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1박 2일간 의령군 및 합천군 소재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현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미숭산교직원휴양원, 가야산독서당정글북 등 수련활동 기관, 복지시설 및 도서관 등 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 16일에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을 찾아 수련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교육시설 현황을 점검했으며, 현장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4월 17일에는 미숭산교직원휴양원을 방문해 교직원 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을 찾아 도서관 및 숙박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복합 교육문화 공간의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찬호 교육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도내 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였다”며 “현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제42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규정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자동차표지 발급·주차안내 표지 설치 등이다. 조례 제정 배경은 인구감소 시대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하는 가정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정쌍학 의원은 “공공시설부터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내 시·군과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까지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2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미연)'가 15일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을 방문하여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우수사례를 비교시찰했다. 이번 비교시찰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현장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비교시찰에는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이하 “연구단체”) 소속의원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이하 “센터”) 관계자를 만나 센터 공간을 시찰하며 운영 방식을 확인했다. 센터는 생활밀착형 예술교육 공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 예술창작활동까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지역주민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이에 비교시찰에 참여한 연구단체 소속의원 및 자문위원들은 센터가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대표 심우창 의원)'가 지난 16일 제1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는 심우창 의원을 대표로 박용갑 의원, 김원진 의원, 김미연 의원, 홍순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서구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자 만든 의원 연구단체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의원들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내용과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연구단체의 활동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서는 ▲서구 국가유산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컨텐츠를 활용한 국가유산의 기록·보존 방안, ▲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편 심우창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계로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서구 소재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는 16일 제9차 우수사례 현장 견학으로 강화군의 미래치유농업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돌아보며 연구단체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치유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업·복지의 새로운 사업 모델 구축,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군민들에게 질 높은 치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우수사례 현장 방문에서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치유농업 기반 구축 및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하는 생산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도시농업 대표 콘텐츠 모델 개발 가능성을 타진했다. 시설을 참관한 김남원 대표 의원은, “앞으로 서구도 보건소, 노인복지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연계하여 대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서구에 치유농업관련 조례 제정 준비 등 도시농업 모델 수집의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강화군의회 기관방문도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정교진, 박성근, 이영심, 전종균, 주복중, 박영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교진 의원이 ‘민폐 유해동물 피해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정 의원은 “비둘기와 까치 같은 조류는 급증한 개체수로 인해 배설물, 둥지 잔해, 쓰레기 훼손 등 환경 및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09년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2024년 법률 개정을 통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이에 성동구에서도 개체수 조절을 위한 조치 시행, 먹이 제공 금지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박성근 의원이 ‘AI 행정서비스에 대한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AI 기술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일상이 되어가고 요즘, 이를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예선(曳船)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도선(導船)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춰 혼성주의 개발, 소비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저도수 혼성주 (이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성주는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혼성주는 도수, 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며, 소비 방식도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볼 제품은 탄산수 등 음료와 혼합한 혼성주로서 알코올 도수가 5~10도 수준으로 맥주(4~6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맥주와 탁주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혼성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제조업계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혼성주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가 2014년부터 도입한 ‘학교 교의(주치의) 사업’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예방 중심의 보건교육에 기여하며 현장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제안으로 2022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본격 반영되면서 운영 학교도 확대됐다. 한의사·치과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2023년에는 총 121개 초·중·고교에서 시행됐으며, 2024년에도 99개교에서 사업이 이어졌다. 특히 2025년부터는 예산이 학교운영비로 통합 편성되어 각 학교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높아지고, 운영 실효성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윤영희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와의 면담에서 “현재 1300여 개 서울시 학교 중 약 10%에서만 주치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에도 전 학교에 사업 운영을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시민 체육활동의 최전선에서 체육활동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경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민 생활체육활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저임금 및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의 신분 등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 의원은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무설계와 더불어 후생복지 등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김경 의원은 2025년 서울시 예산을 언급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행정 및 역량 발전을 위해 전자결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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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