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23일, 제287회 임시회 본회를 통해 박수연 의원(용현5,학익1,관교,문학) 외 12명이 급증하는 인구와 사업체 수에 따른 국세 행정 부담 해소를 위한 ‘(가칭)미추홀세무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추홀구는 도시개발과 상권 확장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40만 이상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전담 세무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인천세무서는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등 총 65만여 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어, 증가하는 세무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계양구와 달리 미추홀구에 독립 세무서가 없는 현실은 지역 주민과 사업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행정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에도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이 있었으나, 2024년 7월 행정안전부의 ‘작은 정부 지향’ 기조 아래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연 의원은 “현재의 행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상호 협력하여, 미추홀세무서 설치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24일 열린 제29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층의 지역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윤재구 의원은 연천에서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청년층의 이탈과 출산율 감소 현상이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청년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구체적인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청년 귀촌 정착지원 패키지의 도입이다. 윤 의원은 현재 연천군 내 방치된 147채의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 귀촌형 셰어하우스’를 조성하고, 이를 월 5만 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대 5천만 원의 창업자금 지원, 창업 멘토링 및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연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 연천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청년 특화 일자리 발굴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24일 제29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관기피(樹冠忌避) 자연에서 얻는 교훈 - 상생과 협치 그리고 소통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영철 의원은 “의정활동이 한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간다며 그간의 바쁜 일정과 다양한 지역 현안 속에서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을 돌아보던 중 문득 자연 속에서 ‘수관기피(樹冠忌避)’라는 한 가지 지혜를 마주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관기피를 “숲속 나무들이 자라면서 서로의 가지가 맞닿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라는 자연현상”이라 말하며, “간격 사이사이 틈을 통해 햇빛이 땅까지 고루 닿아 작은 식물까지 생장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풍성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러한 자연의 원리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도 시사점을 준다”라며,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거리감은 공존의 조건이며, 특히 규모가 작은 조직일수록 이는 공동체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상생이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책 읽는 의원 모임’은 23일 수성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4월 독서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현숙 의원의 발제로 시작된 이날 독서토론회에서는 책 ‘강아지똥(저자 권정생)’에 대해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책 읽는 의원 모임’ 회원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모든 것에는 쓰임이 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구민이라는 민들레를 활짝 피우기 위해 기꺼이 거름이 되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책 ‘강아지똥’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다. 한편,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책 읽는 의원 모임’은 수성구의 독서문화 확산 방안과 독서에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로, 매월 정기적인 독서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스출처 : 대구시 수성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낙영 괴산군의회 의장이 병역이행 감사 릴레이 챌린지에 22일 참여했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하는 병역이행 감사 챌린지 운동은 괴산군의회와 충북지방병무청이 실시하는 공동 캠페인이다. 챌린지는 인증 사진을 의장이 촬영한 후 언론과 소셜미디어 등으로 홍보하고 다음 참여 의장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으로부터 릴레이 주자로 추천된 김낙영 의장은 다음 주자로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장을 지정했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나라에 젊음을 바치는 병역이행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병역이행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이 주관하는 수상식에서 갈등해소·사회통합 분야에서‘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 분권 활동을 확산시키고,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 갈등해소·사회통합분야 △ 공동체역량 증대 등 7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3선 의원인 김태진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고, 특히 사회통합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장애인, 노령층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환경 조성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예산확보, 조례 제정 등 이들을 대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2025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을 수상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지역의 민·관·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 분야의 적극 행정 생태계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 울주군의회가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소속 의원들이 서면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산불 진화 인프라 확충과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 진화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 예방 및 대응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이상걸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산불 진화의 핵심 인프라인 ‘임도’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임도는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닌, 산불과 같은 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해 산림과 군민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울주군의 임도 밀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상용 의원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임도 확충을 비롯한 여섯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산불진화 임도 확충 △임야 인접지역 소화전 설치 의무화 △내화 수종 식재 △산불 대응 인력 안정장비 보급 △송전탑 주변 헬기 접근 문제 해결 △고령층 대상 대피 시스템 개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4월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희용 의원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로, 특히 그동안 현장에서 겪었던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 대상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로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기반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미한 변경 사항을 추가하여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의 1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소관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과 각급학교의 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책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명확히 하여 피해 직원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괴롭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 보호 및 비밀 엄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 공개를 금지했다. 박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청과 각급학교는 건전한 근무환경 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 11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 24. 조례안 심사에서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 및 표준사업장이 생산한 제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에 개정안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함으로써 조례명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된다.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교육청의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우선구매 구매목표 비율 및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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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