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상구3, 국민의 힘)은 4월 21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수리조선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성질환을 우려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5분자유발언에서 성창용 의원은 “수리조선소의 작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는 잘 알려진 석면 외에도 유기화합물, 중금속, 폐기물 및 오염수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우려하며, 이로 인한 시민건강 문제와 더불어 조선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부산광역시의 적극적 행정을 요구했다. 더불어 성창용 의원은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문제를 동반하는 동일조선의 이전은 수리조선소 인근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조선업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하며, “부산시는 산업 활동으로 인한 기업과 시민의 갈등에 보다 귀기울여 달라고 “ 당부했다. 석면은 오래전부터 조선업에서 단열재 및 절연재 등에 다양하게 사용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이래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수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에 석면처럼 사용이 금지되거나 중금속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1, 국민의 힘)은 4월 21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태를 되짚고,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당부했다. 지난 19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 각지로 퍼지며 다양한 방제 대책에도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크기 1mm내외의 실 같은 선충이 병원체로서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 등의 매개충을 통해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의 소나무류가 감염되어 나무가 붉게 시들어 말라 죽는 병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 142개 시·군·구에서 90만그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부산은 동래구와 동구를 제외한 13개 자치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해마다 산림병해충방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및 일반병해충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 해에도 약 58억원(국비35억원, 시비7.6억원, 구군비 15.6억원)의 예산을 마련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정신과 괴리된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론화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구)은 4.21., 제32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 ‘직선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만족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헌법' 제31조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에 대해 -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 당파적 편향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또는 간섭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에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금지 및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를 통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4.8.28. 선고 2011헌바32 그러나 이번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탄핵 정국까지 맞물려 극도의 정치색을 보이면서 헌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 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7명은 4월 21일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글로벌 금융도시 도약을 위한 금융 특화 자율형 사립고(금융 자사고)의 남구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남구는 현재 한국거래소와 부산시 등이 추진하는 금융 자사고 설립을 위해 용호동 960번지 일원을 후보지로 해운대구, 강서구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미래 금융 인재 양성은 부산의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이며, 남구는 교육 환경, 인프라, 주민 참여 등 모든 측면에서 금융 자사고 설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구에서 제안한 후보지는 면적 등 한국거래소가 제시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부경대, 경성대를 비롯한 지역 내 교육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교육국제화특구 및 UN평화문화특구 지정 지역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적 교육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며 금융 자사고 부지로 남구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의원들은 끝으로 “한국거래소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남구의 금융 자사고 유치를 위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달성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신달호 의원은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정착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내 농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청년농업인의 수는 20여 년 만에 94% 이상 감소해 전체 농가의 0.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달성군도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임에도 청년층의 농업 진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년층의 농업 인식 개선을 위한 성공 사례 발굴·홍보 및 교육·진로 프로그램 확대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농지 확보 및 스마트팜 기반 조성 등 시설 지원 강화 △로컬푸드, 온라인 유통 플랫폼, 대구농산물 도매시장 연계를 통한 판로 및 유통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신달호 의원은 “청년이 농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농업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변화가 달성군 농업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지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4개의 안건 심사·의결 등이 진행됐다.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장지만 의회운영위원장,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됐다. 원안 가결된 의원발의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박성근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전종균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오천수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정교진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이영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북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700만원을 전달한다. 이번 성금 전달은 극심한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지역을 제외한 경북 17개 시·군의회 의장이 5개 조로 나누어 산불이 발생한 5개 시·군의 의회를 방문하고 각 540만원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21일 울릉군의회 의장과 함께 영덕군의회를 방문한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은 “경북 모든 시·군의회가 한마음으로 산불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염원하고 있으며, 이번 성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산불 피해를 위해 물품을 기부하거나 성금을 전달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주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의구역 재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재개발 조합 및 현장 관계자와 현장 곳곳을 점검했다. 여의구역 재개발사업은 숭의동 232-1번지 일대에 숭의4동 공공청사, 주민생활시설 등 복합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 위원회는 현장에서 소관부서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한 뒤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태계 복지건설위원장은 “안전을 최우선에 둔 공사 추진으로 중대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철저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당부했다. 이선용 기획행정위원장은 “무상으로 기부체납 받는 형식의 동청사이지만 그간 설계 용역보고회 등 구청장, 의원, 주민들의 의견이 추가로 반영되어 오시공 등 공사하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확인 점검을 당부했다. 양정희 의원은“착공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재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은 21일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정신 회복과 사회적 대응' 관련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2021년 한 청년의 고독사 사연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면서,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교류 감소로 인한 축소사회 진입, 특히 청년들이 심각한 사회적 고립에 내몰리고 있는 시대에 “고독사는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2023년 고독사 사망자 3,661명 중 5.8%가 청년층이고, 20~30대 자살률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으며, 약 54만명의 청년인구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영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들어 "각국이 외로움과 고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구도 전체 1인 가구 39% 중 청년층이 27%를 차지하는 만큼 청년 고독사 문제가 중대한 사안이며, 다행히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이웃지기단' 조직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따순 주먹밥 쉼터' 운영 등 청년들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노력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21일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봄철에 사람들의 활동량이 늘어나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를 언급하며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설명하고,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결과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원인이 심장마비를 포함한 심장질환이며,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심폐소생술이라고 강조했다. 심장마비 환자의 골든타임은 최대 4분"이라며, 적절한 심폐소생술으로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폐소생술은 특별한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응급처치법이라며,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배운 초등학생들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부모나 지나가는 사람을 구한 사례를 통해,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 교육이 생명존중 의식읖 높이고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일조한다는 것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