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제330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도매시장 운영에 제약이 따르며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재지정권은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반면, 평가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현행 체계의 모순을 개선하고, 평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농안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농수산물 유통은 지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지난 25일 오후, 최근 일부 학교에서 급식 운영이 한 달째 차질을 빚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학부모,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급식 중단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학교급식의 조속한 정상화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 대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갈등이나 책임 공방보다는, 학생들을 중심에 둔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으며,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는 “급식업무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한 건강권 확보와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교육청의 성의있는 교섭 진행을 촉구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 안건 심사 등이 진행된다. 상임위원회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안건을 심사하며,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 처리 후 폐회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명의 의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상임위 활동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 '손해배상 소송 일부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3건, ▲문화복지위원회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으로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생활과 행정의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안건이 상정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사업에 용인특례시 초당중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도서관이 융복합 교육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능적으로 노후된 학교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추진된다. 도서관 개관 경과년수 11년 이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선정된 35개교중 하나인 초당중학교는 도서관 면적 200㎡ 이상에 해당되어 총 2억 4천만 원의 시설공사 및 비품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 정하용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미디어·커뮤니티 공간 등 융·복합형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초당중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초당중학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경기도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긴급성을 적극 전달하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7세 고시, 4세 고시, 초등의대반 등 선을 넘은 선행학습에 우려가 광범위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관내 학원의 초등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 현황’을 요청했다. 몇 곳인지 등 교육청이 파악한 기초 현황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학원 등록 및 지도·감독은 교육감 소관이다. 교육청의 답변은 크게 세 가지다. 자기 지역에는 초등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가 없다며 ‘0곳’으로 밝힌 곳들이 있다. 여러 교육청이 그랬다. 지역이 꽤 넓고 학원가 발달한 교육청이 ‘해당 없음’(0곳 의미)으로 답하기도 했다. 관내 학원들을 살펴보니 없다는 경우가 있고,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몇 곳 있었는데 올해 폐원했다는 경우가 있고, “교육청에 등록·신고된 해당 교습과정이 없다”는 경우도 있다. 일부 교육청은 1곳, 2곳 등이라고 했다. 가령 관내 초등의대반이 2곳이라는 뜻이다. 이름에 ‘의대’ 들어있는 학원을 말한다. 교습과목의 초등 문구를 보기도 한다. 현행 학원 등록·신고 시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이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발생한 싱크홀을 포함해, 지산동 일대에서 두 차례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반복되는 경고”라며 노후 하수도관과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반 약화, 집중호우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2024년 1월까지 지하철 공사관련 민원이 총 2,584건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히 공사 안전과 관련된 민원이 710건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김 의원은 ▲ 지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지질조사 ▲ 시민이 직접 문제를 제보하고 행정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참여형 감시 시스템 도입 ▲ 위험 지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통행 제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 주민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과 홍보 강화를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사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25일 오후, 진해 지식산업센터에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입주기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이종욱 의원실에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에 입주한 6개 기관(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중소조선연구원)의 역할과 비전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연구단지와 진해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한국재료연구원 최철진 원장을 비롯한 6개 입주 기관 기관장,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는 2021년부터 총사업비 1조 1,094억 원(2025년 기준)을 투입해 32만 7,290m2(9만 9,179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11월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2월에는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3월에는 재료연구원 첨단소재 실증 1단계 연구단지를 준공하여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또한 2030년까지 첨단소재 2·3단계 연구단지,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00만 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3자녀 이상’으로 돼 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조항이 2022년 개정안을 통해 추가됐지만 ‘3자녀 이상’ 단서조항은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2024년부터 지방세 특례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국가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는 흐름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면세 기준에 포함되는 가구가 2023년 통계청 기준으로 약43만 가구에서 약216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들은 자녀가 하나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자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7일, 황구지천 생태수자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중부일보배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함께해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을 격려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유소년 선수들이 다양한 경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대회를 마련해 주신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하루 마음껏 축구를 즐기고, 무엇보다 부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올해 첫 대회인 중부일보배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앞으로 어린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의 무대로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일보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유소년 선수들에게 기량 향상과 경기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8개 지역 37개 팀 3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유치부(7세)부터 초등부(1~5학년)까지 연령별로 나뉘어 경기를 펼친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6일, 수원화성박물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수원시 해병대전우회 제24대 회장 이·취임식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해병대전우회 회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해 이취임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수원시 해병대전우회를 열정과 헌신으로 이끌어주신 이호성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2023년 만석공원 기름 제거 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적극 앞장서 주신 점은 오래도록 기억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김종극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탁월한 리더십으로 수원특례시 해병대전우회가 더욱 굳건히 단결하고, 지역사회에서 해병대의 저력과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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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