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제389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퇴적토 준설을 위한 예산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라남도가 하천 퇴적토 준설을 위한 2025년 수요조사 결과, 도내 21개 시군 199개소에서 총 20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제 확보된 예산은 총 21억 원(기정액 16억 원 + 추경 5억 원)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강정일 의원은 “하천 퇴적토 준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조치임에도, 수요 대비 10%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극한강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 정비를 제때 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예산편성과 우선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지난 4월 17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인증화장품 도입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 다양한 분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는 이미 인증화장품 제도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며 “전남 역시 인증제도를 도입해 글로벌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인증화장품’ 제도를 통해 지역 내에서 생산된 화장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 21개사 107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판매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이탈리아 등 해외 박람회 참가와 수출계약을 통해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양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재 도지사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인증 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전남 도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 박형대 의원은 “자전거는 국민 건강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에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다”며 “전남도의 자전거 정책이 그동안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에만 중점을 두고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에는 인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흥군의 경우 자전거 수리점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장흥군농민회가 광주 광산구 이동수리센터와 협약을 맺어 ‘자전거 이동수리점’을 시범 운영하는 등 지역 인프라의 취약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시군 자전거 이동수리점 운영 지원과 함께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남에서는 나주시와 영광군만이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 도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도의회 입법팀, 전남도청 소관부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상반기 내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며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월 16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 활동 외에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촌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성농업인이 건강관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25년까지 연간 5만 명 수준으로 검진 대상자를 늘려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51세에서 70세까지만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여성농업인의 건강 현실과 검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성농업인 중 71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는 21일 천안시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와 쌍용지대를 각각 방문하며 3일에 걸친 현장방문을 마무리 했다. ▲ 천안시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천안시 주민들은 위한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연합대 방범초소와 쌍용지대는 부대동과 쌍용동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은 방범대원들의 근무와 휴식여건 등을 점검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적 단체인 만큼, 원활한 근무를 위한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 육종영 행정보건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할 때 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희생과 노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며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합당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와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일들을 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천안시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제279회 임시회 현장방문을 17일부터 21일 3일간, 지역 내 다양한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산업위원회 현장방문 대상지는 1일차 ▲천안에너지센터 ▲천안도시공사 ▲일자리종합지원세터 ▲천안시 로컬푸드가공센터, 2일차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축산물공판장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분석실 ▲동남구 성남면 딸기농장 ▲동남구 목천읍 오이농장, 3일차 ▲천안 배 원예농협 ▲(주)세창이엔티로 총10개소이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 부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배성민, 김철환, 복아영, 이지원 의원)의 이번 현장방문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시설 및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위원회는 각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듣고, 실효성 있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강성기 위원장은 “행정의 눈높이를 현장에 맞추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음성1)은 21일 제4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햇빛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농어촌 가구에 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월 40만 원 이상의 안정적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으로, 현행 3KW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의 확장 모델이다. 가구당 설치비용 2,000만 원은 국비(50%), 지방비(20%), 자부담(30%)으로 구성되며, 자부담은 농협 융자로 충당하고 15개월 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 정책의 핵심 가치는 농촌 소득 안정화와 국가적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며 “특히 전국 100만 농촌 가구에 적용 시 20G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이는 500MW급 발전소 40기에 준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글로벌 트렌드가 태양광 확대로 향하는 가운데, 국내 에너지 정책은 원전 중심으로 편중돼 태양광 산업이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태양광 보급 용량 대폭 확대 △전력 계통 보강사업 추진 △관련 법령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청주9)은 21일 제4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의 경제지표를 토대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면서 충북도의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는 도정의 중심을 오직 도민의 삶에 두어야 함에도, 잦은 설화(舌禍)로 인한 논란과 행정 불신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충북도가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충북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점을 언급하며 “특히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해 지역 내 물가 부담이 실질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3월의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하는 등 생필품 중심의 가격 상승이 도민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또 자영업자의 금융 리스크 심화 문제를 지적하며 “2024년 말 기준 충북 자영업자 대출의 취약차주 비중은 15.3%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21일 제4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외버스 감소 현황을 지적하며 도민 생존권 보장 문제로 접근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버스, 철도, 항공 등 모든 교통업계가 타격을 입은 뒤 제자리를 찾았지만 버스만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9년 대비 2023년의 전국 시외버스 승객은 42% 감소한 8,600만 명이었고, 충북도 지난해 월평균 시외버스 이용객이 41만 4,000명으로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53.6%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시외버스 운행이 줄면 육지 위 섬처럼 갇혀 버리는 도민들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 시외버스 업계는 이용객 감소, 경영 악화, 노선·운행 축소, 다시 이용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시외버스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북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벽지노선 국토부 지원 확대 건의 및 직접 지원 강화, 시외버스 손실액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시외버스 감소를
X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지윤 의원(비례)은 21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의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예산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유망 산업”이라며 “산업적·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충청북도의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충북도는 ‘청년이 살기 좋은 충청북도’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층에 관심이 높은 e-스포츠 산업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수립된 진흥계획이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9월 개관 예정인 충북 최초의 전시·컨벤션센터 ‘청주오스코’가 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이곳을 e-스포츠대회 유치 거점으로 활용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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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