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진군의회는 4월 30일 7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16건을 의결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임동인 부의장은『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행 중지 사유 및 재가동계획』에 관한 답변을 손병복 울진군수에게 요구하면서, “안전한 재운행을 위해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가운데 일반회계 23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24건에서 22억2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했으며, 당초예산안보다 984억원이 증액된 총 7,552억원 규모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소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온 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고심 끝에 의결한 것이므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울진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리시의회는 29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통해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절차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지난 2월 24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이래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석요구 대상은 강북수산 대표이사 및 前 이사, 황산상인 대표 등 증인 3명과 가설건축물 시공 관련인 및 중도매법인조합 연합회장과 조합장 등 참고인 4명으로 총 7명이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 8일 14시에 개최되는 제7차 회의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과 참고인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조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공과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항공사들은 5~6월 제주 노선에 임시 항공편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며, 제주항공도 김포-제주 노선에 임시편 38편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제주항공은 지난 4월 29일 제주항공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주 항공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5월 가정의 달, 수학여행, 하계휴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회의 등으로 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공편 공급 부족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는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선 증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는 만큼 임시 항공편을 확보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상반기 수학여행 시즌에 약 13만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원활한 수송을 위한 항공편 추가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하계 스케줄 기준으로 정기 노선을 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일 입법고문에 곽성훈 변호사, 법률고문에 강성명 변호사, 두세훈 변호사, 정용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총 8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맡은 역할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쟁점입법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에 관한 현안문제 자문, 도의회 관련 소송수행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승우 도의회의장은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들 중에는 법원·검찰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낸 법률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도의회가 더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입법·법률 고문들의 자문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을 발의했고,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보존 가치가 있는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선정 △대상 기록물의 이관ㆍ수집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영구 보존,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제정됐다. 윤정훈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중요 기록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편리하게 기록물을 열람하면서 다양한 활용 수단을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며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등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보존 가치를 최종 판단하여 정한다”고 밝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체 농업인구의 51.1%에 이르는 여성농업인은 농촌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육체노동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농약 노출 등으로 인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51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년 간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24년에는 3만 명, 올해는 5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결과,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 중 심혈관계 질환과 골절위험도 항목에서 각각 26.1%와 24.9%로 높은 비율을 보여 검진의 중요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 연령이 51세 이상 70세 이하로 제한되면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호 및 건강관리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고위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폭언ㆍ폭행ㆍ추행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소방활동 중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재직 중 소방공무원에 한해 특수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 후 건강관리 방안은 부재하여 퇴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 30일 보도된 체코 정부의 26 조원 두코바니 5, 6호기의 원전 신규 건설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현지 시각 4월 30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다가오는 5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경남은 원전산업 매출 1위(2023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조사 결과)의 대한민국 원전산업 중심지로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도내 원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 향후 지속적인 원전기업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 원전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성과이자, 한국형 원전이 처음으로 유럽에서 채택된 사례로, 가장 엄격한 기술 기준과 안정성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 시장에서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신뢰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2기)와 테믈린(2기) 지역에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이번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수주를 통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남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조치를 지역경제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자부는 전날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상황을 고려해 1일부터 오는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지정은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제24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석유화학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촉구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당시 발언에서 “석유화학산업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의존해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게을리한 결과 지금의 위기가 찾아왔다”며 “회복 불능 수준에 이른 석유화학산업에 대신할 산업 구조 전환과 전략적 투자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여, ▲정의 조문 신설 ▲ 정모니터의 역할 및 구성 명확화 ▲불합리한 예산 집행 시 시정 요구 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 특히,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구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는 구민이 직접 강남구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제안하거나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 의정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애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의정모니터 제도는 구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15년 만에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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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