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국회의원이 18일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지적해온 기존 지원 기준의 비현실성을 반영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에는 전통사찰,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도 포함되며, 생산·영업 시설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체 복원과 지역 재건까지 염두에 두고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과도한 배달앱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상생배달앱 활성화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상생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협의체는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충남도 소상공인 상생배달앱 ‘땡겨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회원은 충남도의회, 충남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배달대행업체, 대학교수, 신한은행 관계자, 배달앱 전문가 등 10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상생배달앱 ‘땡겨요’ 운영 현황 점검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 ▲소상공인·배달라이더·지자체·민간기업 간 협력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지역별 맞춤형 혜택 등이 다뤄졌다. 이용국 의원은 “기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도내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 지자체, 민간기업이 머리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릉시의회 최익순 의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전국 각 기관과 단체 주요인사들을 중심으로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최익순 의장은 경상북도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으로부터 지목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차기 주자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과 경기도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을 지목했다. 최익순 의장은 “인구문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다.”며 “강릉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며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수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릉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방인섭 울산광역시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남구 신정동 봉월로의 A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 민원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과 남구청 환경관리과 및 건축허가과 공무원, K건설 현장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2년여에 걸친 공사기간 중 발생한 소음과 먼지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던 주민들이 현장 관계자들에게 대책 마련과 보상 등을 꾸준히 요청함에 따라 이를 중재하기 위해 방 의원이 주재한 자리였다. 주민들은 “400세대 이상을 짓는 큰 공사장이어서 착공 때부터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불편함이 커서 관할 관청에 여러 차례 신고·제보를 했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지금도 외부 주차장 등에 균열이 생기고 실내 벽이 갈라지는 등 손해가 막심한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관계자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들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구청측도 “건설업체가 주민 의견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1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한 뒤,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영등포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은 18일, 제4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억8천5백만원이 투입된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홍인숙 의원은 “해당 용역은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서 요구하는 진행상황 점검과 결과의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관리하지 않아 정책실명제 조례에도 위반되는 부실행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명시된 ‘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 용역 결과의 평가’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에서 규정된 기본적인 용역 관리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용역은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조례에서 규정된 중점관리 대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지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책임성과 이행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취지를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7회 임시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다’등급 평가를 받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미흡하여 우려가 큰 상황으로, 향후 경제 침체 여건을 고려한 지방채 발행 등 확장재정 기조 유지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건전성, 재정계획성, 재정효율성 등에 대한 총17개 지표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4년 12월, 2023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종합평가 결과 다등급(광역 도 평가등급은 가,나,다 3등급으로 평가)을 받았으며, 이는 2022~2023년(2021~2022회계연도 기준)에 이어 3년 연속이다. 한권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재정효율성이 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총 8개지표 중 세외수입비율을 제외한 7개 지표가 유형(도) 평균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4월 18일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성동구의회 소속 의원 14명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성금을 마련했다. 18일 오전 구의회 1층 의회랑에서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 성금 전액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여한 성동구의회 의원들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성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이와 함께, 재난 예방과 대응 시스템 강화 등 일상 속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연희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이 아픔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하는 마음이야말로 재난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성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지난 15일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이관우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수진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위원으로는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정윤주, 진선아 의원이 선임됐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활동하며, 심사를 거친 안건은 다음 주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성북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50억 원 대비 253억 원 증가한 1조 1,103억 원이며,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뉴시니어센터 행복더함 조성, ▲장위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개운산 책쉼터 조성,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이다. 이관우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 지원, 자연재해 대비, 민생경제 회복 등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성과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됐다.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뉴스출처 : 성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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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