭력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사회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 가정폭력 및 성매매의 원인을 유형별 사례를 통해 진단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대처법 및 지원정책, 실천방안 등을 세밀하게 살펴봤다. 김학기 의장은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화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 항상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폭력방지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후반기에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4월 30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성정현 교육장과 면담을 가졌다. 성기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정현 교육장에게 ▲군포 지역 내 석면 해체 진행 상황, ▲AI디지털 교과서 채택 여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현황,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학교 시설개방 검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가졌다. 특히 성 의원은 군포 용호초등학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제약이 따르므로 체육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체육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성정현 교육장은 제시된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 주신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을 비롯하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함께 참석하여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4월 30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 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발의된 의원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244건 중, 사업계획이 부재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73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향후 보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특히 73건의 조례 중 상위 법령 개정이나 다른 조례와의 내용 중복 등으로 인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조례 10건에 대하여는 오는 6월, 제384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후속 회의 일환으로 소관 부서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차원에서 관계 부서 및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례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이끌어나가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눠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오는 5월 9일에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2심 판결을 앞두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와의 긴급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연천군이 관내 양돈 농가에 43억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남양주시 노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기초 조사 및 현황 분석․현장 방문․실증분석 등을 통해 노인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대표 및 책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연구용역의 과업 배경 및 목적, 추진 전략,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거동불편이나 배우자와 사별로 인한 대화단절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적극 공감하며, “캐릭터 라이브 기술 활용 시 어르신들이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남양주 크크낙낙 캐릭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가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경로당 사업에 추가적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은 5월 1일 열린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운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했지만, 재정과 권한 부족으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한 공약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충청광역연합이 자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언급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발언에 대해 “단일 행정부처를 특정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전략을 저해하고 새로운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모든 지역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공약이 필요하다”고 주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 구형서 의원(천안시4, 더불어민주당)은 5월 1일 개최된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구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의 '메트로폴', 독일의 '광역지역연합',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등 해외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충청광역연합이 직면한 문제점으로 ▲실질적 권한 부재 ▲취약한 재정 기반 ▲제도적 미비점 ▲초광역사업의 구체성 부족 ▲지역 간 갈등 조정 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충청광역연합은 4개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은 20개 사무와 국가 위임사무 1개에 불과하고, 2025년 예산규모는 고작 56억 원(4개 지자체별 14억 원씩 부담)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분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제4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 진행을 대리한 유인호 부의장(세종시 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모두가 소중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원한다”면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노동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고 했다. 또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충청권 지역의 공동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회기결정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구형서 의원, 신영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연합의회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후 15일간의 정례회를 폐회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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