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청주시의회가 '의원연구단체 제1차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심의위원회'를 22일(화) 14시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의원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4개의 연구과제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과제는 ▲청주시 청년정책 실효성 향상 및 정책발굴 연구(청주시 청년정책연구회_대표:신민수의원), ▲청주시 청년정책 실효성 향상 및 정책발굴 연구(청주시의회 문화·예술연구회_대표:이상조의원), ▲청주공항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물류 활성화 방안 연구(청주공항 비상을 바라는 모임_대표:이한국의원), ▲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향상 프로젝트(청주시 어린이 건강증진 연구회_대표:허철의원)이다. 연구과제 심의는 남연심 위원장을 포함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및 과제별로 전문지식을 보유한 민간심의위원을 위촉하여 효과적인 연구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시각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용역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부서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4개의 연구단체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가공식품과 음식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식품위생법'개정안, 일명 ‘GMO감자 완전표시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가공식품은 물론 조리된 음식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대만처럼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임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점 식재료까지도 GMO 표시 의무 대상으로 확대했다.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법은 GMO 원료를 사용해도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일정량 이하로 남으면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체의 GMO 원료 사용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수입 승인이 추진 중인 GMO 감자는 포테이토칩, 감자튀김, 감자탕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고 있어 조리 음식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버거킹,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울산의 문화·관광·체육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스지(ESG․Environment․Society․Governance)란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적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우수행사 선정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문화·관광·체육 행사’는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로 규정했다. 김종훈 의원은 “각종 행사 개최 시 대규모 일회용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탄소중립을 실천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앞으로 울산지역 5개 구․군체육회 소속 회원과 가맹단체도 울산시의 공공생활체육시설 사용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이 같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울산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국제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경기 및 훈련 등에 한해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번에 ’구ㆍ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행사‘도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영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은 공공체육시설 감면 대상을 확대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울산시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형평성 제고와 울산의 생활체육 진흥․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이영해 의원은 지난 2월 울산지역 5개 구․군체육회와 울산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공체육시설 이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학교부지(폐교) 활용방안을 두고 수년간 논쟁을 벌이고 있는 (옛)주원초에 대한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이 실시된다.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 실태 확인을 위한 특수학교 현장도 방문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8회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4월 22일, (옛)주원초, 부산혜성학교, 부산혜남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일자로 폐교된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주원초를 두고, 인접한 ‘인제대 부산백병원’은 수년간 학교 매입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 백병원 측이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한 ‘(옛)주원초 폐교부지 활용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중증진료 기능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체계 구축,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사시설 확장, 소아암·백혈병 등 소아 환자를 위한 병원학교 개설을 주요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그간 (옛)주원초를 교육지원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해당 부지는 도시철도 개금역에서 도보로 10여 분 위치에 있는 만큼 접근성이 양호하며, 부지 면적은 1만㎡ 규모로 이례적으로 도심에 위치한 활용성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태안군의회는 18일 태안군의회 간담회장에서 ‘2025년 제1차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된 2개의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등을 심의·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면밀한 검토 끝에 연구단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태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개발 연구회(대표 박선의 의원, 간사 김진권 의원)과, ‘태안군 어르신 통합돌봄 정책 연구회(대표 신경철 의원, 간사 김영인 의원, 회원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태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개발 연구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 주민의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태안군 어르신 통합돌봄 정책 연구회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특히 노인공동생활홈과 병원 동행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주시의회가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2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성국 의원(효자5동)이 발의한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수거보상비 지급 및 공로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성국 의원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토양과 수질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22일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가 당면한 현안을 진단하며,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역할 정립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체결됐다. 최익순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지방의회 발전 및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어진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발전 공동 세미나에서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종합토론에서 강릉시의회 신보금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자율적으로 기능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라며 “인사권·조직권·재정권의 확보와 함께, 지방의회의 위상을 법적·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릉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괴산군의회는 4월 22일 괴산군의회 의원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아동인권 감수성 및 아동권리존중 공감대를 높이는 한편, 아동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권리 교육은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대현 관장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친화도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괴산군의회 의원들 모두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아동친화적인 조례 입법 및 아동 맞춤형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괴산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23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구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10건, 결의안 1건으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구정질문은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되며 5명의 의원이 질문에 나선다. 구정질문 1일차에는 임종국 의원이 ▴북구 주차장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신정훈 의원이 ▴‘더 현대 광주’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 관련 개발 행위 허가 및 기반 시설 실시계획 인가 T/F 운영 현황 점검 ▴설계 변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외 방호울타리 점검에 대해, 정재성 의원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관련 교통 문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확보 방안 ▴초단시간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구청 공무원 업무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한다. 이어 2일차에서는 정상용 의원이 ▴국회도서관 분원 광주 북구 유치 계획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응체계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 한양임 의원이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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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