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장수군의회는 4월 16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보이스피싱, 피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장수군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사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장수군은 정보통신금융사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층 인구가 40%를 넘는 지역”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군의 정보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장수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장수군의회는 4월 16일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국내·외 스포츠팀이 장수군을 전지훈련 장소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남수 의원은 “장수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스포츠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이를 활용해 전지훈련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스포츠·관광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장수군은 전지훈련 유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포츠·관광 융합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장수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4월 18일 성명발표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대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3,058명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곧 1년이 넘도록 의료 공백을 참고 기다려온 국민들과 의대 신설을 염원해왔던 전남도민을 배신하고 의료개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증원 포기가 2026년에만 해당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지금 당장 발표를 취소하지 않으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되고 이로 인한 의사 인력과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모든 정치권과 대통령 후보들은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남도도 2026년 전남 의대 신입생 모집을 약속했던 만큼 정부의 발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의료개혁이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한 지금, 정치권 모두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제389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인력수급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계절성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박성재 의원은 “농번기나 어업 성수기에 반복되는 인력난은 농어업 생산활동에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조례는 계절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가 시ㆍ군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4호에서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8조에서 도지사가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중개 및 관리, 교육 및 실습, 보험 가입, 교통비, 번역·통역, 숙소 임차 등 다양한 행정적·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안전실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자율방재단 도비보조금 2천3백만 원 중 약 1천만 원이 반납된 것은 예산편성의 실효성을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라며, “재난 대비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재난 미발생 또는 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재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일부 시ㆍ군은 보험 가입하지 않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구제역 대응 과정에서 한 자율방재단원이 자차를 이용해 방재활동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의 현실화를 요청한 바 있다”며, “활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예산이 있다면 수당 인상 등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해 단원들의 사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도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겪고 있지만 그중에도 특히 더 어렵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많아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고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과 연계해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라남도 각 실국이 상호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효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영세·고령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관내 귀농인을 포함한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의 핵심적인 인력임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군 차원의 중장년농업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시설 설치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농촌지역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증가 및 농업인의 생애주기, 세대별 맞춤형 농업지원이 필요하다”며 “농가소득 확대 및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예산군의회는 18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임종용 의원(다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인해 무기질 비료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예산군을 포함한 중소농 중심 지역의 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요소비료, 염화가리, 복합비료 등 주요 무기질 비료의 가격이 2021년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상승했고, 2024년 기준 농가당 비료비 지출은 15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중소농과 고령농 비율이 높은 예산군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지역 농업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비료 가격 급등 시 차액을 보전하는 상시적 가격 안정제도 도입, △비료 원재료의 국산화 및 대체 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 R·D 투자 확대, △농협 중심의 공동구매 체계 확대 및 유통 구조 간소화, △친환경 대체 비료 보급 확대 및 정밀 시비 기술 보급 강화, △비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예산군의회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제31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5일부터 3일간 예산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조성사업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지 등 지역 내 24개소에 대해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예산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고, 예당호 어린이 모험시설 설치사업 현장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주기적인 안전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예산읍 야간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장에서는 예산읍뿐 아니라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타 읍·면 지역까지 사업 확대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4월 16일,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가 동숭동 이음갤러리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지역사회 속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시 돌봄정책을 토론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운영과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민의 삶을 지역 안에서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심미경 의원은 본격 정책포럼에 앞서 축사에서 “오늘 자리는 초고령사회와 돌봄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라며 “돌봄이란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야할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주최측이 1년 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