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 촉구’를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태훈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하고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순천시가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순천시 미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한 입지적 강점도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훈 의원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총사업비가 당초 3,538억 원에서 4,084억 원으로 546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집행의 신중함과 철저한 사전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이 일부 무산되며,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시 금고 차입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려는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사업 추진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겠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남제·장천)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홍준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인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항소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1심 재판부는 흡연의 시작과 지속을 개인의 자유의지로 보고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홍준 의원은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고려할 때 흡연 피해를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고, 담배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 다수 국가들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 노종관(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79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을 천안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인공지능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전반을 포괄하며, 창업,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산학연 협력,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종관 의원은 “현재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 조례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는 지난 16일 강성기 의원(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제27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보조금 지원 및 제한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속적인 노후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조기 폐기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농업기계 분야의 경제성·환경성 실현이 조례제정의 골자이다. 한편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은 농림축산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2021~22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가 25년 재개됐다. 사업대상은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대번호와 정상 가동이 확인되어야 한다. 강성기 의원은 “노후농기계의 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불당1동, 불당2동)이 발의한 ‘천안시 취약계층 주건환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호우로 인한 침수 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안전 예방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에 치매환자를 포함하고 반지하 주택 등에 재난발생시 주출입구로의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긴급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발의안 이종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폭우로 인한 침수나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천안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배성민의원(부성2동)이 제27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당일 제안설명에서 “배달음식 수요의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해 이륜자동차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소음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의 체계적으로 점검·관리를 통해 천안시의 정온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운행차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시점검이 의무화됐고, 관계 기관에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에 천안시가 이륜자동차의 소음 점검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이번 조례의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마련한다는 계획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279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춰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 조정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명숙 의원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조문 정비를 통해 법령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천안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278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 조은석 의원은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중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운전자의 사례가 늘고 있는데, “치매 등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정신질환이 운전면허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전자의 진단 이후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밝혔다. 이에 조의원은 “고령운전자 중 정신질환 등 진단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 목적을 소개했다. 현재도 천안시는 경찰서와 연합하여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해왔는데,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령운전자 중 정신질환 등 판정시 자진반납에 대한 절차 등을 노인정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제328회 임시회를 앞두고 오늘(17일) 관계 기관 방문 및 소관 시설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하여 시민들의 해양 관련 다양한 민원창구인 부산시의회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의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논의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인 해양정책 마련, 빈번한 어선 해난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부산항 항내 해상크루즈 운항 코스 확대 요청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오후에는 시민들로부터 바닷가에 위치해야 할 해양자연사박물관이 내륙지 산속에 위치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동래구 온천동)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해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집중 점검하고, 시설과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최도석 위원장은 “글로벌 허브 해양도시 부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4월 16일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청년 해외인턴 사업과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 등 전라남도 청년 정책 운영에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 해외인턴 사업과 관련해 “전라남도 청년들의 해외 취업 기회를 넓히는 데 의의가 있는 사업이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 증액 배경에 특정 대학 졸업생 수요가 중심에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도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의 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업설명서와 홍보자료 간에 ‘만 34세 이하’와 ‘34세 미만’으로 혼용 표기되어 있어 지원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도내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사업이라는 점에서 방향성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신규자 교육이 단순한 수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들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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