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사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사천시의회에서 “청소년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의정체험은 삼천포여자중학교 학생 45명이 참가하여 본회의장 및 의회 주요시설들을 견학한 후,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학생들은 실제 조례제정 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2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답변, 찬반토론,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해 조례를 확정하는 과정과 5분 자유발언까지 의사진행을 시종 진지한 모습으로 생생하게 체험했다. 김규헌 의장은 “오늘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체험하며 여러의견을 민주적으로 하나의 지혜로 모을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됐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회체험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사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4월 24일 오후 2시 진도읍 남동리 일원에 자리할 전남형 만원주택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청년 주택을 비롯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발굴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최명수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송형곤·강정일·김인정 의원을 비롯해 청년 대표, 신혼부부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선언에 이어 기념사·축사, 기념촬영, 시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약 4천 명이 전남을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다”며 “대단히 아쉬운 일로, 앞으로 전라남도도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많이 추진해야 될 것이며, 22개 시·군 중 그 첫 삽을 영광스럽게 진도에서 뜰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원주택이 22개 시·군을 넘어 대한민국의 청년을 전라남도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지역소멸을 대비해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구성하여 열심히 정책 발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이들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사회보험,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대상 등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초단시간 노동자는 약 174만 2천 명으로 이는 2020년 대비 60% 이상 급증했으며, 북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초단시간 노동자도 2021년 5명에서 2024년 35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재성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주 14시간에서 1시간만 더 일해도 월 3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는 행정의 의지로도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며, “북구 역시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을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 가능한 고용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과 인사운영지침 반영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광주형 기본사회 실현의 주요 과제로 삼고, 중장기적으로 구청장협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산·문흥1·2·오치1·2동)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광주 첫 복합쇼핑몰 ‘더 현대 광주’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북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북구 임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더현대 광주’ 개발과 관련해 구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검토와 불필요한 서류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광주 시민들의 문화생활 편의 증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특정 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한된 권한이다”며 “하지만, 북구는 허가의 직접 대상이 아닌 영역까지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권한을 벗어난 분석 범위까지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더현대 광주’ 측에서 인허가 신청했으나,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는 서류까지 추가로 요구하며 4월 21일까지도 내용 보완 요청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암1․2․3동, 동림동)이 제30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북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한 3년 3개월 동안 부정 주차 신고 건수는 3,028건에 달했으나, 과태료 부과는 2022년 17건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의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배정 차량이 아닌 외부 차량의 무단 점유, 장기 방치 차량, 가족이나 지인 차량의 상습적인 이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민 신고에 의한 조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무단 점유 차량 견인 조치 미흡, 야간 시간대 단속 부재 등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효성 없는 형식적 제도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배정받은 주민들의 일상적 불편이 커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구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공공재로서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신안동·일봉동·중앙동)은 24일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천안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성과 점검 ▲안서동 대학로 사업의 반복 용역과 추진 지연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은 우선, 청년담당관 조직이 부시장 직속에서 기획조정실 산하 청년정책과로 이관된 배경과 그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 변화 우려를 지적하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청년 체감도 제고 방안을 질의했다. 또한, 안서이음 청년센터 개소, 안서유니버스 문화행사 등 청년 공간 및 문화정책에 대한 이용률, 실효성, 지역사회 연계성 등을 짚으며, 반복되는 대학로 관련 용역 발주와 낮은 정책 체감도 문제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네 차례 유사한 용역이 반복됐다”며 사업 통합과 실행력 제고를 주문했고, LG생활건강 산업단지 지연 문제에 대해선 협약 이후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실과 LG 측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청년들이 천안에 정착할 수 있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4월 17일 제389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서 관리 중인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항포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어항은 관리 주체를 놓고 법정항과 비법정항으로 나뉜다. 법정항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되고, 비법정항은 이외의 소규모어항이다.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있으며, 어장의 개발 및 어선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지정권자 및 개발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관리청은 도지사가 유지, 관리를 한다.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된다.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시·도지사이고 관리청은 시장·군수이다. 한편, 어촌정주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이다. 지정권자, 개발 주체 및 관리청은 시장·군수이다.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소규모 항포구는 비법정항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길수 의원은 추경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장걸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도심 내 상습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수받이(빗물받이) 준설 및 정비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특히 침수 피해가 빈번한 지역과 이면도로 우수받이 시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으며, 시 관계자와 함께 배수로 상태, 낙엽·퇴적물 적치 여부, 시설 보수 필요성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울산시는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내 우수받이 약 수천여 개소에 대해 사전 준설작업과 정비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장걸 의원은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 이면도로와 골목길의 빗물받이야말로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의 최전선”이라며, 생활밀착형 점검과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장걸 의원은 “예방에 과잉이란 없다”며 “우수받이는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집중호우 시에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1차 방어선이다”고 하고, “특히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낙후지역, 지대가 낮은 지역, 도심 내 밀집 이면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은 24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효천1지구 정주 여건 개선 및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정비’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은 의원은 먼저, 공공 인프라 부족과 행정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효천1지구 주민들을 위한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효천1지구 상권 내 주차환경 개선 ▲주민 편의시설 확충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등에 관한 질문을 통해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은 의원은 효천역 인근 경전선 횡단을 위한 보행권 확보와 시내버스 노선 확대 등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관련 추진 성과를 질문했다. 또한, 상권 중심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복합 주차공간 조성, 탄력적 주차 단속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이어서, 주민 휴식권 확대를 위한 대촌천 주변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상황과 대체 공간 확보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은 의원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남구 관내 모든 횡단보도에 정지선 이격거리 정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달성군의회 김보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양은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제7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을 수상했다. 김보경 부의장은 ‘당연한 권리를 위해 노동자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다’라는 주제로 갈등해소 사회통합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를 진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양은숙 의원은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갈등해소 사회통합분야에서 환경 문제로 인한 주민 건강권과 기업의 영리 추구권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민·관의 소통을 통해 갈등 해소 및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김은영 의장은 “달성군의회는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직 군민을 위한 달성군의회가 되겠다” 라고 각오를 밝혔다. [뉴스출처 : 달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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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