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한의사회는 15일, 수원 마라톤빌딩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협약은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지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당과 직능단체 간 정책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승원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희 국회의원, 최종현·박옥분·김용성·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정책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용호 회장은 “경기도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밀착형 공공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동정책협약 사항으로 제안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의약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가 제안한 주요 협약 내용에는 ▲한의약 기반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한의약육성지역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간 연계 강화 ▲전국 치매안심센터 내 한의치료 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은 지난 15일 의왕덕성초등학교에서 열린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관련 통학로 안전대책 유관기관 협의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현재 계획된 주차장 진출입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 의왕덕성초 후문 인근에 차량 진출입로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자 긴급히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는 의왕덕성초 학교 관계자과 학부모 40여명과 지역주민, 서창수 의원(고천, 부곡, 오전동), 시청 회계과 및 교통정책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학부모들은 “2020년에 실시된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고, 현재 통학 인원과 교통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며, 재평가 및 진출입로 재설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후문은 전체 학생의 약 75%가 이용하는 주요 통학로인데, 불과 10m 거리에 차량 출입이 발생하면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우려의 목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15일, 제336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흥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근거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현재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22일 제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미경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등을 근거로 담배 제조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재정립하는 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임시회를 열고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성황리에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하여 군정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뒤,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대로 최종 의결됐다. 특히,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군의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중요한 회기였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결된 안건들이 고흥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시회 마지막날인 5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녕군의회는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 노영도 의원이 ‘창녕군 공공예식장 조성과 복합활용 방안 마련 촉구’를 주제로, 김재한 의원이 ‘수경재배 농가의 양액 성분 분석 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검토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해 군정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하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 의원이 공동 동의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어, 관련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의회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 점검 등을 위해 휴회하며, 오는 5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총 6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성두 의장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이 논의되는 이번 임시회가 창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의왕시가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 조성에 나설 근거가 마련됐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획일적인 기존 놀이터를 넘어선 새로운 개념의 놀이공간이 의왕시에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놀이터 조성의 전 과정에 걸쳐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롭고 창의적 놀이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의왕시장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놀이터 조성과 관리 등 전 과정에서 어린이, 지역 주민, 전문가의 협력이 강조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조성될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보호자를 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평창군의회가 복지강화·제도개선을 위한 조례안 5건을 입법예고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진삼의원은 넓은 관할구역, 신속출동 등을 반영, 관내 신고 다발지 거점장소에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 설치 내용을 담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창열의원은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했다 또, 이은미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은 신중년(50세이상~65세미만)의 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규정하며, 우리군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의견수렴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다. 군의회는 조례안 5건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개회하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가 16일 시행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적극 환영하며,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 두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통행금지 안내 표지 설치와 계도 중심의 초기 운영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시민 인식 제고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보도와 이면도로, 학원가와 번화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운행·방치되는 킥보드로 인해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자치구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5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 분석 후 단속 전환과 타지역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개인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국·연수구1)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구2)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가칭)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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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