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서산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치료법이 제한적이어서, 환자와 가족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시장이 희귀질환 환자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최동묵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진단·치료 과정에서 정보 부족, 의료비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산시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이유 없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서산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석화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서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4월 17일 하루 일정으로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제1차 정례회 일정이 중복되는 예기치 못한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여 내실 있는 결산 및 추경안 심사 준비와 각종 안건의 효과적인 심의를 위한 준비기간을 마련하고 향후 행정적인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례회 개최 시기를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개정을 목적으로 개회했다. 의장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인 중구청과 전체 의원들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폐회 중 사전에 전체의원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 당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했다. 오은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안민복지(安民福祉)' 정신으로 이번 임시회에 임할 것"이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대통령 선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민의 복지와 평안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지방의원의 본분 또한 중요하기에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모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4일,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와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병점복합타운 및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화성시가 병점·동탄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비 664억 원과 국·도비 38억 원 총 702억 원을 투입해 건립 중이다.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한 주차타워 중 최대 규모이다.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는 진안동 946-6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예산 275억 원을 들여 주차 면수는 313면을 추가로 확보한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송동 724-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시비 419억 원과 국비 8억 원 등 427억을 투입해 주차 면수는 321면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병점복합타운과 동탄2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은 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유동 인구가 급증해 주차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으로 이번 주차타워 건립은 주차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이 참석하고, 내외빈과 시민, 3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기념 축사를 통해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정조대왕의 효심을 계승한 정조효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귀 기울이며 함께하겠다”라며 “촘촘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통해 소외 없는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모범 노인 및 효행상 표창, 어르신 낭독회, 기념 공연, 무료 급식, 바자회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기원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월 16일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무안국제공항 운항 중단 및 통합이전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홍보예산 증액의 타당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무안공항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사실상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며, 최근 국토부가 방위각 장비 개선과 울타리 공사 등을 이유로 폐쇄 기간을 7월 18일까지 추가 연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전라남도는 민·군 공항 통합 이전을 전제로 홍보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광주시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정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특히 “광주시의 무안공항 임시 국제선 운항 추진 발표는 기존 통합이전 논의와 충돌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조율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도민 예산을 들여 홍보부터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는커녕 도민 공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홍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16일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2022년부터 사실상 정체된 상태로2025년에 운영 중인 센터는 5곳에 불과하다”며, “추가 개원이 예정된 6·8·9호점은 구체적인 개원 일정조차 명확하지 않고, 7호점은 보조사업자의 포기 이후 재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사업의 추진 일정과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소득과 연령기준 완화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수요 반영이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이 반복되는 구조가 정례화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와 예측 기반의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조기 마감 사례가 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야탑1·2·3동)이 17일 제302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전환 방안을 강도 높게 제안했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경제, 도시의 존속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송 부문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광역버스·통근버스·경유 시내버스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를 지적하며, 수소버스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소버스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릴 만큼 친환경적이며, 고출력·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교통수단”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야탑버스터미널 거점 수소버스 노선 신설 및 운영 ▲성남형 수소버스 도입 로드맵 수립과 충전 인프라 확충 전략 마련 ▲수소 통근·통학버스 전환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성남시는 올해 수도권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충전소 상업 가동을 앞두고 있다”며 “이 기회를 정책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는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또한, 의결에 앞서 안극수 의원, 고병용 의원, 정연화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성해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안광림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된다.”라며,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책임감으로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역시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설명을 통해 의회와의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는 오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7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고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파주고는 체육관 시설이 없어 우천 시 체육활동이 어려웠고, 낙후된 급식실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권과 건강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총 1,430㎡ 규모로 1층에는 급식실(700㎡), 2층에는 체육관(730㎡)이 증축되며, 총사업비는 약 59억 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설계와 공사가 완료되면 2027년 3월부터 시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고가 사립학교인 점을 고려하면 입찰 및 설계 과정에서 학교 측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다수 학교의 설계·감리 등을 맡아온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반영돼야 한다”라며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재공사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효율적 공간 활용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수해 당시 파주고가 주민 대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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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