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6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고,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어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지난 18일, 이천시장애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천시장애인연합회 전태선 회장은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맞아 장애인 인식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해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 의원에게 “일만이천 장애인의 뜻을 대표해 감사패를 드린다”고 전했다. 장애인들의 복지 전도사를 자처해 온 김 의원은 ▲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적응하는 사회가 아닌, 사회가 장애인에게 맞춰 변화해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를 단순한 배려가 아닌 시민으로서 기본 권리로 인식하며, 장애인들이 존중받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현지의정활동 기간 중 통영시에 위치한 삼도수군통제영과 한산도 제승당을 방문해 이순신 장군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광자원화 방안과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회의 이번 현장 방문은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이순신 승전길 조성사업 등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이순신 관련 유적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화재 예방 등 안전 관리 대책 ▲문화유산의 추가 발굴 필요성 ▲유·무형 역사문화 자원의 연계 활용 방안 ▲전라남도 등 초광역 협력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신종철(산청·국민의힘) 의원은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깃든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부터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경남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난해까지 10명으로 구성했으나,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16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실시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장병국 의원은 “결산은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평가이며, 결산결과가 차차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환류과정을 통해 재정운영의 선순환 체계 정립 및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특히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세입예산 운영실태, 미수납 세입금 관리, 자금운영의 적정성,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 발생 여부, 기금 조성액 및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8일, 집무실에서 경남도 김맹숙 복지정책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제2항운병원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도내 취약계층 30명 대상으로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을 포함하여, 기초검사 및 상담 등 70만원 상당의 정밀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매년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제2항운병원은 도내 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상남도의회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건강검진 무료 지원은 경상남도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예방적인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제2항운병원 황성환 병원장도 "이번 사업을 통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은 4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재휘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부원장은 "2024년 3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이 통과되면서 위험의 정도를 수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의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차등화된 규제를 설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서울형 조례는 ▲위험 등급별 기술 구분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데이터 신뢰성과 윤리 기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강상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초빙교수는 "서울시는 공공행정,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력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7일 제330회 임시회 중 여름철 수방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대심도 빗물터널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하여 금년도 가동 준비실태를 사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후위기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표 수방시설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을 사전 점검하고 금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서울시 및 양천구 관계자로부터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의 빗물 유입·저류·배수 절차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앙제어실을 비롯해 주요 수직구, 대심도 터널 내부, 그리고 목동 유수지 등 핵심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며 금년 풍수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실질적인 침수 저감 효과를 거두며 대심도 빗물터널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대심도 빗물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아파트 입주민간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제4조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조항을 신설해 △세대 간 또는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와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주민참여형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에너지 효율화 등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형 자원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의원은 “공동주택은 다수가 모여 사는 공간인 만큼 공동체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면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주거 만족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18일 오후, 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시 관계 부서와 함께 ‘울산 지역 유기동물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강대길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년~2029년)'을 발표했다며,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에 있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하는 문화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서 농식품부 자료를 인용 2023년 기준 개, 고양이의 연도별 누적 등록 현황은 2021년 약 2,782,800마리, 2022년 약 3,054,300마리, 2023년 약 3,286,200마리로 2021년과 비교해 18% 증가했고,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 보호 현황은 2021년 약 118,200마리, 2022년 약 113,400마리, 2023년 약 113,000마리라고 했다. 덧붙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와 동물복지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방치되는 개, 고양이 등 동물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한 울산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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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