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확대 및 제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회식 의원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 농산물 증가로 인해 국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피해를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라며, "그동안 수입량 급등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올해 12월 20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제도 연장과 보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전라남도 역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FTA 체결 당시 농축산업이 타 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희생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협력하여 도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농산물 증가해 가격 하락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구제역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 대응 강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달 13일 영암의 한우 농가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한우 농장 14곳, 돼지 농장 5곳 등 총 19곳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백신 접종 소홀과 차단 방역 미흡을 지목한 바 있다. 이에 정길수 의원은 전남 지역의 백신접종 및 방역 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구제역은 한 번 발생하면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예방과 대응 체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가접종을 실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와 함께, 방역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구제역은 높은 전염성과 확산 속도도 빠른데, 차량의 하부에 중점 분사소독되는 기존 초소 방역 시스템에는 허점이 많다”며, 축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 방역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4월 21일 금천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의회, 구청, 주민, 운수업체가 한자리에 모여‘금천구 교통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교통특위 위원들, 구청 관계 공무원, 주민협의체, 마을버스 운수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구청과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운전자 처우개선비, 운전기사 복지 개선 등 다방면으로 마을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참석자들과 질문과 응답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혔다. 특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요청도 오갔다.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는 “다가오는 혹서기를 비롯한 혹한기 등 기후 취약 기간에라도 버스 운행 간격 단축 및 배차 증대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운수업체 측도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주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매일 핸드폰을 울려대는 실종경보문자 알림은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라며 “최근 실종아동등의 실종 신고접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실종아동등의 문제는 단순한 실종 사고가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영경 의원은 “성남시 관내 설치된 스마트 CCTV는 실종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에 부족하여 실종자 추적 등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종사고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이 상당하고, 특히 아동 실종은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내 발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가정과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사고를 줄이고, 실종 시 조기 발견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실종사고는 우리 가족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302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수암천 정비사업 현장과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1공구 공사 현장을 잇달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암천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공정에 돌입한 가운데 공사 진행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최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위원들은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직접 현장을 돌아보며 주요 공정과 시설물, 안전 조치 상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정완기 위원장은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는 주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양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한강버스의 대중교통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성적인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한강 수상버스, 일명 ‘한강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기 노선과 운항 시간을 갖춘 이 교통수단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올해 정식 운항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을 비롯해 27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한강버스 및 한강버스 선착장 시설을 대중교통수단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버스는 도시 수상 대중교통의 일원으로서 공식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유만희 의원은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대중교통 선택권을 제공하고, 수상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운영 혼선'을 지적하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도시정비법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제도는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모호한 법령 해석과 불명확한 서울시 조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정비법 제118조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거나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 사례를 들며 "해당 공공지원제도 의무적용에 관한 규정 해석의 차이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이 있다"며, "서울시가 모호한 법령 해석을 조례로서라도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사전 대응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구역은 모호한 민원회신 및 구청의 부정확한 안내 등의 사유로 의무적용 대상임에도 공공지원 없이 추진됐다"며 구역별 ‘형평성’문제를 지적하고, "역설적으로 그 구역이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어 신통기획 사업지 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1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공공보행통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사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행정기관과 아파트 단지 입주민 간의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기관에서 공공보행통로 개방과 관련해 관리규약에 개방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이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한 점, 그리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삼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여전히 현장 체감도와 이용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영등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며 서울시의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38만 6천여 명이며, 장애인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는 247만 명으로 추정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21년 말 기준 243만 명이며 매년 약 0.5% 증가하고 있다. 교통실에서 제출한 23년 10월 기준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32.4%)이고, 도보(25.6%), 버스(16.5%), 자가용(8.7%) 순서이다. 연도별로 별도 조사한 자료가 없어 ’23년 8월 이후 시행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따른 이용률 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월 21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 말 신규 운영사로 전환된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운영체계의 안정성과 향후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3월 28일부터 신규 민간 사업자가 운영에 들어갔는데, 인계인수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나 안전 문제는 없었는지, 초기 민원 발생 여부까지도 서울시가 직접 모니터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사 전환의 안정성과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민간투자비 약 2,70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이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요 예측의 적정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용인, 의정부 등 유사 경전철 사례에서처럼 수요 예측 실패로 시가 재정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점검과 위험 분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운영사가 바뀌었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서비스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운영 효율성 외에도 정량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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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