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의원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성곤, 정일영, 오기형, 황명선, 김영환, 채현일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4월 2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960년대 개발연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재정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토론회에는 공동주최 의원 외에도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기재위)도 참여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원 부경대 교수(前 한국지방재정학회장)가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혁신과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 오영민 동국대 교수, 라영재 前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김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동해시의회는 2025년 4월 23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영덕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방문하여 피해 주민들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과거 산불피해 경험이 있는 동해시가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한 것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지역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민귀희 의장은 “동해시도 과거 산불로 인한 큰 피해를 여러 번 입었던 만큼,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이재민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동해시의회는 앞으로도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따뜻한 발걸음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동해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신안산선 시공을 맡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붕괴 사고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국회 차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3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사고 책임 묻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신안산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 대주주가 포스코이앤씨이지만, 넥스트레인이란 특수목적법인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의 인명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사망자 9명, 부상자 249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하고 있는 대구 주상복합 현상서 추락사가 발생하는 등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하는 현장에서 인명사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복 의원의 요청에 “건설안전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가 없는지, 필요하다면 안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서라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포항기업 정주화 연구회’는 23일 오전 시의회에서“지역 창업기업 정주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지역 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추진된 것으로,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융합 정책연구원이 함께해 연구 목적과 향후 연구 방향, 세부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며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진 대표의원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지역 내 기업 정주화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포항에 특화된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정책연구의 결과를 향후 조례 제정 및 행정 제안 등과 연계해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기업 정주화 연구회’는 지난해 9월에 결성돼 이재진 부의장을 대표로 조영원, 김철수, 전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주시의회는 지난 22일 나들가게소상공인조합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남관우 의장과 최서연 의원(진북, 인후1·2, 금암동), 나들가게소상공인조합 송성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 침체로 나들가게가 겪는 어려움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남 의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전주가 살아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주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주시의회가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보순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확대되고 있는 ‘펫코노미(Pet Economy)’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산업 발전과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 및 반려 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기업 등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보순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서비스 차원을 넘어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전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주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달성군의회는 23일, 달성군의회 1층 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 위원에는 대표위원으로 서도원 달성군의원을 포함하여 이영주 회계사, 심영보 세무사, 전 공무원인 박창규, 김해성 5인이 위촉됐다. 결산검사는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되며, 군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기관이 당초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절차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심도있게 검증하게 된다. 한편, 달성군의회는 오는 6월에 예정된 제31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달성군청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의장단이 오는 26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들은 공동 호소문을 통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은 시민의 결의가 모인 빛의 혁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공직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표 행사로 특검법을 폐기시켰으며 대선경선에 우르르 출마해 경선놀음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내란 종식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경선 참여로 정권교체와 내란 종식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바람은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을 뒤덮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시민과 손잡고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호소문은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명수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문선화 광주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23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태 및 예산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장난감도서관 사업은 오 의원이 제8대 남구의회에 입성한 이후 첫 구정질문을 통해 다뤘던 내용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장난감도서관 사업 현황과 연도별 변화 점검을 위해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공사 실시 내용 및 예산 집행 현황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예산 현황 및 비율과 연도별 예산변화 추이 ▲총 회원수, 회원 연회비 납부 현황 등 연도별 추이 ▲장난감 이용‧대여 현황 등 운영실적 ▲홍보 방법, 홍보비 편성 및 홍보실적 ▲신규사업 발굴 및 운영 현황 등 6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서를 통해 김병내 남구청장은 다양한 사업과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장난감도서관이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이고 신뢰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박정환 부구청장에게 운영 인력 및 시설 관리 등 관련하여 중장기적 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은 23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방림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방림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로 확보’, ‘산책로 조성’,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등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사업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남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현 남선교회 측 진입로가 좁고 불편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공원구역 지정 당시 확보하지 못한 통행로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자가 상당수인 방림동의 인구 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방림근린공원을 에두르는 추가적인 완만한 경사의 산책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이 광주시에 지속‧상시적으로 전달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림근린공원 조성이 광주시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공원이 남구에 위치하고 있어 주 이용자가 남구민인 만큼, 남구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