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4조 6,599억 원보다 6.9% 증가한 총 4조 9834억 원 규모로, 총 3235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 조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예결특위는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혁신학교문화 확산 사업 4억 원 △가상체험공간 조성사업 7700만 원 △LED스크린 9000만 원 등 11개 사업, 11억 5400만 원을 감액해 예비비(내부유보금)로 조정했다.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질 향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됐다”며 “교육청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22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은 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지사-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간담회'에서 김태흠 지사에게 '체류형 관광활성화 연계 백제문화 명품야간상설공연'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임달희 의장은 “공주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해,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라며 “지역 특색을 담은 대규모 야간 공연프로그램을 제작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등 지역의 위기 극복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은 공주를 ‘야간 명품공연의 메카’로 조성함으로써 충남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비가 반영될 경우 도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달희 의장은 “도지사님의 전향적인 답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5) 은 4월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6C 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기후테크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지정된 기후테크 기업들을 격려하고 고양시의 대표 기업인 딥플랜트 부스를 직접 찾아 김철범대표이사를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경기도가 2025년 육성 스타트업 33개사와 유망기후테크 10개사를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하는 자리였다. 명재성 의원은 “기후테크 산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경기도의회도 관련 기업의 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딥플랜트’의 전시 부스를 찾아 김철범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기업의 핵심 기술과 비전에 대해 청취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딥플랜트는 AI 기반 육류 인공지능 분석 장비인 ‘딥에이징’을 개발하여 음식물 폐기물 저감 및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에 기여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우수기업 수상 지정 됐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지역 내에서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지난 17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추진을 위한 정책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병살인’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0일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서 보건의료정책과, 노인복지과 정책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김동규 의원은 “노인돌봄 현장에서의 간병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여유롭게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다”며, “조례가 통과된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도 실무자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가져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 실무진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에도 ‘경기도형’ 정책 대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해, 경기도가 간병 문제 해결의 선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재정 의원이 바둑·e스포츠와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일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바둑이나 이스포츠 같은 두뇌 기반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육 및 스포츠를 ‘신체 활동’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체육과 스포츠의 범위와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바둑이나 e스포츠와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 스포츠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포함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체육·스포츠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스포츠 정책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다양한 체육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진흥에 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와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소방청 등 정부 내 재난재해 주무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복합·다변화되는 재난 현실을 짚고, 새로운 재난관리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좌장으로는 문현철 부회장(한국재난학회, 호남대학교 교수)이 나섰다. 정책토론회는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자 증언을 시작으로 현재 재난 대응 및 피해 복구 제도를 점검했다. 이어서 김병식 교수(국립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가 ‘2025년 산불 사태로 바라본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대응체계와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재학 센터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배덕곤 前 기획조정관(소방청) ▲이병두 연구부장(국립산림과학원) ▲이강오 교수(경북대) ▲유종석 자문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이 2025년 4월 17일 궁평항, 마도면, 봉당읍 일대에서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이 보유한 장비 및 물품 현황을 담당 부서와 함께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행정안전부와 화성특례시가 자율방재단의 장비 및 물적 자원을 상시 관리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는 가운데, 재난 발생 전 예방적 점검과 교육,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것이다. 송선영 의원은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소 장비와 물품이 제대로 관리되고,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비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매뉴얼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제시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방재단이 보유한 각종 장비의 현황과 관리 실태, 실제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현장 중심의 예방적 점검과 주기적인 장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자율방재단의 장비와 물적 자원에 대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월 16일 (사)서울시상점가ㆍ전통시장연합회와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울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김 의원을 비롯하여 (사)서울시상점가ㆍ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과 임원,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안병만 회장과 각 구 이사장,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함께 참석해 상점가와 전통시장,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공동 사업 발굴 및 추진 ▲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공동 개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공동 제안 및 협조 ▲상호 인프라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체계를 명문화한 것으로, 단순한 선언을 넘는 실천적 합의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은 서울 경제의 중심축이자 시민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협약은 두 단체가 화합하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라며, “서울시의회도 정책과 예산을 통해 든든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의 정선희 의원(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청룡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천안의 ‘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재정지원 ▲위탁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선희 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에서 “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과 환경보호를 실천하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선희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행사축제 이외에 공공기관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선희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안이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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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