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이 18일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인구위기는 주거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 없이는 인구절벽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역설했다. 특히 "자녀 양육가구의 감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과 적정 주거비용 보장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주거정책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면 활기찬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외국인 주민 증가, 가족 구조의 다양화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데이터 기반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시의원에게 들어오는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인 ‘학교시설 개방’. 대부분의 학교가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해 개방에 협조하고 있으나 학교와 사용자 간 이견으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31일'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된 가운데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최 의원의 발의 배경에는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허가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에서 갑자기 이용 중단을 요청받은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었다. 계약 연장을 위해 최 의원과 교육청이 학교와 동호회 의견을 청취하고 다방면으로 중재에 나섰으나 끝내 학교는 재계약을 거부했다. 결국, 120여 명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10여 년 동안 해오던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고 뿔뿔이 흩어졌다. 앞서 최 의원은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 해결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천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오는 23일부터'집에서도 놀(면서) 자(란다)!' 온라인 교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 교육은 관내 영유아 200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양육, 맞벌이 등으로 대면 교육 참여가 힘든 부모들에게 깊이 있는 온라인 교육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유아 맞춤 놀이키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부모 교육 ‘AI시대, 똑똑한 육아 방법 디지털 미디어 활용 가이드’ 강의는 미디어 의존도가 높은 영유아들의 올바른 미디어 시청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를 위한 놀이키트는 ‘숲 체험 놀이키트(자연채집 세트)’로, 온라인 부모 교육을 수강한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되며, 5월 어린이날 연휴에 해당 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말부터 배송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홍태 가족행복과장은 “미디어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미디어 습관 형성은 꼭 필요하다.”라며, “가정에서는 미디어 기기를 잠시 손에서 내려놓고 아이와 함께 숲 체험 놀이키트로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18일 장성군에서 개최된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선수·임원단을 격려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이광일·이철 부의장,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도의원, 선수·임원, 도민 등 2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리셉션, 축하공연, 선수단 입장,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남 최대의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한 전남체전에 뜨거운 열기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선수단 모두 페어플레이 정신을 매 경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이 전남 스포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더 넓은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선수 여러분과 체육인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경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인정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지난 4월 16일 2025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 자금 예산 증액과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도에서는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가구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도청 인근 주거복지센터에서 사기 피해 및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생활안정자금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4월 기준 6,500만 원이 지원됐고, 상담 프로그램은 도청 근처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최근 2년(23년 6월~25년 2월)간 979건이며, 피해액은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 중 46.7%가 광양, 22.1%가 순천에 거주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이 동부권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9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피해 규모에 비해 생활안정자금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저온 현상으로 냉해 피해를 입은 유성배 작목농가를 직접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유성구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유성배가 예상치 못한 기온 급강하로 인해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심각성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성배연합작목회 송경섭 회장은 개화 시기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인해 배꽃이 냉해를 입어 수정이 불량하고 심지어 꽃이 고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동수 의장은 “유성구의 소중한 자산인 유성배 농가의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냉해 피해 복구뿐 아니라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 예방 시스템과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문선화 광주 동구의회 의장이 지난 17일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선화 의장은 김명수 광산구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문 의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시대적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 동구’ 조성에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선화 의장은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임택 동구청장과 이명숙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목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는 18일, 여수시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장군도 뱃길 복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이 주최했으며,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진 의원은 “장군도는 임진왜란 당시 수중석성이 축조됐던 역사적 공간이자, 과거 시민들이 도선을 타고 소풍을 즐기던 문화적 장소였다”며 “현재는 출입이 불가능한 채 방치되고 있어, 장군도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현실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진석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과 최정규 중앙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비롯한 주민과 관계 단체들이 장군도의 역사적 가치와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뱃길 복원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 구성과 장군도의 브랜드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추진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은 항로의 안정성, 도선 운영 조건, 선착장 허가 절차 등 제도적･기술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고, 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이 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을 제공 학생 수 규모(50명 이하, 51~100명, 100명 초과)에 따라 지원 한도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등교’를 돕는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학교별 제공 인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각 학교의 실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학교는 예산 한도에 걸려 학생 수에 맞는 간편식 제공이 어렵고, 소규모 학교는 납품 가능한 업체가 부족해 납품업체 선정에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생수와 지역, 납품 환경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질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립 문학관 여수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강 작가의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전남 지역의 문학적 가치와 자산을 세계에 알리고 전남 문학의 진흥과 문화관광의 육성을 위해 도립문학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 의원은 도립문학관 건립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려가요 ‘동동(動動)’이 여수에서 만들어졌고 현재 많은 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강 작가의 최초 소설인 ‘여수의 사랑’도 여수에서 탄생했다”면서 “도립문학관은 청려문향(淸麗文鄕)의 도시 여수에 건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여수의 문화적인 상징성 등을 고려해 도립문학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종섭 의원은 지난 1988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여수지역 건설노동조합 설립과정을 기록한 ‘우리들의 현장’으로 ‘제19회 전태일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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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