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5호기가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격납건물 내 안전주입계통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확인됐음을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현재 현장에 설치된 원안위 지역사무소에서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기 사항은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에 해당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한빛 5호기는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앞으로 특허청의 행정조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를 한번에 이용하여 기술탈취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탈취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도 가능해지고 손쉬운 피해입증을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8일 일괄(원스톱) 분쟁 해결 체계 구축,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기업 간 거래ㆍ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의 탈취 문제, 내부 직원 또는 경쟁사에 의한 기술유출 등 기술분쟁 상황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여당 정책조정위원장(한무경 의원)과의 당정 협의(6.16), 기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6.20) 등을 거쳐 마련됐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괄(원스톱) 분쟁 해결체계 구축] 기술탈취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일괄(원스톱) 해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의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 간의 연계 및 기능을 강화한다. 일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9개 지자체는 경기 수원시, 강원 동해시, 인제군, 전북 전주시, 고창군, 전남 장흥군, 경북 경주시, 영주시, 경남 통영시 등이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스마트센서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에 2개, 2020년에 4개, 2021년에 5개, 2022년에 6개, 총 17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왔다. 이번 공모에는 총 51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9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사업비 증가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완화하여 보다 많은 지자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지난해 5억에서 8~9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75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며,(지방비 20억 원 포함 총 약 95억 원 규모) 지자체별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이 국내 최초로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니켈·망간·코발트 삼원계)의 화학 분석 방법’에 대한 국가표준을 6월 29일자로 제정·고시한다. 양극재는 리튬 이차전지의 4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중하나로 배터리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소재이다. 양극재 내의 주 성분(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미량 성분(알루미늄, 지르코늄 등 금속성 불순물), 잔류리튬(탄산리튬, 수산화리튬)의 함량은 배터리의 성능, 신뢰성,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순도 양극재의 개발을 위해서는 성분분석이 필수이다. 그간 양극재 생산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들은 관련 표준이 없어 연구개발단계에서 일정 품질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국표원은 ‘19년부터 표준개발을 추진해와 이번에 국가표준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표준(ISO,국제표준화기구)으로도 제안하여 표준화가 진행 중(WD단계)이며, ’25년에는 최종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6월 28일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실증연구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항공과 해운 부문에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업계와 함께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실증연구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3차 회의에서 추진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 8월부터 국제 운항 항공기와 선박에 각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를 투입하여 시범운항하며, 신규 바이오연료의 품질과 성능평가, 제반 공급 인프라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규 바이오연료의 국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3개 부처 공동으로 바이오연료의 원활한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실증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가 국적 항공기 및 선박(추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제교통포럼(OECD ITF),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6월 29일부터 2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모빌리티 혁신, 당신의 삶을 바꾼다(Mobility Innovation, Change your life!)”를 주제로'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모빌리티 분야 국내·외 주요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최근의 기술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모빌리티 미래 비전과 가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분야 글로벌 기업(Overair社, Motional社)의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일상의 변화를 조망해보고 이를 주제로 이성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영태 ITF 총장, 기조연설자 간 특별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각과 지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올해 첫 행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5.4%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약 15만 원 가운데 병원비로만 약 6만 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병원 방문은 최근 3년 사이 두 배로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전북대학교(수의과대학, 동물질병진단센터, 생체안전성연구소)와 공동으로 반려동물 의료분야 산업 발전과 정책 지원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28일과 29일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반려동물 의료분야 산업‧정책‧연구 현황을 짚어보고,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인 28일에는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에서 주제 발표가 있으며, 29일에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견학한 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주제 발표 1부에서는 △반려동물 의료분야 산업·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오원석황금동물병원 오원석 원장) △최신 인체 의료정보 활용 현황과 수의학에서의 발전 방향(㈜ 페토바이오 김형석 대표) △국내 병원 기술 수준의 현재와 미래(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윤학영 교수)에 대한 강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전천후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국방무인차량은 눈이나 비가 오는 날씨에도 주변 물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박종승)는 국방무인차량의 자율주행 신뢰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가변형상물체 인식기술’을 확보했다. 가변형상물체 인식기술은 자율주행 간 다양한 운용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람과 동물체 형상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여러 특성을 가진 다수의 인식센서 정보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동물체를 더욱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인식된 동물체의 변화(형상, 속도 등)를 예측하는 움직임 예측지도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ADD는 물체 인식에 있어서 강설, 강우, 야간환경 등 전천후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센서의 정보처리 성능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다수 센서를 활용해 단일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 간 ADD는 다양한 인식센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확보한 기술을 직접 구현했으며, 물체 인식률, 물체의 자세 인식률, 움직임예측 지도의 정확도를 검증함으로써 성능을 확인했다. 가변형상물체 인식기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년 6월 27일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누리의 임무운영 기간을 당초계획인 1년(’23.1월~’23.12월)에서 3년(’23.1월~’25.12월)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내최초 달 뒷면 촬영 등 다누리의 관측결과가 우수하고 임무수행을 위한 연료량도 여유가 있어, 국내·외 연구자들은 달 탐사 연구성과 확대를 위한 임무기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당초계획된 1년의 임무운영 기간에는 제한된 범위의 자료획득만 가능하였으나, 연구자들은 임무기간 연장시 달 표면 촬영영상을 추가 확보하고, 자기장측정기·감마선분광기의 보완관측을 진행하는 등 성과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항우연은 임무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누리의 잔여 연료량과 본체 부품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5년까지 연장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임무궤도 진입 후 다누리의 잔여연료량(’22.12.27기준)은 약 86kg으로, 연간 연료사용량이 약 26~30kg인 것을 고려하면 2년의 임무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체 부품도 임무연장시 태양전지판 및 배터리가 노후되는 ’2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4종을 6월 27일부터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이용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큰 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 소관 기관*과 9개월여 간의 노력 끝에 민간앱을 통한 서비스 개시라는 첫 결실을 보게 됐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민간과 함께 디지털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확정한'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4.14.발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개방된 선도서비스에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더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민 편의를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지도앱이나 모빌리티앱에서 목적지에 가기 위한 경로를 조회하고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할 기간을 미리 알려줄 뿐 아니라 가까운 검사소 예약도 할 수 있고 검사 당일에는 위치 정보도 안내해 준다. 수목원에 대한 리뷰나 요금 정보 등을 알아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