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 23. 조례안 심사에서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이들이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임금체계를 갖춘 고용노동부 인증 사업장을 말하며, 현재 부산시에는 46곳이 있다. 이에 조례안에는 부산시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먼저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을 포괄하여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이 외 용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부산시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개발 및 용역과제 발굴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4월 23일 전라남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순천 선월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한 의원은 “선월지구 공동주택 예정 입주시기에 맞춰 고등학교가 신설돼야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입주시기에 맞춰 지역 주민 불편이 없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 신대ㆍ선월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해 학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그동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부지확보와 학교 신설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으며, 작년 9월 도정질문을 통해 김대중 교육감으로부터 선월지구 학교 신설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한 의원은 “선월지구 고등학교 신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며 “앞으로 학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수도법, 댐건설관리법 등 물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지금이 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특히 “국가사무로 인식돼 온 물관리 정책에 대해 전라남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물관리 관련 특례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용역비(1억 원)를 통해 전남이 수계관리기금 운용과 주민 직·간접 지원 등 물관리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영균 의원은 “물 문제는 도민 삶과 직결된 핵심 사안으로,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전남 의(義)교육’ 사업의 교육적 취지와 기획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 의(義)교육’ 사업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가치와 지역 항일정신을 체험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된 역사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4억 7,900만 원의 예산이 금번 추경에 신규 반영됐다. 전서현 의원은 “이번 사업은 전남 학생들에게 독립운동의 가치와 지역 항일정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계기는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 대부분이 외부 용역에 의존해 이벤트성 행사로만 운영되는 점도 안타깝다”며, “보다 사전 기획을 통해 전남 지역의 항일 및 독립운동사와 지역사회, 학교 수업과 연계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은 23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아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한다. 최길영 의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시의회 최익순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최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울산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과 울산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을 지목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울주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23일 오전 대전가원학교를 방문하여 오는 7월부터 추진 예정인 교사 증축 현황을 점검하고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학교장과 교감을 비롯해 대전시교육청의 시설 및 특수교육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자리하여, 특수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학부모들은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하는 심각한 주차난과 학생들의 보행 안전 문제를 호소하며, 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를 포함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의원은, 학교 시설 확충 상황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특수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증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4월 22일, 전라남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흥군에 건립 예정인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 “건립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관리”라며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김미경 의원은 “국민안전체험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작은 거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많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간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장기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등 모든 도민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무장애(Barrier-Free) 설계와 관련 인증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포용성과 접근성까지 갖춘 체험관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었다. 이에 대해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2023년 공모사업에 반영되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철저한 계획을 통해 안전교육과 체험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22일 최대원 의장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청, 공공기관장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목받은 인사가 인증 사진을 촬영한 뒤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 의장은 무안군의회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정인화 광양시장과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을 지목해 동참을 요청했다. 최대원 의장은“아이의 웃음, 청년의 희망, 어르신의 존엄이 함께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라며“광양시의회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과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광양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양시의회는 23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박철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최희석(세무사), 정유철(세무사), 김정운(광양YMCA), 이래수(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이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2024회계연도 광양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대원 의장은“이번 결산검사는 광양시의 재정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라며,“검사위원 여러분께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철수 의원은“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겠습니다.”라며,“다양한 분야의 전문위원들과 함께 꼼꼼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향후 예산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라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가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하자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공동주택 하자 분쟁 사례 분석 ▲관계부서 및 주민 간담회 ▲전문가 초청 강연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이다. 기대서 대표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는 단순한 분쟁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며 “연구활동을 통해 주민의 주거 안정성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는 기대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기영, 주순일, 김건안, 김귀성, 손혜진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오는 12월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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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