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22일 13시, 시흥시 대야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시흥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통합돌봄을 위한 경청토론회'에 참석해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현영 전 국회의원과 김윤환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복지·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통합돌봄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대석 의원은 발표에서 “1인 고령가구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가 드러나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정책을 소개하며, ‘찾아가는 돌봄 의료센터’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도민에게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소득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돌봄서비스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통합돌봄의 제도 정착을 가로막는 핵심 문제로 △보건·의료·복지·돌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군포시의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을 반영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변경한다. 애초 시의회는 제282회 정례회를 6월 2일 개회해 같은 달 18일까지 운영하며, 회기 중인 6월 5일부터 13일까지 행정 감사를(이하 행감)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20대 대통령이 파면되고, 제21대 대선이 6월 3일 치러지게 됨으로써 정례회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먼저 선거업무 차출과 대체휴무 등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이 어려울 대선 당일과 다음날의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회기 폐회일을 20일로 조정했다. 또 2025년도 행감을 6월 12일부터 20일까지로 변경, 자료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길호 행감특위 위원장은 “조기 대선 준비 때문에 시의원과 공무원 모두의 행감 대비 시간이 예년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행감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 일정을 변경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된 제282회 정례회 일정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이 도심 속 생태놀이터로 조성된 황방공원의 낡은 시설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도운 의원은 23일 중구 서동 41-1 일원에 위치한 황방공원이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황방공원 생태놀이터는 지난 2015년 2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아이뜨락’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이후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놀이시설과 작은도서관이 마련돼 생태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바로 인근에 병영삼일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평소 아이들의 이용이 잦은 편이지만 준공된 지 10년이 넘어서면서 놀이기구와 공원 바닥 포장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김도운 의원은 “한때 서동지역 아이들과 주민들로부터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사랑받아 온 황방공원이 시설 노후화로 인해 최근 이용률이 급감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노후된 놀이기구를 교체하고 딱딱한 바닥재질도 보강해 안전성을 높이는 등 개선을 바라는 주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행정적 검토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 장비 및 시설 설치 근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설과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는 조례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과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 부의장(강서구1,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2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담당자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장비 및 시설 설치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방안을 추가하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 장비 및 시설 설치 근거를 신설 ▷ 민원 처리 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목적, 시기, 규모, 내용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을 정책 의지를 담지 못한 ‘홍길동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해야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기진작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말하며,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해다. 안 의원은 추경의 시기도 때를 놓쳐 정책효과를 반감시킨 ‘뒷북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2025년 본 예산안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증액 없이 마무리됐고,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정상화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시기를 놓쳤고, 이에 따라 추경의 효과 역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찔끔 추경’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9일에'공항시설법'과 '습지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와 조류 서식지 보호의 제도적 미비, 공항개발 과정의 환경안전 공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입법으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12·29 여객기 참사’는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하며 인명 피해 위협을 초래한 사건으로, 공항개발 시 생태위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개정안 중 '공항시설법'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조류충돌 방지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한다는 통계에 따라, 공항 개발 전 단계부터 조류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3일,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도걸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이언주 위원장)의 수석부위원장과‘이재명 캠프(윤호중 선대위원장)’의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714만명의 근로자가 가입 중이며, 적립금 총액은 4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53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했으나, 이 중 90%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거론되어 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에 비해 4.51%p나 낮아 반토막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주된 원인은 현행 자산운용 방식에 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나 소속 회사가 개별적으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은행·보험사의 단기 예금·적금)에 집중되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홍제3동, 홍은1‧2동)은 관내 땅꺼짐(싱크홀) 위험 구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신속 보수를 촉구했다. 최근 MBC 보도로 ‘서울시 지반침하 특별점검 공동조사 용역’보고서 내용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이번 보고서로 서대문구 내 위험 지하공간 3곳이 확인되면서 땅꺼짐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서대문구의 경우 지난해 연희동 싱크홀 사고를 겪은 만큼 이번 뉴스 보도 이후 구민의 걱정과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종석 의원은 구청에 신속한 현장 점검 실시를 요구하고, 서울시에 해당 정보를 확인해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 곳곳에서 잇따라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세부 내용 공개 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자체가 나서 점검, 신고, 정비 등 선제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우리 구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즉각적인 점검과 정보 공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3일 오후 2시, 제43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1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지난 4월 4일부터 시작한 2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제437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재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22명 의원의 도정 질문과 10명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제7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1건(조례안 20, 동의안 13, 예산(기금)안 4, 결의안 1, 의견제시 3)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한다. 한편,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등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보령시의회는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영창 의원, 부위원장에 이정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견제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영창 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위원장 이정근 의원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집행기관의 각종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보령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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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