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립학교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대상에 학생 통학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모 의원은 “그동안 농어촌지역 학교 통학 지원은 국공립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사립학교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며, “전반적인 교육 예산 지원에서도 사립학교가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내 모든 학생들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속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정환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모든 학생들이 교육격차 없는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오는 4월 25일 열리는 제389회 제2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17일 열린 문화융성국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남도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 사업과 관련해 “출판과 행사로 그치지 말고, 교육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도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 사업은 전남의 고유한 문학자산을 발굴하고 지역민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남문학사 집필과 발간, 문학기행 코스 개발, 문학작품 낭독 공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남도가 올해 추경에 도비 1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했다. 조옥현 의원은 “문학사 집필과 문학기행 코스 개발은 전남 고유의 문학을 체계화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단순 발굴과 개발을 뛰어넘어 교육현장까지 이어질 때 진짜 남도문학이 재생되는 것”이라며 전남교육청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어 “남도문학 콘텐츠를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읽고, 토론하고, 낭독하며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이라며 “현재 전남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독서·인문교육과도 방향성이 맞닿아 있는 만큼, 전남도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개최된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진상락 의원은 “경상남도에는 가지산 도립공원과 연화산 도립공원이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의해 지정되어 매년 시설관리와 등산로 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도민께 깨끗한 자연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명시 ▲도립공원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의 현행 법령 용어 및 입법체계 준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진상락 의원은 “전·후반기 모두 경제환경위원회에 속하여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 개정을 시작으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과 이번에 추진하는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은 물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까지 경남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4월 17일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산업 · 경제 · 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담은 7건의 조례안 및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1) 산업 · 경제 · 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 협력 업무협약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3월 17일 개최한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결과로, 경남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상공회의소의 건의사항을 제도화하고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의회는 협약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와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민간 경제계와의 정례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과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최재호 회장 및 지역 상공회의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 경상남도 산업 · 경제 · 환경 분야 조례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제·개정 논의 ▲ 지역 기업의 경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7월 26일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따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인 국악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악은 전문 영역으로만 인식되어 시민의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악이 공연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등 국악 활성화 사업 추진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국악이 단순한 문화예술의 한 갈래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유되고 산업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 국악인들이 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17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9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동운 의원은 내당4동의 학교가 밀집해 있고, 유쓰드림센터와 내당권역구립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어 향후 청소년활동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공간과 커뮤니티가 어우러진 청소년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종일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의 정체성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맞추는 ‘어린이 · 청소년 의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출된 정책을 구청에 전달하여 어린이 · 청소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어서 백일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생명존중문화 캠페인, 자살예방의 날 행사, 자살위험자 조사 및 유족지원, 대상자 맞춤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4월 17일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적극 참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2023년 괴산댐 월류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 있는 대응과 중조위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경섭 의원(‘가’ 선거구)의 대표발의로 상정됐다. 군의회는 “2023년 월류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한수원의 부실한 댐 관리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에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동일한 재난이 반복된 것은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의회는 한수원이 지난 3월, 중조위 참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데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과거 홍수 피해 발생 당시 중조위에 성실히 참여하며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섰다. 특히, 2022년 3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주시의회 연구단체인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가 글로벌 영화·영상 제작사 및 외국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한 전주형 인센티브 전략 수립에 나섰다. 전주시의회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회장 이국 의원)는 17일 전주시정연구원에서 ‘전주시 영화영상산업 지원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온혜정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주만의 특화된 정책과 제도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연구는 ‘쿠뮤필름스튜디오’의 전주 내 한국 법인 설립을 계기로 전주시 정책환경을 글로벌 제작사와 투자자의 시각으로 점검하고, 경쟁력있는 영화영상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의회는 전주시정연구원이 협업해 추진하는 정책 연계형 연구 방식으로 의정활동에서 제안한 정책을 실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정연구원 박미자 원장은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와 긴밀히 협력해 전주가 글로벌 제작사와 외투기업에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센티브와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제시하겠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전남에서 치매안심센터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여전한 가운데, 광역치매센터가 질 관리 중심으로 시·군 센터를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8)은 지난 4월 16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촌·도서 지역에서 치매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가 단순한 프로그램 수행을 넘어 지역 간 품질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이 의원은 “광역치매센터(성가롤로병원)에서 22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맡고 있음에도 농어촌·도서 지역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서비스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도민 체감 중심의 품질 관리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이 치매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단순한 사업량 증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도민이 체감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체육 지도자 인건비 및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수요 예측과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체육 지도자 인건비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예산에서 상당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예산이 편성·집행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군 단위에서 실제 수요와 괴리가 있는 사업 집행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예산이 반납되는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예산이 전남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불과 5,200만 원에 그친다는 것은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매년 중앙부처의 평가에 따라 좌우되는 단편적인 자원이 아닌, 도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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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