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담양군의회 박준엽 의원(무정, 금성, 용, 월산면)이 지난 제335회 임시회를 통해 ｢담양군 중증장애아동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5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맞춤형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중증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6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 급여를 5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박준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체계적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으로 공공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4월 23일 제32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산시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국보 의원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며, “확대되는 노인일자리 속 안전사고는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수행기관마다 제각각인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인일자리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의(안 제2조), ▲시의 책무(안 제3조),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참여자 보호(안 제7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과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3일 한국광기술원 경기지역연구지원단 관계자들과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본회의 통과 이후 후속 조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광기술원 이광훈 단장과 김정현 센터장, 김윤선 수석연구원이 참석했으며, 최근 조례 제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광융합산업의 전략 수립 및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광기술원 경기지역연구지원단 이광훈 단장은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 내 광융합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철현 의원은 “광융합산업은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도내 연구기관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광기술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경기북부에도 미래 산업을 대비한 직업교육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하며, 경기도기술학교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욱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장과 경기도기술학교장과의 정담회에서 “북부지역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적 한계를 정하지 말고, 기술학교의 직업교육을 통해 선제적으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기업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기술학교가 현재 남부지역인 화성에만 위치해 있어 파주시 등 북부지역 거주자들은 접근성이나 선택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라며 “최근 경기북부 지역들이 첨단산업 유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채용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직업교육 기관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용에 적극 공감하며, 접근성과 적합한 교육 공간을 갖춘 적합한 입지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 태평2동 소재 옹벽 위 주차장이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매우 위험)을 판정받아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E등급은 주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즉각적인 사용 중단과 보강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현재 주차장은 사용이 중지됐다. 김선임 의원은 지난해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붕괴 위험에 대한 우려 섞인 의견을 들어왔고, 오는 6월 착공을 앞두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집행부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옹벽 구조물은 점차 다세대주택 쪽으로 밀리고 있어 땅 갈라짐과 철문, 울타리가 휘어지는 등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최근 싱크홀 등의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며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특히 여름에는 잦은 폭우가 예상되므로 주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차장이 E등급으로 판정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집행부는 즉각적인 안전 대책과 투명한 진행 상황 공개를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부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회의에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운영 방식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은 서울시의 주소지를 둔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대상으로 출생일로부터 2년간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시켜주는 사업으로, 다태아 가정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손해보험협회 소속 18개 회원사로부터 기부받은 10억 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강석주 의원은 “다태아 출산은 고위험을 수반하며,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서울시가 모든 다태아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기부금을 활용한 직접지원 방식 도입 등 사업 전반의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 2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비롯해,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불합리한 손실 보전 구조, 철도 보호구역 내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하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서울교통공사가 요금 인상과 함께 기후동행카드 가격 인상도 서울시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공사 단독의 부담으로는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100% 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사의 재정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과 달리 단 1원의 보전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기재부가 국회 기재위에서 이 사안을 제동하는 구조이지만, 국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 2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9호선 2·3단계 운영과 관련된 인력 부족 문제와 최근 발생한 신도림역 탈선 사고에 대한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9호선 2, 3단계 구간의 궤도 점검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이 고작 3명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최소 인원으로는 정상적인 유지보수는 물론, 기본적인 안전 확보조차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궤도, 토목, 건축이 통합된 복합 구조의 구간에서 이 정도의 인력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라 약속한 50명 이상의 인력 증원을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4월 23일 발생한 신도림역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11시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낸 교통공사 사장의 태도에 대해 “책임자로서 현장 대응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4월 21일(월)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외국 금융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과 상암 DMC 부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용일 의원은 “금융산업과 부동산 활성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서울 용산 코어는 수도권에서 미래가치가 매우 좋게 평가되는 장소인 만큼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유명 금융자본이 비교적 쉽게 많이 들어올 수있 도록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철폐를 통해 대규모 해외 금융자본 유치의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달라.”라고 경제실에 당부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와 교육첨단부지가 6차례나 유찰된 상황에 대해 “주거 비율을 높이고 가격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주차장으로 전환된 상암 롯데몰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며, 그러한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해달라.”라고 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지난 22일과 23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건설위원회(이하 ‘도안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안 3종 세트를 전격 통과시키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가칭)지반침하 관리지도’의 신속한 완결 및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안위가 심사하여 통과시킨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살펴보면 첫째는, 지반침하 발생 시 대형 땅꺼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하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지하개발공사의 굴착영향범위※ 이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판단기준은 시장이 정함) 즉, 전조증상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현장(지하개발 공사장 포함)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지하개발공사 현장 주변에서 만일의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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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