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후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및 세금감면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영순 의원은 “지난 2월 인천의 빌라 화재와 부산 리조트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며, “전국 공동주택 중 34.8%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65%의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소방시설법은 2018년 이후 신축된 6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 의무를 적용하고 있고, 2018년 이전 건물은 대부분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국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 건축물에 설치비를 지원하면 화재 취약시설 개선과 인명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순 의원은 또한 “스프링클러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건물에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화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스프링클러는 화재 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후 대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대전 전역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지현 의원은 “우리 구 전체 하수관로 630㎞ 중 395㎞가 노후 상태”라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는 악취, 오수 역류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지현 의원은 “500mm 이상 하수관로는 5년마다 지반탐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재 시비 2억 원이 투입된 지반탐사(GPR) 용역이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개발사업과 하수관로 정비 간 연계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정화조 설치 방식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주민들이 악취, 오수 역류 등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하수관 문제는 주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청호 산불감시탑 설치”를 건의했다. 박철용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며, 피해 규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2025년 3월 경북 산불은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 피해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의 피해를 입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그는 “산림에 둘러싸인 대청호 지역 또한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며 “조기 감시와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용 의원은 산불감시탑의 필요성으로 “복잡한 대청호 지형상 기동형 순찰이 쉽지 않아 감시탑을 통해 발화지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조기진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감지 카메라, AI 영상 분석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도입 시 감시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며 “산불감시탑을 관광 자원 및 교육시설로의 활용 가능성도 높아 향후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 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부터 10일간 열렸으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안건 처리와 함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 구정질문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오관영 의장은 폐회사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박희조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라며 “우리 모두의 소중한 한 표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안’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에 대해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도계위 통과는 첫걸음인 만큼 아직 갈 길이 멀고,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통해 서대문구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의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수정가결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그동안 복합적인 난제로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는 이 지역 개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종석 의원 역시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는 수십년간 개발과 무산이 반복된 상징적인 구역”이라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계획안을 빠르게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2017년에도 이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전례가 있는 바 ,이번 역시 도계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안’이 2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사업을 통해 성능 보강 및 경관 개선으로 거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 ▲집수리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지원 및 공사비용 지원 비율 등에 관한 사항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 ▲집수리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오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저층주거지의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 이라며 “노후주택의 기능과 성능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정비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순환 기본법'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광주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광주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순환경제 통계조사 등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효율적인 자원순환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기여하며 구민을 위한 건전한 지역발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하여 기념일 당일 마을버스 무료승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 전체가 민주화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됐다. 개정 내용은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강화하고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발의한 ‘남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25일 제31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블록의 미준수 및 훼손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먹이주기 행위 금지 및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금지구역 지정 변경 및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및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해조류 배설물로 인한 각종 질병, 시설물 부식 및 악취 등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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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