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동시의회는 4월 21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에서 소속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최동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24년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사항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조애란 명창과 김철준 고수의 청렴판소리(별주부전)을 공연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에 참석한 의원 및 직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행동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도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이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이 지난 4월 17일 발족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대선준비위는 당 차원의 대선전략 및 선거기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로 윤재옥 의원을 위원장으로 필두로 김용태 의원을 포함해 총 13명의 국회의원 및 당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8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선준비위는 전략과 조직·유세, 직능, 청년, 홍보, 미디어, 공약, 클린선거, 공보 파트를 구성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과 조직운영계획을 비대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국민의힘 당중앙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2030 청년층의 참여와 지지 확보를 위한 청년층 캠페인전략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았다.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우리당의 입장에선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예비후보의 위선에 대한 청년층 반감과 민주당의 연금개악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반드시 청년층의 지지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2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5년 이상 복무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탈출을 위한 ‘저출산 탈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법안이다. 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탈출을 위한 법안들을 연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자’에게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무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임, 초급 간부들은 공공주택을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불안정한 정주 여건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성 위원장의 분석이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군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5년 이상만 복무하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군 복무기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의원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성곤, 정일영, 오기형, 황명선, 김영환, 채현일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4월 2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201호)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60 년대 개발연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재정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 편성, 경제정책 기획, 세제 관리 등 광범위한 기능을 담당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 간 협력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재정건전성 논리에 치우친 정책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재정 운영의 방향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 부처 간 균형을 위한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획의 분리 ▲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 개방형 의사결정 체제 도입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2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최종보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생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등 지난 1월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두 건의 연구용역에 대하여 진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생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은 교육과 복지연구소 眞,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은 제주연구원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제주의 저출생‧고령화 현황과 특성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의 대응 정책과 과제, 사례 등을 분석함은 물론 도민 대상 실태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홍인숙 위원장은 “우리 특위에서는 미래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연구용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도내·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제주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전은 2025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지역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A4 기준 5쪽 이내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 분야는‘제주특별자치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전반으로, 행정 효율성 증대, 도민 복리 향상,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된다. 특히 실현가능성(30점), 창의성(20점), 효율성과 효과성(15점), 노력의 정도(15점), 적용범위(10점), 계속성(10점) 등 총 100점 만점의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뤄진다. 수상작은 9월 발표 예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에 게재하고 개별 통보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 21일 교통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필수 과제이나, 그 성패는 ‘사후 관리’인 정비 인프라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의 종합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 내 전기차 정비시설은 극히 제한적이고, 공공·민간 정비 네트워크 간 협업 체계도 부실하다”며, “전기차 고장 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전기차는 사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대전·제주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전기차 정비 기술 교육, 장비 구입 보조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정비업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서울형 전기차 정비 지원 패키지’를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25개 자치구 중 단 한 곳도 공공 운영 전기차 공동작업장을 갖추지 못한 현실은 심각한 정비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4월 21일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교통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의 교통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안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가 올해 연말을 목표로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초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윤기섭 시의원은 출근시간대 혼잡노선 실태, 버스 적자 보전 예산, 친환경버스 보조금 누락, 택시 요금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버스 노선 개편은 기존보다 더 정밀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출‧퇴근 시간대 승객 흐름과 노선 조정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 중이다. 현재는 1차 검토 단계로, 연말까지 개편 초안을 마련한 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버스 운영 적자 규모가 연간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수공협에서 1조 원 이상 대출을 받아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은 “이자까지 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15일,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또 다른 눈이 되어 줄 현장영상해설사의 활성화와 이를 지원할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단순히 조례 제정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행정적, 시설적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제언과 토론을 가졌다. 문성호 의원은 인사말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는 뇌병변중증장애인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마스터플랜 2기에 대한 수립과 보완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사의 활동과 센터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보완을,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초적인 수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e-러닝을 통한 교재 역시 구축한 바 있다. 그간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다.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완의 차례다.”라 전했다. 또 문성호 의원은 “일찍이 11년 전, 본 의원이 지역에서 막내 생활을 하고 있을 때부터 이웃 지역인 ‘서대문구을’ 지역을 담당했던 故 정두언 전 국회의원께서 시각장애인의 인권과 문화예술을 즐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4월 18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에서 서울시가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한편 고립 은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임규호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의 사회적 경제 비용이 1인당 15억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서울시 고립 은둔 청년을 13만명이라고 추산할 때, 손실되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며 "더 큰 문제는 자살 또는 고독사로 연결될 가능성이다. 고립, 은둔자 중 80%가 자살 생각을 하고 20%는 시도까지 하며 10번 이상 시도한 경우는 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의원은 올 초 방문했던 '기지개센터'를 언급하며 "서울시에서도 방안을 모색 중인데 '기지개센터'가 실질적 조치 방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정된 수혜자 수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기존에 마련돼있는 공간을 활용해 사회적 연결 프로그램을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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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