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4월 2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 유치 활성화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지역 특성과 강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국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며, 농어업 및 관광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 경제 활력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선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실적은 저조하며, 그마저 대부분 생산시설 확충에 그쳐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미흡하다”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어업과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인 전라남도의 경우, 현행 지원 기준으로는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남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재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 확대, 지역 맞춤형 지원 기준 마련, 인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10명이 전남도에 대한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해 도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전남도에 대한 결산검사는 4월 28일부터 시작해 오는 5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도 본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맡고 있으며, 회계·재정·세무·행정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과 도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한 총 10명의 검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검사위원들은 예산의 목적 적정성뿐 아니라 ▲세입 과오납 및 미수납액 적정관리 여부 ▲집행잔액 및 불용액 과다 여부 ▲중복 사업 집행 ▲성과중심 예산운영 실태 ▲반복적 지적사항 개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박종원 대표위원은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이 지속되면서 전남도 재정상황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 된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5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약물 접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재량사항으로 되어있던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지도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했고, 예방교육관련 교직원과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학교장과 담당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는 교육감이 맡도록 분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역량강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있는 규정을 신설해 현장의 동기부여에도 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 된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5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마약류와 유사한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이 자칫 마약류에 대한 이미지를 친화적으로 희석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이어, 그동안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사용한 영업자 등에 대한 제제 규정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 중지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대표발의자인 김광명 의원은 “마약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마약이나 그 유사 명칭을 우리가 일상에 접하는 상호나 상품에서 사용할 경우 자칫 마약관련 용어를 친근하게 여길 수도 있기에 현실적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2024년 기준 부산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러한 치매 유병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치매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에게도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중대한 질환이다. 박희용 의원은 본 조례 제8조 제5호에 신설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조항에 대해 “서비스 개발·보급이라는 표현은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기술 플랫폼 구축,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업의 실체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 방식과 이에 따른 예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며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부산시는 현재 광역치매센터 1곳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이라는 표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구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근‘마약김밥’, ‘마약베개’ 등 중독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표현이 인터넷과 소비시장에 빠르게 확산되며, ‘마약’이라는 단어가 위험하고 해로운 물질이라는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희용 의원은 “이러한 표현은 중독성을 미화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청소년층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행어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 조례안 제8조에 신설된 ‘유해 표현 사용 자제 권고’ 조항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에 그치는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표현 자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이 4월 2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유병률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에는 ▲치매관리사업의 범위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경도인지장애진단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보급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원석 의원은 “현재 부산시의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은 9.84%(74,576명)에 달하며, 오는 2030년에는 치매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제는 치매가 일부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치매 정책이 발병 이후의 돌봄과 관리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조기 진단과 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지역 차원의 대응역량 강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 국민의힘)은 4월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흡연자들의 실내흡연 증가 추세 속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부산시 흡연율이 특·광역시 중 5위로 나타나 개선의 시점이라 보여진다. 신정철 의원은 “부산시 흡연율 등을 감안한다면, 사회전반에 걸쳐 금연분위기를 확산하여 흡연율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정을 추가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대상을 신설(안 제4조) 및 ▲금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실의 설치를 재정비(안 제6조 및 안 제7조)하는 등 관련 사항 신설, 조문 체계 및 법령 등 근거 조문 정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의 지정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4월 2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도농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흥군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11명이 함께했으며,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협력 체계 강화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행정역량 제고 및 의정활동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양 의회는 우호 협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교류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자매결연 협약 체결에 대한 상호 의사를 공식적으로 교환했다.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 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하고, 도농 간 문화와 자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고흥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특산품이 도심 지역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은 “노원구와 고흥군은 2019년 4월 23일에 상호결연을 체결 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긴밀한 관계”라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천시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중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21건은 원안 가결했고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과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제천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부문 증액분 1천247억원 중 8억4895만7천원을 삭감하고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리 의원은 ‘제천의 자연 속, 청년들의 결혼을 응원하는 공공예식장’을 주제로, 송수연 의원은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적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시의회는 다음 회기 일정으로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제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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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