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을지로위원회)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2025년 4월 25일 국회에서 '학교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변화했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비정규직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문수 의원은 공공성 회복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지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여성 중심의 돌봄노동이 공교육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직종 간 격차와 이중구조로 인한 내부 갈등이 심각하다며 근로조건 표준화와 인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윤경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처우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학교공동체 내에서 이들의 역할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각 영역의 실무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학교급식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대체인력 미확보, 고강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 중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 및 한강버스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고덕강일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는 6개 동, 697세대(행복주택 437세대, 국민임대 260세대)의 공동주택 단지로 올해 3월에 준공되어 5월부터 입주 예정이며, 정부의 제로에너지 보급 로드맵 보다 앞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인증을 받았다. SH공사는 전기 및 냉난방과 관련한 액티브 기술 도입으로 일반 공동주택 대비 에너지비용이 약 34% 절감되고, 열손실을 방지하는 패시브 계획 적용으로 열손실량도 약 36.8%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잠실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선착장 조성현장을 둘러보고 한강버스에 탑승하여 내부시설을 둘러보았는데, 현재 한강버스 2대가 시범운항 중이며 선착장은 총 7곳(마곡, 여의도, 망원,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을 조성 중으로 현재 모두 마무리 공정단계에 들어섰다. 이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내외국인 관심 축제인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의 적극 홍보를 통한 참여 확대와 외국인 대상 콘텐츠 확대 운영을 통한 서울의 이미지는 물론, 다시 오고 싶은 서울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본 상임위 질의에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축제 행사 개최 전에, 지난 4일, 대통령 탄핵과 연계해 진행된 시위에 있어, 지난 7일 게시된 언론보도(“여행길, 고행길 될라.. ‘시위 무서워 안가’, 머니투데이(2025년 4월 7일자)) 내용을 언급하며, 올해 2월, 방한 관광객 중 홍콩은 14.6%, 중국은 0.8%로의 감소와, 서울방문 내국인 역시 감소한 실태를 제시하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최근 탄핵 시간인 4월 초 대비 나아진 상황이나, 여전히 차벽 등이 남아있고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서울시는 5월 계획한 페스타 행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타 지방의 경우 산불 및 대선 등 각종 사유로 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전역의 공원을 포함한 도시숲과 생활숲 등에서 실질적인 방제 공지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숲, 생활숲 등에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경우, 방제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시민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제 계획이 있는 장소에 방제작업을 사전에 공지하여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이다. 그동안 병해충 방제는 공원과 도시숲의 건강한 생태 유지와 식물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지만, 방제 일정이나 약제 사용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었다. 서울시는 저독성·친환경 약제를 통해 방제를 진행하지만 대체 약제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화학방제(저독성 위주)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아이 및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 도시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방제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안군의회는 25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과 관련해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조치로, 부안군의회는 이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부안군민의 희생과 공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부안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대책회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부안군은 해당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병래 의장은 “언제까지 새만금 희망고문으로 부안군민들을 우롱하며 상실감을 안겨줄지 참으로 안타깝고 분하다”고 말하며, 이번 결정은 “부안군민의 자존심과 권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부안군의 지리적 정당성과 역사적 연계성, ▲새만금 개발과정에서의 군민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헌, ▲부안측 관광레저용지와의 통합관리 개발의 효율성 등을 근거로 들며 지역의 미래는 지역 주민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4월 2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개정안은 마약류 및 기타 중독성 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정신건강 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 마약류 및 기타 중독성 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 시립정신병원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사용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영미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와 중독 문제 해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독성 물질로 인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시립정신병원이 단순한 치료 기능을 넘어 지역 정신건강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수돗물을 이용하는 소형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저수조 위생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 개정을 발의했다. 그 동안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1월부터 소형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2024.1.16.)되면서 수돗물의 안전성과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소형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득 등 위생조치를 할 수 있는 청소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에는 ▲저수조가 신축됐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되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도록 했으며, ▲저수조 청소를 하는 경우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조의 청소 등 위생조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으며, ▲소형건축물에 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제정안이 4월 2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 인구와 감염 취약 인구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부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대한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 실시 ▲인증대상 및 시행시기 ▲인증심사 및 인증기간 등 ▲지도·감독 및 인증취소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은 고령 인구와 감염취약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지역으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감염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취약시설의 위생 관리와 예방 조치가 지역사회 보건안전에 얼마나 중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4일,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물류센터 현장, 스마트팜 농가,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대여소 등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김주섭 위원장과 이철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들과 시 관련부서 공무원, 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먼저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없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는 대동면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해 첨단 농업 기술의 현장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농업 분야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대여소 현장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직접 자전거를 시승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해시는 공영자전거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기자전거는 기존 10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광군의회는 4월 25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맡을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장기소 의원을 비롯해 이동헌 세무사, 김제상, 김희종, 오귀동 전직 공무원 등 회계 및 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5월 14일까지 20일간 영광군의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위원들은 사업별 집행 자료 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 낭비 여부, 정책 추진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장기소 의원은 “결산검사는 예산 운용 전반의 구조와 방향을 되짚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였는지 철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결산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위원들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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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