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성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관련 조항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김성일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사례 공유와 홍보를 통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에 열리는 제3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식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현장이나 재난 구조 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공무원이 법률적 불안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문제에 대해 경상남도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사고·분쟁 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소방 법률지원의 개시 및 종료 △관련된 자료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4월 16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 수립(매년)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매년) ▲시·군에 소방용수 설치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 ▲자연용수 지정·관리를 위한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협의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윤준영 의원은 “초기 대응이 어려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용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명문화하여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잇따른 도내 대형 화재로 도민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경남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후·환경·에너지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국제 전문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 Dr. Shivenes Shammugam 박사와 UNDP 타지키스탄 사무소의 Dr. Parvin Muminov 박사, 민간개발협력기관 엠와이씨(주)의 강지숙·손지수 공동대표 등 해외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적 변화 속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는 항상 가장 약한 사람들이 있다. 특히 폭염과 같은 극한 기후현상에서 장애인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며, 에너지 접근성이나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대응력이 낮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 인한 사회적 격차 해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에너지정책 ▲ODA(공적개발원조)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유성구에 사는 시민 A씨는 거주지 인근의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횡단보도 신호시간은 도로 폭에 맞춘 최소 시간으로 설정돼 있었다. 보폭이 좁은 어린이나, 보행 시간이 느린 노약자와 장애인 등은 설정된 시간 안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전시의회는 이를 접수해 대전시에 전달하고 현안을 점검했다. 횡단보도 이용 실태를 살펴본 뒤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파악했다. 이어 민원의 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해당 횡단보도에서 모든 방향의 신호 시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했다.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시민들이 올해 1분기 동안 의회에 제출한 민원 14건을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횡단보도 증설 요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개선, 하천 고수부지 이용 불편 등이다. 이 가운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민원이 57%를 차지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소관 부서나 관할 기관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18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처우개선, 지원센터 설립 등 요양보호사의 민원을 청취하고 요양보호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시정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 어평숙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안양지회장 등 협회 임원진이 참석해,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입법안을 공유하고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안양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지원 방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도입 등 요양보호사 협회의 현안 해결에 대한 안양시와 경기도,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재정 의원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구조,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과 직무 소외감 등 요양보호사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군이지만,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는 “‘요양보호사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존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광역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의정활동 보좌인력의 부족, 조직권·예산편성권의 미독립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이 필요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방의정연구원을 통해 지방의정을 보다 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에 광역지방의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3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주거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정책포럼은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오균 서울연구원장,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울시 주거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구구조 변화가 도시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고 있다”며, “특히 주거 문제는 인구 감소와 사회 불균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며, 동시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별, 도시별로 상이한 출산율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단편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인구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파격적인 수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구조 및 주택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서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순천 주암면에 위치한 바둑특성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연계를 위해 지역 대학의 파격적인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를 운영하던 명지대학교가 지난해 폐과되면서, 바둑을 전공하던 순천 지역 바둑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 경로가 사실상 막혔다”며 “이와 같은 사례는 지역의 특기교육이 고등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입학 인센티브와 같은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순천의 특기교육이 지역 대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신설이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과 고교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바둑을 포함한 특기 기반 학과와 관련해 대학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근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을 계기로 전통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 주요 시설에 화재 대응용 ‘방염포’가 단 한 곳에도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4월 17일 열린 문화융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유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방 장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경북 산불 현장에서 방염포가 문화재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있었다”며 “전남 역시 산불·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방염포와 같은 장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원형 보존이 어렵고 복구에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방염포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 장비”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전남 장흥의 한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로 도 지정 문화재 제171호 ‘미륵사 석불’ 등이 훼손됐으며, 복구비용만 약 2억 원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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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